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를 처음 받으면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닥칠 수 있다는 점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경쟁사 간 담합인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가 있고 하도급법·대리점법 위반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한 사건은 고발해 별도 형사재판이 열립니다(같은 법 제124조, 제129조). 그러니 조사 초기부터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유형별 정리
규율 대상이 넓은 만큼 업종과 거래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도 제각각입니다. 대응은 지금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 구분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곧 담합
합의가 있었는지가 담합 사건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입니다. 경쟁 사업자끼리 가격, 생산량, 거래 조건을 조율해 경쟁을 제한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서면 약속뿐 아니라 여러 정황으로 합의를 추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규제 대상은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내리고,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행위 등입니다(같은 법 제5조).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과 문제 된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유형
우월한 거래상 지위로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거래를 끊거나 거래 상대를 차별하는 행위가 이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원청과 하청, 본사와 대리점 관계에서 자주 문제 되며 하도급법·대리점법 같은 특별법이 함께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현장조사와 심사 단계 점검 사항
조사 초기의 대응이 이후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공정위 조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겉모습이 닮았어도 절차와 사업자의 권리가 서로 다릅니다.
현장조사 대응 기본 방침
조사관은 사업장에 들어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81조). 하지만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나 원하지 않는 진술 강요에까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제출할 자료의 한계를 짚어 가며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방법
심사관이 조사를 마치면 위반 혐의와 제재 수준에 관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나오고, 사업자는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전원회의에서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만이 아니라 과징금 산정의 기초인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에 대한 반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진 시정과 동의의결 제도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해 제재 절차를 마치는 동의의결도 사안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9조). 고발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끝까지 다투기보다 신속히 바로잡아 절차를 일찍 끝내는 편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행정 제재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별개로, 공정거래법의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담합이나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가 고발 가능성이 큰 대표 유형입니다.
형사고발 대상 위반행위
담합처럼 중한 위반은 공정위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할 수 있으며,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할 때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29조). 고발이 이뤄지면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형사 쪽 변호 전략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양벌규정과 임직원 개인 책임
회사 명의의 위반이라도 업무를 맡아 실행한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회사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8조). 실무상 조사 단계에서 직원과 회사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조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취소소송과 형사재판의 관계
공정위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의 위법 판단과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뤄집니다. 한쪽에서 내세운 주장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조망하며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에는 제기 기한이 있으며, 고발까지 이뤄졌다면 형사 절차의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 01초기 상담과 쟁점 파악
공정위 조사 공문과 현장조사 여부, 거래 구조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적용될 조문과 형사고발 가능성을 우선 판단합니다.
- 02조사 단계 자료 제출 전략
현장조사에 동행하고 진술조서를 점검하면서 제출 자료의 범위를 조정해 불리한 진술이나 과도한 자료 제출을 예방합니다.
- 03심사보고서 분석과 반박 의견서
위반 혐의와 과징금 산정 근거를 분석한 뒤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고, 전원회의에서 할 발언도 준비합니다.
- 04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담긴 의결서를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지와 그 시기를 검토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05형사 절차 변호 병행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행정 사건과 모순되지 않도록 수사와 재판 단계의 변호 전략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변호 비용 안내
조사 대응 단계인지 행정소송·형사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사건의 범위와 난이도를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여러 사업자가 얽힌 담합 사건은 자료량을 고려해 따로 협의합니다.
과징금 감액, 시정명령 취소, 무죄나 불기소 같은 실제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사건별로 협의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대나 자료 분석을 위한 전문가 의견서 작성비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면 절차별로 맡는 업무와 비용을 구분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체크리스트
- 조사관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까?
- 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 진술하는 자리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까?
- 조사 공문과 조사 후 가져간 자료의 목록을 보관해 두셨나요?
- 지적된 혐의 내용이 실제 행위와 다르지는 않나요?
- 과징금의 기초인 관련매출액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나요?
- 전원회의에서 밝힐 의견을 미리 정리해 두셨나요?
- 동의의결 같은 대안적 해결 수단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우려는 없나요?
- 임직원 개인과 회사가 각각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구분해 검토하셨습니까?
-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을 확인하셨나요?(행정소송법 제20조)
- 부과기준율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과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나요?
- 취소소송의 승산과 형사 절차에 끼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그 행위만으로도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25조). 다만 조사 범위를 넘는 요구라면 먼저 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Q.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징금·시정명령 같은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같은 법 제129조), 같은 행위라도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따로 판단합니다.
Q. 담합 사실이 없는데도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면 합의가 없어도 가격이나 거래 조건이 유사하게 움직인 정황 등을 근거로 공정위가 합의를 추정해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는 근거를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 자진신고 제도인 리니언시를 이용하면 유리한가요?
담합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신고 순서와 협조 정도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므로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Q. 하도급 분쟁에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공정거래법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판단됩니다.
Q. 시정명령만 받았다면 형사처벌은 없는 건가요?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곧바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고발은 위반의 중대성 등을 보고 따로 결정하지만 무거운 담합 등은 고발될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의결에 대해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Q. 회사뿐 아니라 임직원 개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를 지시했거나 직접 수행한 임직원은 회사와 별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8조). 조사 단계에서 개인 진술과 회사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주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상담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경주에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부터 심사보고서 검토, 행정소송, 형사고발 대비까지 단계별로 돕습니다. 행정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Q. 소규모 회사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매출 규모나 회사 크기와 무관하게 담합, 거래상 지위 남용 같은 위반이 의심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액 등을 반영해 산정하므로 처분의 무게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