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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성범죄

경주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고의·접촉 사실 다투는 법

핵심 요약

경주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우선 붐비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닿은 것과 추행을 구분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이 죄는 지하철·버스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이 실제로 닿았는지, 닿았다면 고의였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 사항

어느 지점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조문의 구성요건을 차례로 짚으면 보입니다. 이 규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장소 요건
사람이 몰려 있던 장소였는지

사건 순간의 혼잡 정도부터 확인합니다. CCTV 화면과 탑승 인원이 단서가 됩니다. 지하철·버스·엘리베이터·공연장이 대표적인 장소지만, 사람이 드문 시간대였다면 밀집 요건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행위 요건
추행이라 할 접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지목한 신체 부위와 시각, 접촉 방법이 CCTV나 목격자 진술과 일치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만원 상태에서 어깨나 팔이 부딪힌 정도와 성적 의도를 담은 접촉은 구별해서 판단합니다.

주관적 요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인지

승객에게 떠밀렸거나 손잡이를 잡으려다 닿은 정황은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성적 의도 없이 생긴 접촉까지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추행 판단은 상황 전체를 보고 한다

한 줄짜리 진술이나 몇 초 분량의 영상만으로 유무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 시간과 장소, 두 사람의 관계,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따져 추행 여부를 가립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의 뜻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어 따로 챙길 가치가 있습니다. 이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들어맞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CCTV·목격자 진술이 가지는 한계

목격자가 있더라도 찰나의 장면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쉽지 않아, 진술 사이의 사소한 어긋남까지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버스 CCTV는 해상도와 촬영 각도의 한계로 신체 접촉 여부가 선명하게 찍히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점검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으니 전체 맥락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고소장, 법정에서 접촉 부위나 방식에 관한 말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의도에서 나온 행동인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접촉

당시 열차의 혼잡도, 승하차 흐름, 지목된 사람의 이동 동선을 재구성해 우연한 접촉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방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가득한 열차나 붐비는 승강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쉽게 일어납니다.

접촉이 되풀이되거나 이어졌는지

따라서 수사 초기에 접촉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되풀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 번 스치듯 닿은 경우와 같은 부위를 거듭 접촉한 경우는 고의를 판단할 때 서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무고·사람 착오 지목의 가능성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이거나 접촉 자체가 없었는데도 범인으로 몰리는 일이 있어,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동선과 위치를 특정하는 작업

승하차 내역, 좌석 위치, CCTV 촬영 각도 등을 모아 물리적으로 접촉이 가능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붐비는 열차 안에서 지목된 사람과 피해자가 실제로 닿을 만한 거리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진술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수사기관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대답하면, 훗날 바로잡으려 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혐의를 받은 시점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1. 01
    첫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의심을 받게 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2. 02
    경찰 조사 대비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어떤 자세로 조사에 응할지, 무엇은 인정하고 무엇은 다툴지 방침을 세운 뒤 조사를 받습니다.

  3. 03
    공소청 송치 후 처분 대응

    경찰 조사를 마치고 공소청에 송치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시점에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제출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04
    기소된 경우의 재판 대응

    기소되면 정식재판이나 약식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이나 고의를 다툰다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쟁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5. 05
    양형 자료 마련

    혐의를 다투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초범 여부 같은 양형 자료를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비용의 구성

착수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은 준비할 자료와 대응의 강도가 다릅니다. 수사 초기인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다툴 쟁점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비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무혐의·불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 전문가 의견서, CCTV 분석 같은 항목은 별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가되는 비용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공소청과 법원으로 넘어가면 단계별로 비용이 더해지는 구조가 보통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체크리스트

1️⃣ 조사 출석 전 점검할 사항
  •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 그날의 이동 경로와 시각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나요?
  •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이나 통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셨나요?
  •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의 방향을 정하셨나요?
2️⃣ 접촉 사실을 다툴 때 점검할 사항
  •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부위와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당시 그 열차나 장소가 실제로 붐볐나요?
  • CCTV가 있다면 접촉 여부를 식별할 만한 화질과 각도인가요?
  •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이 피해자의 말과 일치하나요?
3️⃣ 고의를 다툴 때 점검할 사항
  • 접촉이 한순간이었는지 이어졌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 혼잡이나 손잡이 때문에 몸이 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나요?
  • 과거에 비슷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4️⃣ 절차 진행 중 점검할 사항
  •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어느 단계로 넘어갔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피해자에게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 약식기소·불기소·정식기소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하철에서 몸이 부딪혔을 뿐인데 왜 추행으로 조사받나요?

피해자가 성적 의도를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는 시작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 규정이라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인 접촉을 가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의 뜻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재판의 형량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했다고 해서 절차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Q. CCTV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물증이 없을수록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앞뒤가 맞는지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지목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처음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경주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잡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위치와 동선, 몸이 닿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먼저 재구성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안 남나요?

남습니다.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므로 수사기관 조회 때 전과로 확인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가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요건에 따라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을 면하나요?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Q.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이고, 정식기소는 법정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다툴지 사전에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무조건 행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Q.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진행 단계와 처분 방향에 따라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기소 후 공개 재판이 열리면 알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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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경주에서 생긴 사건은 경주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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