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성범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당사자가 법에서 말하는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셋째, 유죄가 될 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형을 형법보다 올려 놓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성립 요건 확인 항목
방어는 조문의 요건을 실제 사실과 하나씩 맞춰 보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친족인지 여부는 법이 정한 범위로 판단하며,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함께 사는 친족이 해당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으로 맺어진 인척이거나 이혼·재혼으로 관계가 끊겼다면 법적으로 친족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해야 하므로(형법 제298조), 문제 된 행동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상대가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상황을 이용해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가족 사이의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을 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제3항이 친족 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형을 더 높게 정했고(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이라는 신분이 가중 사유가 됩니다.
이혼이나 파양으로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된 뒤, 또는 동거·사실혼이 시작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면 언제부터 친족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친족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적용 조문이 일반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으로 달라집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과 저항 불능 여부를 다투는 방법
먼저 살펴볼 것은 접촉 사실이 아니라 어떤 수단이었느냐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가 저항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달라지면 죄명도 형도 달라집니다.
폭행·협박 인정 기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298조). 큰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문제 될 수 있어서, 당시 상황과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가 저항 가능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항거불능 상태 해당 여부
수면·음주·약물로 의식이 흐렸는지는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으로 다툽니다(형법 제299조). 행위자가 상대의 그런 상태를 인식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가족 사이의 사건은 현장을 본 사람이 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한결같은지, 언제 어떤 계기로 말을 꺼냈는지, 문자·통화 기록 같은 간접증거가 판단을 가르며, 진술 이외에 어떤 객관 자료가 있고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가중 적용 범위
친족으로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법이 정한 범위에 정말 들어가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사건 당시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동거친족 판단 기준
4촌을 넘는 친족이라도 생활비와 집을 함께 쓰며 실제로 같이 산 사이라면 '동거하는 친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그래서 따로 살기 시작한 시점, 떨어져 지낸 기간, 실제 생활 모습을 확인합니다.
인척·사실혼 종료 시점 쟁점
이혼·파양·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에 있었던 일이라면 친족 가중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을 정확히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친족 가중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친족 가중이 적용되면 형의 하한이 올라가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실형일지에도 영향이 갑니다. 이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막을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일이 많습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 사건
형이 확정되면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 문제 됩니다.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므로 대응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여부
등록의 근거 조문은 제42조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 법이 정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선고 여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 등 일부는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 유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며,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므로 면제 사유를 재판에서 다툽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
확정 이후 일정 기간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을 마친 뒤에도 오래 이어지는 불이익이므로, 직업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재판 절차 순서
- 01수사 착수와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고소·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며,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태도가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장소와 주소지에 따라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담당하는데, 조사받기 전에 포항 친족성추행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 02구속영장과 불구속 수사 가능성
사안이 무겁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다고 보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한 방어자료를 마련해 둡니다.
- 03송치 후 기소 여부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할지, 친족 가중을 적용할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시점에 친족 범위와 강제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04공소 제기 후 재판 진행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도 열립니다. 친족관계와 강제성을 둘러싼 증거조사가 재판의 중심입니다.
- 05선고 결과와 부수처분 점검
판결이 나온 뒤에는 형 외에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었는지 살피고, 상소할지 결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변호사 보수 책정 기준
사건의 개요와 증거 상황을 처음 함께 검토하는 데 드는 상담 비용입니다.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구속됐는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불기소나 감형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비추어 보수를 정합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 작성, 기록 복사 등 사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점검표
- 상대방과 나 사이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합니까?
- 촌수가 4촌을 넘고 함께 살지도 않는 친족입니까?
- 재혼·사실혼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사건 당시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까?
-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관계가 정리된 후에 벌어진 일입니까?
- 상대를 때렸거나 겁을 줬다고 볼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상대방이 잠, 만취, 약물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그날의 상황을 보여 줄 문자·통화기록이나 목격자가 있습니까?
- 진술 말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변호사와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 영장이 청구될 만한 사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전의 유사 전력 때문에 등록 대상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 피해자의 나이나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 일하는 업종이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친족 성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의 형량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짧게 답하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가족 사이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법(성폭력처벌법 제5조)이 더 높은 형으로 정해 두었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행위의 정도, 관계, 전력을 따져 결정됩니다.
Q. 사촌이나 이복형제도 법상 친족에 포함되나요?
사촌은 4촌 이내 혈족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합니다. 법이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이복형제 등 구체적인 촌수와 관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벌어진 일도 친족 성추행에 해당하나요?
인척 관계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이혼 이후의 일이라면 친족 가중 적용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사건이 일어난 날과 혼인이 끝난 날 가운데 어느 쪽이 앞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죄들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Q. 혐의를 벗으려면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나요?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사건 전후의 문자·통화 내역, CCTV, 목격자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가족 사이의 일은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황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Q. 신상정보 등록 시 어떤 제약이 따르나요?
등록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계속 제출할 의무를 지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 기간과 범위는 선고받은 형과 범죄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어떻게 구별되나요?
둘은 수단과 상대의 상태에서 갈립니다. 폭행·협박을 써서 추행하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고, 상대가 잠들었거나 의식을 잃는 등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면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그래서 증명해야 할 내용도 다릅니다.
Q. 구속되지 않고 수사를 받을 길이 있습니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친족 사건이라고 모두 구속되지는 않으며, 달아날 우려나 증거를 없앨 우려, 사건의 중대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초기에 방어 자료를 준비해 두면 불구속 수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Q.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에서 한 진술은 공소청 단계와 법정까지 영향을 줍니다. 출석하기 전에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포항 친족성추행 변호사와 일찌감치 진술 방향 및 증거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포항 지역 사건은 대체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관할합니다.
Q.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친족 가중으로 형의 하한이 높아지면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기준도 엄격해지지만, 행위의 정도와 전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 불송치※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