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이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298조). 막상 재판에서는 몸이 닿았는지 자체보다, 그 행위가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상대방 뜻을 거스르며 추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회식 자리나 직장 내 관계, 짧은 오해 끝에 고소가 이어지는 일도 많으니 무엇을 말하기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돈해 두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포항 강제추행죄(성추행) 개요
손이 닿았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반복해서 살피는 성립 요건을 조문 흐름에 따라 차례로 살펴봅니다.
조문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처벌합니다(형법 제298조). 그런데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그 행동 자체를 폭행으로 보며,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힘이 아니어도 된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찰나의 접촉도 폭행으로 인정되는 까닭입니다.
행위자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려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신체가 닿았더라도 쓰러지는 사람을 잡아 주려 했거나 위험을 막으려 한 것처럼 다른 이유가 드러나는 사정이 있다면 고의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추행인지는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로 가려집니다. 닿은 신체 부위, 힘의 정도, 접촉이 지속된 시간, 일어난 장소, 둘 사이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달린 범죄가 아니라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데 그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 업무상 위력이 동원된 경우,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형법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와 절차가 모두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허위 고소에 대한 대응 방안
고소된 사건을 보면 같은 접촉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 경우, 술자리에서 벌어진 오해, 사이가 나빠진 뒤에 이루어진 고소 등 배경이 다양합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일과 그 억울함을 증명하는 일은 완전히 별개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계획을 세워 대비하셔야 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우선 가게 CCTV나 동석자 진술, 통화·메시지 내역을 통해 접촉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이미 일부를 시인했다면 나중에 진술을 바꾸는 것이 도리어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첫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접촉은 인정되나 고의를 다투는 경우
넘어지려는 사람을 부축했다거나, 인사 삼아 어깨를 쳤다거나, 일하다 스쳤다는 식으로 다른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당시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소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 그 전에 오간 대화, 현장 분위기도 모두 판단 대상입니다.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경우
고소한 사람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길도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그러나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무혐의로 끝났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 시기와 진행 방식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이기는 하지만, 합의했는지와 그 시점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방식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나 협박이라는 문제 제기로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이나 보복으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안전합니다.
수사 중 합의와 재판 중 합의의 차이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형이 가벼워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중대성과 전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훗날 말이 달라지는 일을 막으려면 합의서에 지급 금액,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다짐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효력이 갈릴 수 있으니 절차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
법정형의 범위가 넓어서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어떤 사정이 형을 무겁게 하고 어떤 사정이 가볍게 하는지 알고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가 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양형에서 고려하는 요소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인지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의 정도를 종합합니다(양형기준 참조). 이런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초기부터 하나씩 확보해 두면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따를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처분은 형벌과 따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판 중에 미리 대응해 두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의 절차
- 01고소·인지와 초동 조사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현장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면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포항에서는 사건 장소나 주소지에 따라 포항남부경찰서 또는 포항북부경찰서가 담당하며, 진술 내용을 정하기에 앞서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 02피의자 신문 단계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곁에서 도울 수 있고 진술 준비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 번 한 진술을 뒤집으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임하셔야 합니다.
- 03송치와 보완수사
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검사가 추가로 조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 이 시기에 반성문·합의서·참고자료를 제출해야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04검사의 처분 결정
검사는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목표로 한다면 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자료와 의견서를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 05재판 단계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임료 산정 기준
수사 단계에서 맡기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기는지, 쟁점과 증거가 얼마나 복잡한지, 진술 준비에서 합의 진행까지 어느 범위를 위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무죄·감형·집행유예 등 목표한 결과를 실제로 달성했을 때 따로 정하는 보수이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 기록 등사, 합의 진행처럼 실제 지출이 발생하는 업무의 비용은 별도입니다.
재판이 길어지거나 항소심으로 넘어가 단계가 추가될 때마다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 CCTV,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 등 그날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사전에 맞춰 보셨습니까?
- 애초에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 접촉은 있었으나 부축 등 다른 이유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습니까?
- 고소인과 별도의 분쟁이나 불화가 있었습니까?
- 상대방이 지어내어 신고했음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 고소 이후 피해자 측에 먼저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 합의를 위한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이 전담하도록 정해 두셨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 계획이십니까?
- 합의를 수사 단계에서 할지 재판 단계에서 할지 결정하셨습니까?
- 기소가 되었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반성문, 경력 증빙, 전과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 양형자료를 모으셨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선고일을 기록해 두고 항소 기한을 계산해 놓으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CCTV, 동석자 진술, 통화기록처럼 당시를 복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변호인과 어떤 증거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한 죄이므로 합의서나 고소 취하가 있어도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불기소나 가벼운 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증거를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도 증거로 계속 쓰입니다.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출석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습추행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뜻밖에 갑자기 몸에 손을 대는 유형으로, 접촉하는 행위 그 자체가 폭행이면서 추행이 됩니다. 저항을 제압할 정도로 강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짧은 접촉이었다고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불기소 처분이라도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어서 수사기관 기록에 자취가 남습니다.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취업이나 신원조회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도 종결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수사와 기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실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Q. 약식기소가 되면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판사가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나 결론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법정에서 진행되는 일반 재판으로 바뀝니다.
Q. 포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담당 경찰서에서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진술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포항 사건은 대부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이므로, 포항 강제추행죄(성추행)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조사 대응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결정됩니다. 등록에 그치는지 공개·고지까지 이어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재판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다투셔야 합니다.
Q. 직장 동료 사이의 강제추행도 가중 처벌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처럼 한쪽이 우월한 지위를 가진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될지는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 불송치※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