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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저작권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저작권 분쟁은 어느 편에 서 있든 판단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 된 결과물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다음으로 상대가 그것을 쓴 방식이 침해로 평가되는지, 마지막으로 그 침해로 생긴 손해가 얼마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이나 사용 중단 같은 민사 책임에 더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저작권법 제136조), 이메일로 온 경고 한 통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에 앞서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한 쪽인지 침해 의심을 받는 쪽인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 · 지식재산권관련법: 저작권법형사고발 대응손해배상·금지청구

저작권 | 저작권 분쟁, 지금 내 처지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 문제는 크게 침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과 침해했다고 지목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나뉩니다. 후자는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한꺼번에 상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유형 중 지금 처지와 제일 비슷한 것을 먼저 고르시면 어떻게 움직일지 가닥이 잡힙니다.

권리자 측 대응
내 콘텐츠·프로그램·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당한 경우
우선 조치내용증명으로 온 경고, 게시물 삭제 요구
선택 절차민사상 손해배상·금지 청구 또는 형사 고소
핵심 입증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창작 경위는 어떠한지, 침해 증거를 남겼는지
소요 기간경고에 답하는 데는 수 주, 소송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저작재산권자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손해배상 역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피소·피고소 측 대응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거나 고소·소송을 당한 경우
쟁점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방어 논리공정이용·인용 여부, 독자적 창작 여부, 이용허락 유무
리스크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이 각각 따로 진행될 수 있음
합의 가능성초기에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함

복제·공연·전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계약·이용허락 다툼
이용허락의 범위나 저작권의 귀속을 놓고 다투는 경우
쟁점계약서가 허락한 이용 범위,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핵심 자료계약서, 발주와 제작 경위, 대금 지급 내역
절차우선 협상이나 조정을 시도하고, 풀리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
특징저작권을 누가 갖는지부터 다툼이 되는 일이 많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저작권 | 저작물 해당 여부와 침해 성립 기준

분쟁은 대개 두 가지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쟁점이 된 결과물이 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인지, 그리고 상대의 행위를 침해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아이디어 자체나 단순한 사실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문제 됩니다.

저작물로 인정받는 요건

보호 대상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으로 나타난 창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반대로 머릿속 구상, 특정한 화풍이나 분위기, 흔히 쓰는 상투적인 표현은 대체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소송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되는 최소한의 개성, 즉 창작성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의거관계 판단

침해가 인정되려면 법원은 두 요건을 따집니다. 하나는 상대가 원작에 접근해 이를 참고했다는 의거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두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는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우연히 닮은 독자적 창작이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으므로, 제작 과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

저작자 표시 없이 게시했거나 원작을 임의로 바꿔 공개한 경우에는 금전 문제와 별개로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쟁점이 됩니다(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이때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작권 | 형사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

저작권 사건은 배상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받은 때부터 형사상 위험까지 같이 따져야 합니다. 특히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권리자와 합의했더라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과 친고죄 해당 여부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다만 모든 사건이 똑같이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상습적이지도 않다면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이 구분이 합의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느냐를 가릅니다.

고의·과실의 판단 기준

침해인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처를 확인하려고 노력했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줄 알고 사용했다는 경위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받기 전에 먼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소 접수 이후 진행 절차

권리자가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며, 공소청에서 기소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서를 내거나 문제 게시물을 삭제해 침해를 중단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는 데 보탬이 됩니다. 기소되더라도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정식재판까지 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저작권 |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을 얼마로 잡느냐는 별개의 다툼입니다. 저작권법은 권리자가 손해를 증명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몇 가지 산정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식

금액 산정은 상대가 올린 수익에서 출발합니다. 침해자가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가 입은 손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그것조차 수치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직접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어느 경우든 판매량, 조회 수, 납품 내역처럼 이용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금지청구 병행 여부

금전 청구와 별도로 침해를 당장 멈추라거나 남아 있는 복제물을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실무에서는 손해배상만 청구하기보다 게시 중단과 폐기까지 함께 요구하는 사례가 더 흔합니다. 온라인에서 퍼지는 게시물은 하루라도 빨리 내리게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저작권 | 상담에서 사건 마무리까지 진행 단계

  1. 01
    첫 상담, 사실관계 확인

    경고장이나 고소장을 받은 사정, 혹은 침해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 저작물, 이용 내역을 토대로 쟁점을 추려 냅니다.

  2. 02
    증거 수집

    제작 과정 자료, 이용허락 계약서, 게시물 화면 캡처, 유통·판매 내역 등 침해 판단과 손해액 산정에 쓰일 자료를 확보합니다.

  3. 03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협상

    소송에 앞서 경고와 삭제 요청을 보내거나 합의금을 두고 협의해 일찍 매듭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4. 04
    민사소송 또는 형사 대응

    합의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로 시작된 수사와 재판에 맞서 대응합니다.

  5. 05
    판결·합의 후 이행 확인

    판결이 확정되거나 합의가 이뤄진 뒤에는 배상금 지급, 게시물 삭제, 형의 집행 등 이어지는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수임료 책정 방식

착수금

민사소송인지, 형사 고소·고발 대응인지, 단순 자문인지에 더해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진 배상액이나 합의 성립 여부에 연동해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이 있고,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수성

고소를 대리하는 일과 고소당한 사람을 변호하는 일은 절차가 서로 달라 기준도 다르고,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눠 정하기도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분쟁 자가 점검표

1️⃣ 내 콘텐츠가 침해당했는지 점검
  • 내가 만든 결과물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구체적인 표현으로 창작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 상대가 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공개 여부, 유통 경로)가 있습니까?
  • 언제,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 입증할 초안, 작업 기록, 타임스탬프가 남아 있습니까?
  • 침해가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상품의 화면 캡처, 구매 내역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셨습니까?
2️⃣ 경고장·고소장을 받았다면
  • 문제 된 사용이 인용이나 공정이용 등 예외에 포섭될 여지가 있습니까?
  • 해당 자료를 이용허락(라이선스)을 받고 썼음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증빙이 있습니까?
  • 친고죄 대상인지, 합의를 거쳐 고소 취소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문제가 된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거나 사용을 중단하셨습니까?
3️⃣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한다면
  • 침해자가 거둔 수익이나 시장에서의 이용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면 그 대신할 만한 간접 사실을 모아 두셨습니까?
  • 게시 중단이나 폐기 같은 금지청구도 같이 구해야 하는지 검토하셨습니까?
4️⃣ 계약·이용허락 다툼이라면
  •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의 범위가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 고용 관계나 발주 관계로 보아 업무상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기간·매체·지역 같은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일이 없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출처를 표시하고 이미지를 썼다면 침해가 아닌가요?

"출처를 밝혔으니 문제없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출처 표시는 허락을 갈음하지 못하므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보도, 비평,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경우입니다(저작권법 제28조). 사용 목적, 가져온 분량, 내 글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침해 경고장을 받고 바로 삭제하면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봐도 남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라면 곧바로 내리는 편이 피해를 줄이고, 이후 합의나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침해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서둘러 삭제하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먼저 쟁점을 검토하고 움직이는 쪽이 안전합니다.

Q.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 경력으로 기록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다만 초범이고 침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마무리되거나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으로 정리되기도 하여 결과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Q. 회사 업무로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로 제작해 회사 명의로 공표한 결과물은 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프리랜서나 외주업체가 만든 결과물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귀속 조항을 따로 살펴보십시오.

Q. AI로 만든 이미지나 글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아직 결론이 정리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법은 저작물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결과물을 보호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력한 지시문을 넘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창작적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배상도 불법행위 배상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시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흐르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도용을 알게 된 날짜를 화면 캡처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Q. 유튜브 영상에 배경음악을 썼다면 침해에 해당하나요?

배경음악 역시 저작물입니다. 작곡가나 음저협 같은 신탁관리단체의 허락 없이 영상에 사용했다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저작권 자동 인식으로 수익이 막히는 것은 플랫폼이 취하는 조치일 뿐이어서, 이와 별도로 권리자가 직접 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허락받은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표절은 학계나 윤리 차원의 평가이고, 저작권 침해는 법적 평가입니다. 법률상 침해가 되려면 창작성 있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원작을 접하고 베꼈다는 관계까지 갖춰져야 합니다. 표절 논란이 일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Q.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사용 분량, 영리 목적 여부, 권리자가 입은 피해, 사용 기간 등을 두고 당사자끼리 협상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마다 금액 편차가 커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례의 액수를 그대로 기준 삼기는 어렵습니다.

Q. 경주 저작권 변호사 상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첫 상담에서는 대체로 다음 내용을 짚어 봅니다. 문제의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받는지,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형사상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배상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입니다. 이를 정리한 다음 경주 저작권 변호사와 함께 합의로 풀지, 소송으로 갈지, 형사 절차에 대비할지 방향을 잡습니다. 경고장이나 고소장을 막 받으셨다면 그 시점의 선택이 이후 전개를 좌우하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경주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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