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사정 하나로 곧바로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수단으로 돈이나 물건, 재산상 이익을 챙기려 했는지, 실제로 넘겨받았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형법은 상대를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공갈죄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50조). 고소장을 받은 분이라면 협박죄·강요죄와의 경계, 공갈의 수단으로 지목된 행위가 정당한 범위였는지, 금전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공갈죄 | 협박죄·강요죄와 공갈죄의 경계
같은 협박이 끼어 있어도 입건되는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의 틀이 크게 갈립니다. 공갈죄는 협박죄, 강요죄와 수단은 비슷하지만 보호하려는 법익과 요구되는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협박죄: 해악의 고지만으로 성립
상대에게 겁을 준 사실이 있더라도 재물을 취득할 목적 없이 위협하는 데서 끝났다면 공갈이 아니라 협박죄 문제가 됩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기만 하면 성립하며 재물이나 이익의 취득은 구성요건이 아닙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강요죄: 재물이 아닌 의무 없는 행위의 강제
사과문 작성을 시키거나 어떤 행동을 중단하라고 다그친 경우처럼 재산상 이익이 전혀 얽히지 않았다면 공갈죄가 아닌 강요죄가 검토됩니다. 강요죄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막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24조).
공갈죄: 협박에 재물·이익 취득이 결합된 죄
따라서 협박이 있었느냐는 질문과, 그 협박이 재물·이익의 취득으로 연결되었느냐는 질문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공갈죄가 되려면 상대를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죄 | 금전·재물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금전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요구가 정당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위협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쓰여 있어도, 속사정은 정당한 채권 회수나 손해배상 청구 과정의 언쟁이 공갈로 포장된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 중의 요구와 공갈죄 성립 여부
요구한 내용이 정당한 권리의 범위에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므로 요구의 근거와 방식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권리가 있더라도 그 행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상대를 겁박하는 정도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갈미수의 처벌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 무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끝내 재물을 건네지 않았어도 공갈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352조).
특수공갈·상습공갈 해당 여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한 경우에는 특수공갈로 형이 무거워지고(형법 제350조의2), 상습으로 범했을 때도 가중됩니다(형법 제351조). 사건 경위에 이런 사정이 섞여 있는지는 초기에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 하는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할 내용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것은 수사가 개시됐다는 뜻에 불과하며, 금전 요구의 존재, 협박과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요구의 정당성은 모두 증거로 다투어야 할 쟁점입니다.
공갈죄 | 고소당한 입장에서의 방어 방향
경주 지역에서 공갈 사건을 맡아 본 변호사와 경위를 함께 정리해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실무상 유익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혐의를 전부 부인할지, 일부 인정하고 합의로 매듭지을지를 첫 조사 이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고의와 취득 목적 다투기
상대방과 과거에 거래가 있었거나 금전을 주고받은 사이였다면 그 자료도 같이 모아 두십시오. 재물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거나 겁을 줄 뜻이 아니었다는 점은 당시의 문자, 통화 기록, 전후 상황을 정리하는 작업에서부터 입증이 시작됩니다.
합의와 형사조정 활용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처벌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실무에서 양형상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죄명 변경 가능성 검토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떤 구도로 세우느냐가 이후 처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도중 협박죄나 강요죄로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애초에 기소할 사안이 아닌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공갈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 01사건 경위 상담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바탕으로 금전을 요구했는지,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상대와 어떤 사이인지를 먼저 추려 냅니다.
- 02쟁점별 증거 수집
고의와 목적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쓸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거래 기록 등을 수집합니다.
- 03경찰 조사 대비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에서 답변할 방향을 사전에 가다듬습니다.
- 04합의·형사조정 판단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형사조정을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 05기소 여부 결정과 후속 절차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어떤 처분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다음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공갈죄 | 공갈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의 구성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살피는 단계로, 사무소 방침에 따라 무료이거나 유료일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단계(수사 단계의 대응인지, 기소 이후 재판 대응인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수임계약을 맺을 때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불기소·무죄·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기록 열람·등사 비용처럼 절차를 밟으며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공갈 혐의 고소 시 확인 사항
- 겁을 준 것과는 별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 요구한 것이 금전이 아니라 사과나 특정 행동의 중단이었나요?
- 협박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었는지, 그저 감정이 격해진 말다툼이었는지 구분이 되나요?
- 요구의 바탕이 되는 채권·채무 관계나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 요구 방식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나요?
- 상대가 재물을 실제로 건넸는지, 아니면 미수에 그쳤는지 확인하셨나요?
-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 당시 정황을 보여 줄 문자, 통화 기록, 녹취를 확보해 두셨나요?
- 조사받기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논의하셨나요?
-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해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인가요?
- 동종 전력이 있거나 특수공갈·상습공갈 같은 가중 사유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요구만 하고 받지 못했는데도 공갈죄가 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형법 제352조), 재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 행위가 인정되면 공갈미수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의 강도와 요구의 구체성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Q. 협박만 했고 돈은 요구하지 않았다면 공갈죄는 아닌가요?
재물을 요구한 일이 없었다면 공갈죄보다 다른 죄가 문제 됩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형법 제350조), 그런 요구가 없었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나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Q. 빌려준 돈을 강하게 독촉했다가 공갈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당한 채권 회수였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을 넘어 상대를 크게 겁박하는 수준이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요구의 근거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다투셔야 합니다.
Q. 공갈죄와 협박죄 중 어느 쪽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통상 공갈죄 쪽의 처벌 범위가 더 넓습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50조 제1항),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가능합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실제 선고 형량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합의하면 공갈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합의가 곧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공갈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특수공갈이란 무엇인가요?
여럿이 함께 겁을 주었거나 흉기 등을 이용했다면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한 경우가 특수공갈이며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350조의2).
Q.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주의 공갈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 전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경위, 상대와의 과거 관계, 요구에 이르게 된 배경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고 이를 받쳐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공갈죄에서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형법 제350조 제1항) 사안이 경미하면 벌금형이나 약식기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수공갈이나 상습공갈 같은 가중 사유가 있으면 벌금형에 그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상습 공갈이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형법 제351조), 과거에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처리된 이력이 있다면 이 점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사 성공사례
명의대여 조카 vs 큰아버지, 체불임금 전액 승소 · 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