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세 차례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쌓인 상태의 재범이라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직접 꾸려 가는 자영업자였고, 실형이 내려지면 가족과 사업 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고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유무죄가 아니었습니다. 전력이 반복된 상황에서도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실형 가능성을 키우는 가장 큰 부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양형에 도움이 될 사정을 하나씩 가려내 정리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가족관계, 연령, 생활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를 갖추어 드린 것입니다.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내려진 조치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었던 사안인데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과 가족의 일상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전과 횟수만이 아니라 적발 당시의 정황, 그동안의 생활, 반성의 정도가 함께 살펴진 데서 나왔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도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어 실형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발 경위와 수치, 생활 및 가족 사정,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 증빙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은 적발 당시 수치와 사고 여부, 전과 시기, 반성 정도, 개인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양형자료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A. 재판이 시작되기 전, 가능하면 사건 초기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의 내용, 생활 및 가족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처럼 시간이 지나면 갖추기 어려운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예되었던 형을 살아야 할 수 있으므로 유예 기간 동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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