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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성범죄

경주 친족성추행변호사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알아야 할 쟁점 정리

핵심 요약

수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두 가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법에서 말하는 친족에 속하는지, 그리고 추행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입니다.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적용되어 형법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을 받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으로 넓게 잡혀(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이나 한집에 사는 인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대목은 추행이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폭행·협박에 준하는 유형력이 동원됐는지입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해자 조력

친족성추행 | 친족 해당 범위

친족 여부는 민법에서 말하는 친족과 범위나 해석이 다른 곳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처벌 대상 관계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범위,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친족

반대로 같이 살지도 않는 먼 인척이거나 촌수가 범위 밖이라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정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친족입니다. 다만 실제 생활 관계를 기준으로 한 친족도 포함될 수 있어서,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함께 생활했다면 친족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친족관계와 동거 사실 증명 자료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 그 관계가 가중처벌 요건에 실제로 들어맞는지를 자료로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보고, 함께 살았는지에 대한 관련자 진술도 모아 친족 여부를 확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 인정 기준

이 부분에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서로 맞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친족이라는 신분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 않으며,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써서 추행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성립 요건, 폭행·협박 정도와 고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꺾을 만큼 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우연한 접촉이나 평소의 스킨십과 구별되는 힘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죄가 되고(형법 제298조), 둘이 친족 사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 검토

가정 안의 일은 목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됐는지, 사건 시점과 진술 시점이 가까운지, 문자메시지나 CCTV 같은 정황자료와 맞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진술이 만들어진 경위와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가중처벌 형량 기준

어떤 혐의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받는 형이 크게 갈립니다.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면 형법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와 친족관계 강제추행 법정형 차이

동일한 행위라도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폭이 크게 달라지니 사실관계 확정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양형 사정

범행 자체를 부인하더라도 무죄 주장과는 별개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양형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량은 횟수와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의 정도, 합의 여부, 이전 형사처벌 경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부수처분

형벌보다 생활에 더 오래 영향을 남기는 처분이 있으니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친족 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이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해당 여부와 절차

등록되는 기간은 선고받은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을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이 정보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관리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및 관련 법령).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명령의 구별

각 처분은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판 초기부터 어떤 처분이 청구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는 별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할 수 있고, 사안이 중하면 공개·고지명령이 청구되어 따로 심리를 받기도 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 착수부터 판결 확정까지 대응

  1. 01
    혐의 내용 확인과 사실관계 정리 방법

    고소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거나 입건 통지가 왔다면, 먼저 문제 된 관계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2. 02
    경찰 피의자신문 대응 요령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미리 정해 두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합니다.

  3. 03
    송치 이후 기소 여부 판단 대비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 여부가 가려지는 시기이므로 친족 범위와 강제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거를 추가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4. 04
    재판 단계 대응

    기소된 뒤에는 공소사실 중 친족관계 해당 여부와 강제성을 따로따로 다투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에 쓸 자료를 마련합니다.

  5. 05
    부수처분 점검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핍니다.

친족성추행 | 단계와 쟁점별 비용 구조

착수금

언제 사건을 맡기느냐가 경찰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그리고 친족 범위나 강제성처럼 다툴 쟁점이 몇 개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나 무죄, 감형 같은 결과에 대한 보수는 따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위임계약서에 조건을 적고 협의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전문가 의견서 등 절차 진행에 쓰이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체크리스트

1️⃣ 친족 해당 여부 자가 점검
  • 상대방과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 관계에 있습니까?
  •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생활하는 사이입니까?
  • 함께 지낸 기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각자 따로 살았습니까?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관계와 실제 관계가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2️⃣ 강제성 인정 여부 자가 점검
  •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방침을 세우셨습니까?
  • 신체 접촉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볼 만한 말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 당시 상황을 알려 줄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CCTV가 남아 있습니까?
  • 피해자가 언제 어떤 계기로 진술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3️⃣ 수사 초기 대비 사항
  • 출석요구서나 입건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죄명을 살펴보셨습니까?
  •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어떻게 진술할지 의논하셨습니까?
  • 과거에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4️⃣ 부수처분 대비
  •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등록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알아보셨습니까?
  • 현재 종사하는 일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공개·고지명령이 청구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에게도 친족 성추행 규정이 적용될까요?

함께 산 기간이 얼마인지, 실제로 같이 생활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따른 친족도 포함하고 있어서, 혼인신고가 없었더라도 동거한 사실이 있다면 친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폭행·협박으로 인정할 접촉의 정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므로(형법 제298조), 그런 유형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Q. 먼 친척 사이의 행위도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이와 별개로 일반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말하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 친족뿐이어서, 이 범위 밖의 먼 친척에게는 해당 조항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가 되면 피할 수 없나요?

등록 여부 자체를 다투기보다 재판 단계에서 결과를 좌우할 사정을 갖추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등록기간과 범위는 선고된 형과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 친족이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적용 조항은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면 따로 가중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Q. 조사 초기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지만, 말할지 말지와 말한다면 어떻게 할지는 사건 사정과 확보된 증거를 보고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Q. 경주 친족 성추행 변호사 상담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의 비중은 사건마다 다르니 첫 상담에서 방향을 정해 두면 뒤따르는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경주에서 친족 성추행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할 수 있어, 친족 범위 해당 여부, 강제성 인정 가능성, 가중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의 영향 범위를 사안별로 짚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함께 논의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해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부수처분의 범위를 줄일 자료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명령이 문제 되고, 친족의 정확한 범위와 폭행·협박의 정도, 반복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 줄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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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경주에서 생긴 사건은 경주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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