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경주 · 성범죄

경주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핵심 요약

고소를 취하받아도 수사가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지금도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에 분명하게 반영됩니다.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추행하면 강제추행죄가 됩니다(형법 제298조). 갑자기 신체를 붙잡거나 만지는 행위처럼 폭행 그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판례는 인정하며, 협박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를 드러내도록 만든 경우처럼 직접 접촉이 없어도 죄가 될 수 있어 범위가 꽤 넓습니다. 회식 자리나 신체 접촉이 잦은 환경에서 생기는 오해, 금전·인사 갈등에서 나온 허위 고소까지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형법, 성폭력처벌법가해자(피고소인) 관점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수사기관과 법원이 따지는 것은 신체 접촉 여부 자체보다, 그 행동이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였는지와 어떤 방식이었는지입니다. 구성요건은 크게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추행 두 가지입니다.

제1유형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어지는 추행

이때 폭행은 반드시 강한 힘일 필요가 없고, 피해자가 맞서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따집니다. 한 가지 형태는 상대를 제압하거나 겁을 준 뒤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으로 나아가는 경우입니다(형법 제298조).

제2유형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이른바 기습추행

회식 자리, 버스·지하철, 비좁은 공간에서 몸이 스친 사건이 이런 형태로 다뤄지는 일이 흔합니다.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불쑥 신체에 손을 대면 그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앞서 별도의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
추행 여부를 가르는 기준

접촉의 모양이 비슷해도 정황에 따라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더해 당사자의 관계, 장소와 시각, 전후 경위를 두루 살펴 결정합니다.

가중유형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승객이 몰린 대중교통에서의 추행이나 전화·메신저 같은 통신매체를 쓴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과 다른 방식이나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처벌이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한 사정은 불기소 판단과 양형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오해나 허위 고소를 다투는 방법

성추행 고소 중에는 성적 의도 없이 일어난 접촉이 오해로 번진 사건도 있고, 돈이나 인사, 이별 같은 다른 갈등이 계기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다시 맞춰 보는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 일관성과 정황증거

접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짚어 두어야 하며, CCTV와 문자·메신저 대화, 주변인의 진술이 그 재료입니다. 목격자나 물증이 부족한 사건이 많아서 양쪽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가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됩니다.

무고죄 문제는 별도 절차로 진행

고소 내용이 거짓처럼 보여도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의 절차와 입증책임을 따릅니다. 상대가 거짓임을 알고 고소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무고 주장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진술 시기와 방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의 큰 줄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에 감정이 앞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거꾸로 서둘러 인정해 버리면, 이후 진술과 충돌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피해자와 합의하는 적절한 때와 방식

친고죄는 아니지만 합의는 수사, 기소, 양형 전 단계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접근하는 때와 방법이 잘못되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보여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할 때의 위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정해진 절차 안에서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2차 피해 우려나 증거 인멸·회유 의심을 사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분, 양형의 관계

합의가 곧 무죄나 불기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 경위와 함께 평가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비중 있게 참작되며, 양형기준에서도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합의 타이밍 선택

너무 이르게 접근하면 회유처럼 보일 수 있고 너무 늦으면 반영될 여지가 좁아져서 시기 선택이 관건입니다. 수사 초기, 기소 이전, 1심 선고 이전 등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때마다 실무에서 갖는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형량 범위와 부수처분의 결정 기준

강제추행죄의 형은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이 넓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정한 형의 범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실제로 어느 정도가 선고되는지는 행동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합의 여부를 종합해 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붙기도 하는데,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보안처분 성격의 조치입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합의까지 이뤄졌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때도 있지만, 사건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고소 통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흐름

  1. 01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상담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보받거나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즉시 경위와 관련 증거,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상담을 거쳐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2. 02
    경찰 조사 준비와 대응

    피의자신문에 앞서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돕습니다.

  3. 03
    증거 확보,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CCTV, 통신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그 자료로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4. 04
    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

    적절한 시기를 골라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가능한지 타진합니다.

  5. 05
    기소 판단과 재판 대응

    기소되면 공소사실을 검토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로 다툽니다. 불기소로 끝나면 사건은 거기서 종결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비용 산정 방식

착수금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 얼마나 복잡하고 오래 걸릴 사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등 목표로 삼는 결과에 맞춰 별도로 정하는 일이 많으며, 사건을 맡길 때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증거 수집, 감정 신청, 출장 등에 쓴 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대로 따로 정산합니다.

합의 관련 비용

피해자에게 건네는 합의금은 변호사 비용과 따로입니다. 합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과정의 조력 비용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체크리스트

1️⃣ 고소 통보 직후 점검 사항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의 죄명, 일시, 장소를 정확히 읽어 보셨습니까?
  • 그날의 경위, 이동 경로, 동석자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셨습니까?
  • 관련 CCTV나 문자·메신저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 두셨습니까?
  •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2️⃣ 오해나 무고가 의심될 때
  • 고소인과 사이에 금전, 인사, 이별 등 다른 갈등이 있었습니까?
  • 접촉 당시 상황을 받쳐 줄 목격자나 정황 자료가 있습니까?
  • 사건 이후 상대방이 돈이나 사과 등을 요구해 온 일이 있습니까?
  • 무고를 주장하려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 합의를 고려할 때 점검 사항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거쳐 접촉하고 계십니까?
  • 합의를 시도하는 지금이 수사, 기소,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합의금 전달 방식과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은 확인해 두셨습니까?
  • 합의가 처분이나 형량에 줄 영향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4️⃣ 재판 단계로 넘어갈 때 점검 사항
  • 공소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셨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이 따를 가능성은 알아보셨습니까?
  • 반성문이나 근무·가족관계 자료 등 양형에 쓸 자료는 마련해 두셨습니까?
  • 1심 선고 이후 항소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두면 불기소 판단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Q.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다만 접촉이 없었던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몸이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협박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를 드러내게 하는 등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것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Q.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서둘러 맞고소하면 도리어 불리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상대가 거짓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 강제추행 사건과 독립된 절차입니다.

Q.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꼭 동행해야 하나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사건일수록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진술 중 생길 불이익을 줄이고 조사 방향을 점검하려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연락해도 되나요?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거쳐 정해진 절차로 전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회유 의심으로 번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행동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을 함께 보고 정하기 때문에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은 유죄 확정이 아니므로 흔히 전과라 부르는 범죄경력에는 원칙적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로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Q. 벌금형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죄명, 형의 종류, 확정 여부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준대로 정해집니다.

Q. 경주 강제추행죄 변호사 상담,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경주 강제추행죄(성추행)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통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초기에 상담하면 진술 방향 설정과 증거 확보에서 더 유리합니다.

Q.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나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대상인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 단계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에 따라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 불송치
불송치로 끝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 불송치
불송치로 끝난 유사강간 혐의 고소 사건
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 불송치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끝난 강제추행 고소 사건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경주에서 생긴 사건은 경주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경주 강제추행죄(성추행) 사건, 지금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신청하기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