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이 사고를 문제 삼으면서 의뢰인에게 사건이 닥쳤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4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중 인접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그때 차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노면이 고르지 않아 생긴 일로 여기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인식조차 뚜렷하지 않았는데 도주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된 만큼, 의뢰인의 불안이 컸던 사건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사고가 난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현장을 떠났는지, 곧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충격이 얼마나 경미했는지, 의뢰인이 사고를 실제로 인식했는지가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느낀 흔들림이 도주 의사와 무관한, 노면 요철 정도의 감각이었다는 점에 먼저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를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각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충돌은 차량 측면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었고, 피해 차량에서도 급격한 차체 흔들림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전후 의뢰인 차량의 움직임을 짚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속도와 주행 자세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사고를 알고 급히 달아난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인지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영상으로 풀어 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고 후 굳이 도주할 동기가 없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자료를 검토한 끝에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 혐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인지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 같은 자료로 당시 상황을 차분히 소명한 것이 판단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운전 중 가벼운 접촉이 있었는데 나중에 도주 혐의로 연락을 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상태 같은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알았는지에 따라 혐의의 성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지역 어디에서든 초기 단계에 법률 조력을 받으면 대응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곧바로 도주치상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사고 인지 여부와 고의는 충격 정도, 당시 주행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뒷받침하나요?
A. 블랙박스 영상,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사고 전후 주행 속도와 자세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할 수 있어 영상 등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도주 혐의 조사는 언제부터 대비해야 하나요?
A.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고, 처음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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