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지하철, 버스, 승강장 등에서 추행 혐의로 갑자기 경찰 출석 통지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어떤 법리로 다뤄지는지,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무엇을 다투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성 판단 - 의도치 않은 접촉과의 구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밀려서 닿거나 손이 스치는 상황이 흔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고의 인정의 기준

법원은 행위의 부위, 강도, 지속 시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의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의 짧은 접촉이라도 신체 특정 부위를 향한 것이었는지, 손을 뗀 후 다시 접촉했는지 등이 살펴집니다.

혼잡 상황이 갖는 의미

차량 혼잡도, 승하차 시점, 주변 승객의 밀도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화면에 나타난 열차 혼잡도나 정차 시각 기록이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순간적인 상황에서 접촉 부위나 가해자를 오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구에 의한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지목의 정확성

혼잡한 공간에서는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어 지목이 잘못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해 진술 시점, 신고 경위, 목격자 유무 등을 확인해 지목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검토

피해자 진술이 최초 신고, 경찰 조사, 이후 조사에서 접촉 부위나 방식에 관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진술 간 불일치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CCTV와 목격자 진술의 확보·해석

공중밀집장소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영상 증거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상 각도나 해상도의 한계로 접촉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 확보와 보존 요청

역사나 운수업체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상 해석과 감정의 활용

영상만으로 접촉 여부나 신체 부위가 불분명한 경우, 화면 확대·저속 재생 등을 통한 분석이나 필요 시 별도 감정을 활용해 다투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석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01
   경찰 출석 통지 및 상담

   출석요구서나 문자를 받으면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02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신문 시 진술 태도와 내용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합니다.

3. 03
   검찰 송치 및 처분

   사안에 따라 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약식기소 등으로 처리 방향이 갈리며, 이 단계에서 의견서나 추가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04
   재판 진행(기소된 경우)

   정식 기소되면 공개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며, 고의성·접촉 사실을 다투는 변론이 이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5. 05
   판결 및 이후 절차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구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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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