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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 성범죄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지키고 피해자에게 보장된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선임과 조사 참여, 신뢰관계인 동석, 신원 비밀 보호, 비공개 증인신문 같은 권리가 법으로 보장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7조, 제31조, 제34조). 이 페이지는 피해 직후 증거 보전부터 고소, 조사와 재판, 가해자 쪽 합의 제안 대응, 배상명령과 민사 청구까지 피해자 쪽에서 밟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주·경주·포항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 · 성범죄 피해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피해자 권리배상명령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쪽이라면 성범죄 업무분야에서 강간·강제추행 등 피의자 대응 페이지를 보세요.

성범죄 피해를 겪으면 신고를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의견을 내고 재판 기록을 보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이 페이지는 피해자 쪽에서 실제로 쓰는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피해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것

피해가 일어난 관계와 장소에 따라 먼저 지켜야 할 증거와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

유형 A
아는 사람에게 당한 피해

연인·지인·동료처럼 아는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오기 쉽습니다. 피해 전후 대화, 거절 의사를 밝힌 메시지, 피해 직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은 기록이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강간은 폭행·협박을,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형법 제297조, 제299조).

유형 B
술자리·의식이 흐린 상태

기억이 끊긴 부분이 있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 결제 내역, 택시·대리운전 기록, 숙박업소 출입 영상처럼 당시 상태와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유형 C
불법촬영·유포 협박

의사에 반해 찍힌 촬영물이나 처음엔 동의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린 촬영물은 처벌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므로(같은 법 제14조의3) 협박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유형 D
직장·학교 등 위계 관계

업무·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내부 신고와 형사 고소의 순서를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가해자에게 직접 따지거나 만나서 사과를 받으려 하면 대화가 왜곡되어 전달되거나 회유와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메시지로 남기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세요.

성범죄피해자 | 피해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기억도 흐려집니다. 신고를 결심하기 전이라도 다음 세 가지는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와 증거 채취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 진료와 증거 채취를 받으세요.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피해 시점과 상처를 보여 주고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강간 등의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기록을 지우지 않기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SNS 대화는 캡처와 함께 원본 기기째 보관하세요. 대화방 나가기나 계정 삭제는 복구를 어렵게 만듭니다.

피해 경위 메모

기억이 생생할 때 날짜·장소·순서·들은 말을 적어 두면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지어내지 말고 비워 두는 것이 낫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조사와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을 견딜 수 있도록 법은 여러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해야 쓰이므로 미리 알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조사 참여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에도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동석과 진술 지원

가족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와 증인신문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는 진술이 영상녹화로 보존되고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돕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36조, 제37조).

신원 비밀과 비공개 재판

수사·재판 관계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법원은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성범죄피해자 | 가해자 쪽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고소 뒤에는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피해자의 선택이며 그 효과를 알고 정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이 갖는 의미

강간·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되므로 가해자 쪽이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가 됩니다.

압박이나 반복 연락

수사·재판과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아동·청소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도 별도 범죄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합의서에서 확인할 것

금액과 지급 시기, 처벌불원 문구 포함 여부,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형사재판 중 합의했다면 피고인과 함께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신청해 민사소송법상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성범죄피해자 | 배상과 회복을 위한 절차

처벌과 별개로 피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강간·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불법촬영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1심·2심 법원은 피해자 신청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변론 종결 전까지 하고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민사 손해배상

배상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배상명령이 어려우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미성년자가 입은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삭제 지원과 국가 지원

인터넷에 퍼진 촬영물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범죄피해자 구조금이나 치료·상담 지원 같은 국가 지원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변론이 끝나면 신청할 수 없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절차마다 기한이 달라 사건 초기에 일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부터 배상까지

  1. 01
    상담과 피해 경위 정리

    피해 시점과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고 더 모아야 할 증거를 정합니다.

  2. 02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를 내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함께 알립니다.

  3. 03
    피해자 조사 참여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4. 04
    처분과 통지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공소청 처분과 공판 일정에는 통지 신청을 해 두어 진행을 놓치지 않습니다.

  5. 05
    재판과 배상

    증인신문 방식과 비공개 여부를 정하고 의견 진술과 배상명령 신청, 필요하면 민사 청구까지 이어 갑니다.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피해 경위 파악과 고소 여부 판단을 위한 단계로 상담 비용 여부는 사무소 안내에 따릅니다.

고소·수사 단계

고소장 작성, 증거 제출, 피해자 조사와 검사 면담 참여 범위에 따라 산정합니다.

재판 단계

공판 출석과 의견 진술, 기록 열람, 배상명령 신청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청구·실비

별도 손해배상 소송은 따로 약정하며 진료기록 발급이나 감정 같은 실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리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피해 직후
  • 씻거나 옷을 세탁하기 전에 진료를 받았나요?
  •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받았나요?
  • 메시지·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두었나요?
  • 날짜·장소·순서를 메모했나요?
2️⃣ 고소를 준비할 때
  • 현장 CCTV나 블랙박스 위치를 적어 두었나요?
  • 당시 상태를 본 사람의 연락처가 있나요?
  • 신원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정리했나요?
  • 조사에 동석할 사람을 정했나요?
3️⃣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 누가 어떤 경로로 연락했는지 기록했나요?
  • 처벌불원 문구와 고소 취소를 구분했나요?
  • 지급 시기와 서류 제출 순서를 정했나요?
  • 배상명령·민사 청구와 비교했나요?
4️⃣ 재판을 앞두고
  • 공판 일정 통지를 신청했나요?
  •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이 필요한지 정했나요?
  •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정리했나요?
  • 배상명령 신청 기한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선임하면 변호사가 조사와 검사 면담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Q. 기억이 일부 끊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고 결제 내역·이동 기록·영상처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빈 부분을 보완합니다.

Q. 조사 때 누가 옆에 있을 수 있나요?

피해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고 가족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4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시키지 않습니다.

Q. 제 이름이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

수사·재판 관계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할 수 없고 누구든지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가해자가 이미 아는 사람이라면 보복이나 접촉 우려를 수사기관에 알려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같은 법 제23조).

Q. 합의를 거절하면 불리해지나요?

거절했다고 피해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소를 요구받으면 서명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고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인가요?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Q. 오래전 미성년 때 입은 피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입은 성폭력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민사 배상청구권도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 불송치
불송치로 끝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 불송치
불송치로 끝난 유사강간 혐의 고소 사건
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 불송치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끝난 강제추행 고소 사건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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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청주 사건은 구에 따라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청주 주사무소는 청원구 오창에 있습니다.

포항에서 생긴 사건은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북구 법원로 181)에서 열립니다. 포항 사무소도 같은 법원로에 있어 조사에 함께 가거나 재판에 나가기가 수월합니다.

경주 사건은 경주경찰서에서 조사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화랑로 89)에서 재판합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경주지청 검사가 정합니다.

청주주사무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301호 · 010-6792-6014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010-8406-9576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010-2194-9577

지역별 안내: 포항 성범죄피해자변호사 · 경주 성범죄피해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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