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병원 진료 기록과 대화 내용, 주변 CCTV 영상처럼 나중에 구하기 어려운 자료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조사에 동행해 의견을 전달하므로 진술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합의를 압박하거나 보복성 연락을 해 오거나 신원이 드러나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법상 보호 수단이 있으며,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피해자가 맞닥뜨리는 세 가지 단계
피해자가 놓이는 처지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본인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리됩니다.
| 핵심 쟁점 | 진료 기록과 메시지, CCTV를 확보하고 어떤 죄명이 맞는지 따져 보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
| 주요 조력 | 확보한 증거를 목록으로 정리한 다음 고소장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
| 예상 절차 | 고소가 접수되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수사기관과 맞추게 됩니다. |
피해자는 직접 고소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23조), 강간·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CCTV처럼 곧 지워질 증거는 고소할지 정하지 않았더라도 우선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 핵심 쟁점 |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진술의 부담과 신원 노출입니다. |
| 주요 조력 | 진술 부담은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참여하고 동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덜 수 있습니다. |
| 예상 절차 | 경찰 조사가 끝나면 송치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
피해자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면담이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 핵심 쟁점 | 가해자 측 연락을 받았다면 처벌불원서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 보복 위험은 없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 주요 조력 | 가해자 쪽 연락은 한 창구로 모으고, 합의 조건이 무엇인지 차분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
| 예상 절차 | 손해 청구는 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으로 진행합니다. |
성범죄 대부분은 처벌불원서를 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해자에게 이로운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조건과 문구를 확인한 다음에 정하십시오.
성범죄피해자 | 증거 보전과 고소 준비
증거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부터 모아 둘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소할 시기는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증거 훼손 전 보존 항목
병원 진료는 되도록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받고 진단서까지 받아 두십시오. 당시 입었던 옷은 빨지 말고 따로 간직하며,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는 화면을 캡처하되 대화방 자체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현장 부근 CCTV는 영상이 금방 지워지므로 관리하는 쪽에 빨리 보존을 부탁해야 합니다.
고소권과 고소 방법
범죄 피해자는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으로도, 말로도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에게 접수합니다. 가해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해도 성폭력범죄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친고죄 삭제와 공소시효 기준
강간·강제추행 등을 친고죄로 두었던 형법 조문은 2012년 12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고소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입은 성폭력범죄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꽤 지난 피해라도 수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성범죄피해자 | 피해자 진술 부담 완화와 신원 비밀
피해자 조사는 겪은 일을 다시 말해야 하기에 마음이 무거운 절차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법에는 부담을 줄여 주는 장치가 여러 겹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피해자 변호사 참여권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에 나가 피해자 쪽 입장을 전하며,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제도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이 조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때문에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는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진술조력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인적사항 누설 금지, 재판 비공개
수사와 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외부에 알릴 수 없고, 누구든 피해자 동의 없이 언론이나 인터넷에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성범죄피해자 | 합의 압박 대처와 손해 배상
상대 쪽이 합의를 꺼내더라도 바로 응하지 마십시오. 합의의 효과와 그 밖의 선택지를 비교해 본 뒤에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의 영향
성범죄 대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벌불원서는 처분을 정하고 형을 매길 때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니 합의금뿐 아니라 접근 금지, 촬영물 삭제, 민사 청구 포기의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핀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복성 연락, 면담 강요 대처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연락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었다가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세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배상명령 신청,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재판의 1심과 2심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유죄 선고와 함께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해 직후에 받은 진료 기록과 가해자 측이 보낸 연락 내용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고소할지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간직해 두십시오.
성범죄피해자 | 상담에서 손해 배상까지 진행 순서
- 01피해 경위 청취, 증거 목록 작성
첫 단계는 피해가 있었던 일시와 장소, 진료 기록, 메시지와 CCTV가 남아 있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일입니다.
- 02고소장 제출 단계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따져 본 뒤 고소장을 써서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 03피해자 조사 동행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해 피해자의 의견을 전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신원 보호 조치도 신청합니다.
- 04송치 이후 처분 결과 확인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와 가해자의 구속·석방 사실을 알려 달라고 신청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05공판 참석, 손해 배상 청구
공판기일에 나가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고,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손해배상 준비를 이어 갑니다.
성범죄피해자 | 피해자 사건 보수와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는 피해가 있었던 시기, 고소 여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파악해 어느 범위까지 도울지 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기록 복사 비용처럼 절차를 밟으며 실제로 나가는 돈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을 받아 낸 결과에 맞춰 보수를 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임할 때 조건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상의해 정합니다.
비용은 상담료 외에 사건이 고소 전인지, 수사 중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까지 맡기는지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피해자 단계별 점검 목록
-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받겠다고 신청할지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 배상명령에 쓸 치료비 영수증 같은 손해 자료를 모아 두셨습니까?
- 기소 여부와 재판 날짜를 알려 받도록 신청해 두셨습니까?
-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서 문구에 민사상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뜻이 담겼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가해자나 가족의 연락에 직접 응하지 않고 그 기록을 남기고 계십니까?
- 피해 직후 사정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연락처를 적어 두셨습니까?
-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할지, 신뢰관계인이 동석할지 결정하셨습니까?
- 피해 경위를 날짜와 시각 순서로 메모해 두셨습니까?
- 사건 장소 근처 CCTV를 보존해 달라고 관리자에게 부탁하셨습니까?
- 가해자와 나눈 문자와 통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 두셨습니까?
- 피해 당시의 옷과 소지품을 빨거나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계십니까?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도 받아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변호사 선임은 어느 시점이 적당한가요?
고소장을 내기 전에 선임하면 죄명 검토와 증거 정리부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혔다면 그 전에 선임해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는 편이 진술 부담을 덜어 줍니다.
Q. 포항에서 성범죄 피해자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보할 증거와 밟을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포항에서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첫 상담에서 고소 여부와 조사 참여, 배상 청구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Q. 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고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에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게시된 주소와 화면을 기록해 두면 요청이 빨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Q. 형사재판 중 손해배상을 곧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은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받아들여지면 유죄 판결 때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명령이 함께 나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고, 피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Q. 재판에서 가해자와 대면하게 되나요?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채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피해자가 증인신문 자체를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가해자에게 피해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나요?
수사와 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피해자 조사에는 신고자 보호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요청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Q. 가해자 가족의 합의 요구 반복 시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 측 연락에 직접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은 연락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연락 창구로 지정해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Q. 처벌불원서 제출과 사건 종결 여부
성범죄 대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집니다. 하지만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해자에게 이롭게 반영되므로 작성에 앞서 조건을 꼼꼼히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Q. 피해자 조사 변호사 동행 가능 여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면담이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Q. 오래전 성범죄 피해 고소 가능 여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한이 따로 없고,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시절 당한 성폭력범죄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흐르기 시작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 불송치※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