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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기업

경주 디자인보호법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제품의 모양과 색채가 곧 경쟁력이 되면서 외관을 보호받으려는 기업과 개인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보는 이에게 미적 느낌을 주는 물품의 겉모습은 등록을 마치면 독점해서 쓸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92조).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판단 대상으로 삼지만 디자인은 물품 외관 전체에서 새로움과 창작성을 따지고, 권리 존속기간도 출원일 기준 20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상담으로 들어오는 사안은 대체로 출원 거절 대응, 침해 경고장 수령, 모방 업체에 대한 권리 행사, 상대 권리를 소멸시키는 등록무효심판 이렇게 네 유형입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디자인보호법디자인권 침해등록무효심판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등록 요건과 등록무효 사유

등록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당하고, 이미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무효심판에서 그 효력이 처음 등록 시점부터 없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은 출원을 지켜 낼 때나 남의 등록을 무너뜨릴 때나 똑같이 공방이 벌어지는 대목입니다.

제33조 제1항
같은 물건을 반복 생산할 수 있는지와 새로움

같은 물건을 공장에서 거듭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출원 이전에 국내외 어디에서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전시회에 내놓았거나 카탈로그, 쇼핑몰 상세 페이지로 먼저 공개한 디자인은 새로움이 사라져 거절당하거나 훗날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33조 제2항
창작비용이성,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

이미 알려진 형태를 그대로 쓰거나 여러 개를 조합한 정도라 이 분야 평균적인 디자이너가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등록받지 못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거절이나 무효 공방에서는 흔한 요소들을 모아 놓았을 뿐이라는 주장이 단골로 나옵니다.

제34조
등록이 거부되는 디자인

국기나 국장과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해서 출처 혼동을 일으킬 디자인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실무에서는 타인의 상표나 저작물과 충돌하는 사례가 특히 흔합니다.

제35조
관련디자인 제도와 한 디자인 한 출원

이미 등록했거나 출원한 자기 디자인에서 변형한 유사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따로 출원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짝짓기가 어긋나 있으면 나중에 권리를 행사하거나 무효심판을 당할 때 약점이 됩니다.

제121조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등록이 끝난 뒤에도 앞서 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밝혀지면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무효로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부분디자인과 화상디자인은 별도로 검토

물품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디자인이나 화면에 나타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같은 화상디자인은 별도의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앱 화면 배치나 제품의 특정 부위처럼 등록 가능한지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출원하기 전에 먼저 살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

경고장을 받은 쪽이든 자기 디자인을 베낀 제품을 찾아낸 쪽이든, 침해 여부는 비슷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문제가 된 제품을 물품, 형상이라는 두 잣대로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와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을 기준으로 정해지며(디자인보호법 제93조), 대조의 첫걸음은 두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같거나 유사한지 보는 것입니다. 용도와 기능이 다른 물품이라면 외관이 비슷하더라도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형상과 모양의 유사 여부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이어서 일반 수요자의 시각으로 디자인 전체가 풍기는 미감이 유사한지 살핍니다. 사소한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면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서로 다르면 일부분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와 방어 방법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침해 행위의 중단이나 예방을 구하는 청구,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15조), 그리고 침해죄에 대한 형사 고소(디자인보호법 제220조)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은 접근 순서가 반대입니다. 상대방 등록디자인에 무효 사유가 있어 흔들리는 권리는 아닌지부터 살피고, 내 제품이 공지된 디자인을 따른 것이어서 권리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가능한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대 디자인권을 다투는 두 가지 심판

상대방의 디자인권이 애당초 등록돼서는 안 될 권리였다면, 비슷한지를 놓고 다투기보다 권리 자체를 없애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과 법원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어느 순서로 내놓는지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등록무효심판 청구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유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3조). 이미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먼저 판정받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이용하면 내 디자인이 상대방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에서 먼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소송에 앞서 이 결론을 확보해 두면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패가 되고, 이후 본안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심결 불복 절차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72조). 일반 민사소송과 심급 구조가 다르니 각 단계에서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심판·소송 기한 도과 주의

심결취소소송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심결이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으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출원 거절 시 대응 방법

심사관으로부터 새롭지 않다거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면 도면을 약간 손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우리 디자인이 어느 지점에서 구별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출원은 그대로 거절되고, 이미 공개된 탓에 재출원마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 제출

통지서에 정해진 기한 안이라면 의견서로 반박하거나 보정서로 도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3조, 제48조). 단순히 다르다고 주장하기보다, 선행디자인과 나란히 배치한 도면에 두드러진 특징이 갈리는 곳을 표시해 보여 주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끝내 거절결정이 내려졌다면 그다음 수순은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이 시점에는 최초 출원 때 놓쳤던 방안, 이를테면 관련디자인으로 엮거나 부분디자인으로 범위를 줄이는 보정도 다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심판·소송 종결까지의 절차

  1. 01
    상담과 사실관계 확인

    경고장, 등록증, 제품 도면 등을 넘겨받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대방 제품이 어떤 형태로 실시되는지 파악합니다.

  2. 02
    선행디자인 조사와 유효성 검토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유사한 선행디자인을 찾아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다툴 근거를 확보합니다.

  3. 03
    대응 절차 결정

    사건의 성격에 맞춰 침해 대응,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가운데 나아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4. 04
    서류 작성과 제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에 제출할 심판청구서, 답변서,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해 냅니다.

  5. 05
    심리와 결론

    구술심리나 서면심리가 끝나면 심결 또는 판결이 내려지며, 불복할 경우 다음 심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비용 산정 방식

착수금

사건의 유형(거절 대응, 침해 대응, 무효심판), 난이도, 심판원 단계인지 법원 단계인지를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성공보수

심결이나 판결 결과,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의 결말에 따라 별도로 정하기도 하며, 그 조건은 사전에 협의합니다.

실비

조사와 감정에 드는 비용,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보수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급심 비용

심결취소소송이나 상고처럼 심급이 이어질 때는 단계별로 비용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체크리스트

1️⃣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 상대방의 디자인권이 소멸하지 않고 살아 있는지 등록원부로 확인하셨나요?
  • 내 제품과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인지 따져 보셨나요?
  • 형상과 모양이 비슷한지를 전체적인 미감 기준으로 비교해 보셨나요?
  • 선행디자인을 근거로 상대방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을지 조사해 보셨나요?
  • 경고장에 적힌 회신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하셨나요?
2️⃣ 내 디자인을 베낀 제품을 발견했다면
  • 현재 내 디자인이 등록된 상태인지 출원 후 대기 중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상대방이 제조, 판매, 수입 중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지 특정하셨나요?
  • 소송에 앞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먼저 받아 볼지 고민해 보셨나요?
  • 손해액을 산정할 때 쓸 판매량과 매출 자료를 모아 두셨나요?
3️⃣ 출원이 거절되었다면
  •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디자인의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셨나요?
  •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 도면을 수정해 부분디자인이나 관련디자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나요?
  •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4️⃣ 무효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 청구인 적격, 즉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카탈로그나 온라인 게시물처럼 먼저 공개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확보하셨나요?
  • 침해소송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무효심판과 병행할 전략을 세워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받고 회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방치하면 침해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아무 대응 없이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 회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21조).

Q.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등록을 해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가 시작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어서, 출시한 제품의 형태를 타인이 그대로 모방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규정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과 다른 법리와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Q.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권리는 등록한 날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특허처럼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절차가 없어서, 그날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Q. 제품의 일부만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손잡이나 버튼처럼 물품의 한 부위만 따로 떼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다만 그 부위가 물품 전체 중에서 눈으로 구분될 만큼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 등 추가로 살피는 요건이 있습니다.

Q. 해외에서만 공개된 디자인도 신규성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공개된 곳이 해외여도 신규성을 따질 때 마찬가지로 반영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해외 전시회 부스에 선보였거나 외국 온라인몰에 올린 사진 한 장도 새로움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이해관계인이란 통상 같은 업종에서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려는 사람 등을 가리킵니다.

Q. 디자인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면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지 등 소추 요건은 조문의 현행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고소를 고려하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점검이 필요합니다.

Q. 관련디자인 제도는 어떤 경우에 쓰나요?

기본 디자인에서 조금씩 변형한 시리즈 제품까지 보호의 울타리 안에 넣기 위한 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관련디자인으로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출원한 유사 변형 디자인이 먼저 공개된 내 기본디자인 때문에 새롭지 않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Q.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기한은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하루만 넘겨도 심결이 확정되어 돌이킬 방법이 없어지니, 우편물을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 경주 디자인보호법 변호사 상담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나요?

상대방 권리가 유지될 수 있는 권리인지,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허심판원에서 어떻게 다툴지를 검토해 절차를 선택하도록 경주 디자인보호법 변호사가 돕습니다. 다만 결과는 어떤 선행디자인이 발견되는지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출원 전에 이미 공개한 제품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바로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개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다만 이 예외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장 절차를 밟고 공개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경주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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