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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기업

경주 공공계약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공공 발주 사건에서 회사가 흔들리는 지점은 대개 입찰 제재와 계약금액 조정 거부입니다. 공고부터 적격심사, 낙찰, 계약 체결, 이행, 준공, 정산까지 단계마다 쟁점이 다르고, 발주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면 당사자끼리의 합의보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의 절차와 기준이 우선합니다. 이 글은 각 단계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와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행정 · 공공계약관련법: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부정당업자제재계약금액조정

공공계약 |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을 둘러싼 분쟁

계약 전에 분쟁이 생기는 곳은 대체로 세 군데입니다. 참가자격을 어떻게 제한했는지, 적격심사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낙찰자를 고르는 과정이 법에 맞았는지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을 놓치면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거의 사라집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과 이의신청

특정 업체를 배제할 목적으로 자격 요건을 짰다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두는 것 자체는 발주처의 권한이므로, 그 요건을 둔 의도와 실제 효과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었으므로(국가계약법 제28조), 낙찰자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 절차를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적격심사 및 협상계약 평가기준 분쟁

점수 배분이나 평가 방법이 한 업체에 치우쳐 있다는 다툼이 가장 흔합니다. 문제 삼는 대상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일 수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위원 선정이나 평가 진행의 하자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 취소소송의 제기기한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한을 놓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 취소소송 제기기한

결정이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계약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대응

제재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국가나 지자체 발주 입찰에 응할 수 없어 회사의 매출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쪽이 대체로 낫습니다.

제재 원인과 처분 성질 판단

계약 체결이나 이행 중 부정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최대 2년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재의 종류와 기간은 발주처 재량이지만, 위반 정도에 비해 과하다면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발주처는 제재에 앞서 처분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상대방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해명 자료를 충실히 내지 못하면 이후 소송에서 활용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실무상 역할

소송을 제기했다고 제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피하려면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받아들여질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공계약 |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거절되거나 삭감되는 분쟁은 수년에 걸치는 장기계속계약과 물가 변동이 큰 시기에 많이 생깁니다. 조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물가변동을 이유로 한 금액 조정

조정을 받으려면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발주처가 먼저 나서서 조정해 주는 경우는 드물어서, 업체가 적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 버리기 쉽습니다.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금액 조정

증가한 물량의 단가를 얼마로 할지가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해당 부분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이 발주처의 요구였는지 업체 책임 아닌 다른 사유 때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업체에 귀책사유가 없어서 공기가 늘어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주처 사정으로 기간이 길어져 추가로 든 간접비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공공계약 | 계약 이행 중 분쟁과 준공 이후 책임

먼저 계약서 조항과 법령 조항을 대조해 읽으십시오. 공사, 용역, 물품 어느 계약이든 지체상금, 해지의 적법 여부, 준공 후 하자 책임은 반복해서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지체상금 산정과 감면 방법

준공이 늦은 원인이 업체에 있다면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발주처 사정이나 불가항력이 겹쳤다면 그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계약해지가 적법한지 가리는 기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거쳐야 할 절차는 계약 조건에 정해져 있고, 발주처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업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들었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건너뛴 해지였다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 보수와 보증금 귀속

하자보증금을 누가 가져가느냐도 실무에서 자주 다툽니다. 준공 후 발견된 하자를 얼마 동안, 어느 범위까지 보수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와 관련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공공계약 | 상담부터 대응까지 처리 단계

  1. 01
    사건 경위와 자료 분석

    공고문·계약서·사전통지서·준공 서류를 모아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02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 자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상 금액조정 청구 중 쓸 수 있는 절차를 가려내고, 절차별 기한과 진행 흐름을 안내합니다.

  3. 03
    의견서 제출과 이의신청 진행

    처분 전이라면 의견서와 해명 자료를,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이의신청서나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 04
    행정소송·민사소송 진행

    취소소송, 집행정지, 금액조정 거절에 대한 민사소송 중 필요한 절차를 대리하고, 진행 경과는 수시로 알려 드립니다.

  5. 05
    결과 정리와 후속 조치

    결과가 나온 뒤에도 남은 계약 이행이나 다시 입찰에 참가하는 일 등 후속 조치까지 함께 살핍니다.

공공계약 | 공공계약 자문과 소송 수임료

법률자문료

계약서 검토, 입찰 전 자격 점검, 의견서 작성 등 의뢰하시는 범위와 소요 시간을 고려해 비용을 정합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대리 수임료

제재나 낙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을 대리하는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소명 자료의 분량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착수금

취소소송, 집행정지, 금액조정 소송 등 절차별로 착수금을 두며, 청구 금액이나 처분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고려해 정합니다.

성공보수

제재가 취소되거나 조정이 받아들여지는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약정하며, 사건의 종류와 의뢰인이 얻게 될 이익의 규모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복사비 등 절차를 진행하며 실제로 쓰는 돈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공계약 | 체크리스트

1️⃣ 입찰에 참여하기 전 점검 항목
  • 공고문이 요구하는 참가자격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셨습니까?
  • 적격심사나 협상 기준의 평가항목과 배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과거에 받은 제재가 이번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점검하셨습니까?
2️⃣ 제재 통지를 받은 직후 점검 항목
  • 사전통지서에 쓰인 제재 사유와 제재 기간을 정확하게 읽어 보셨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낼 수 있는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제재의 원인이 실제로 우리 회사에 책임이 있는 일인지 다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3️⃣ 금액조정을 신청하기 전 점검 항목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변동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 설계변경 사항이 계약서에서 조정 대상으로 정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조정 신청 가능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4️⃣ 지체상금과 해지 사건
  • 공기 지연의 원인이 발주기관의 사정이나 불가항력에 속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해지 통보가 계약서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왔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하자보수의 범위와 기간이 계약서와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다른 기관의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제재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에 효력이 미쳐서, 제재 기간에는 다른 발주처 공고에도 입찰하기 어렵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지자체나 공공기관 발주 건은 효력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면 낙찰자 결정은 더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결 이후에도 낙찰 결정의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이미 체결되면 다툴 실익과 쓸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특히 소송 제기 기한(안 날부터 90일)은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흘러가므로 날짜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Q. 물가가 올랐는데 조정 신청을 못 했다면 뒤늦게 받을 수 있나요?

업체가 신청해야 비로소 작동하는 제도여서 시기를 놓치면 소급해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19조). 우선 계약서와 시행령에 적힌 신청 방식과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Q. 지체상금이 과하게 산정된 것 같은데 다투어 볼 수 있나요?

지체된 기간 중 발주처의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생긴 일수가 있다면 그만큼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적힌 요율과 기산일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적격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배점표나 평가 구조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면 낙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발주처가 기준을 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는 것이어서, 그 재량 범위를 벗어났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공계약 관련 처분은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다투려는 대상이 입찰참가 제한인지, 금액조정인지, 계약 해지인지에 따라 살펴볼 법령과 거쳐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초기에 경주 공공계약 변호사와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상대방이 부도나면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는 대다수 계약서에서 해지 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해지 통지가 계약서와 법령이 정한 방식과 시기를 지켰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하도급 업체와 벌어진 분쟁도 공공계약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하도급대금이나 하도급법 문제는 발주처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과는 별도의 법률로 다루는 영역입니다. 다만 원청계약의 조정이나 해지가 하도급 문제와 맞물려 함께 다투어지는 일이 많아서, 둘을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입찰참가 제한 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제재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효력을 멈추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때 받아들여집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실제로는 제재 때문에 회사가 존립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수치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경주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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