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고가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었고, 의뢰인의 걱정도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형사처벌 경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안고 계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 치상이 겹친 사안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교통사고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짚었습니다.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범죄와 똑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생활환경,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유리한 사정을 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양형에 결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자백도 법원의 선처 판단에 기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재범 음주운전 치상 사건에서 실형을 면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 반성,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한 것이 이 결과에 닿는 과정이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와 방식,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어떻게 갖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지므로, 연락을 받았거나 사고를 낸 직후라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정을 먼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초범보다 처벌이 많이 무거워지나요?
A. 같은 행위라도 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더욱 엄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의 종류와 무게를 가늠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 없이 풀려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 이후에도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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