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일을 마쳤는데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하청업체가 원청에게서 돈을 받지 못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맞서는 쪽은 발주자와 시공사일 수도 있고 원사업자와 하수급인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완성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민법 제664조),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 금액, 시공한 물량, 공정률, 하자 문제가 얽혀 단순한 채권 회수보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 본안소송, 가압류를 함께 또는 번갈아 활용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회수 절차 종류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상대가 금액을 다투는지, 돈을 얼마나 급히 확보해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견주어 보고 사건에 어울리는 방법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 상대 이의 |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
| 심리 방식 | 서면 심사, 별도 변론 없음 |
| 소요 기간 | 이의 없으면 비교적 단기 |
| 적합 사안 | 청구액과 근거가 뚜렷한데도 상대가 지급을 미루는 경우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0조).
| 심리 방식 | 변론, 증인 조사, 감정을 차례로 밟는 정식 재판 |
| 소요 기간 | 쟁점 다수 시 장기화 가능 |
| 적합 사안 | 금액·시공 범위·하자를 놓고 분쟁이 있는 경우 |
| 부수 절차 | 사건에 따라 사실조회와 감정도 병행 |
공사비 분쟁이 크면 시공 감정이 더해지는 일이 잦아, 통상 민사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목적 | 판결 전 재산 도피 방지 |
| 선행 요건 |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미리 막아야 할 사정을 소명 |
| 담보 제공 | 법원이 정한 대로 보증보험 등을 담보로 제공 |
| 병행 절차 | 본안과 따로 빠르게 진행 |
가압류 자체가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본안에서 승소할 때에 대비해 재산을 확보해 두는 선제 수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권 근거 조문
계약이 어떤 유형이었고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에 따라 적용할 조문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아래 중 무엇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해 보면 챙길 자료가 정리됩니다.
약정한 일을 모두 마쳤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쟁점은 준공 서류의 유무보다 합의한 수준의 완성에 이르렀는지이고, 도급인이 검사 후 인도받았는지도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 해도 대금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 실무는 이미 시공된 부분만큼 기성금을 인정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정률을 몇 퍼센트로 잡느냐가 감정이나 현장 확인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업체는 일반 도급관계보다 법의 보호를 더 받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대금 지급 시한과 지연 이자를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하청에 대한 지급 의무가 따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초 계약에 없던 공사를 했거나 설계가 변경됐다면,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도급인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구두 지시뿐이었다면 그것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사가 늦었으니 지체상금을 내라거나 하자보수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면, 시공사는 두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하나는 지연의 원인이 발주자 쪽에 있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자 범위와 보수비 산정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일반 채권보다 상당히 짧으므로, 공사를 끝낸 지 시간이 흘렀다면 무엇보다 먼저 시효 기간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 | 시공 범위와 기성 비율의 입증 방법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격렬한 대립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그리고 계약 밖의 작업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진행 상태를 복원하기가 몹시 힘듭니다.
기본 증거 자료
우선 계약서, 도면, 준공검사 서류를 찾아보세요. 현장 사진과 작업일지, 문자나 카카오톡 지시 내용을 보태면 기본 증거가 마련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시작한 공사라면 이런 부수 자료를 얼마나 성실히 보관했는지가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공정률 산정과 건축 감정
중단된 공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재판부는 보통 건축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감정 결과의 수치가 사실상 인정 금액이 되므로 언제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 사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추가공사비 입증 방법
처음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의 대금을 받으려면 별도 합의나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현장소장이나 감리 담당자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와 변경된 도면이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비·지체상금 공제 주장 대응
대금을 청구하면 상대가 하자보수비나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상계로 맞서는 일이 흔합니다. 이 항변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자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
건물에 흠이 있으면 도급인은 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하자 배상금과 시공사의 공사대금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민법 제667조). 따라서 하자의 범위와 정도를 감정으로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다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체상금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한계
설계 변경을 도급인이 지시했거나 대지를 늦게 인도해 공사가 지연됐다면, 그만큼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지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에서 회수까지 진행 단계
- 01사건 상담과 서류 검토
계약서와 시공 내역, 대금을 받지 못한 경위를 검토해 청구 가능한 금액과 근거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이때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 02내용증명 발송과 지급 최고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으로 대금 지급을 촉구하고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다툼 가능성을 짐작합니다. 보충해야 할 자료도 이 시점에 함께 가려냅니다.
- 03보전처분 여부 검토
상대 회사의 재정이 불안정해 보이면 소송과 별도로 가압류부터 신청해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회수가 시급한 사건에서는 이를 앞세우기도 합니다.
- 04지급명령 신청과 소장 제출
상대가 다투지 않을 듯하면 지급명령을 쓰고, 공정률이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곧바로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05심리와 감정
쟁점에 따라 감정, 사실조회,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청구액이나 방어 논리를 다시 조정합니다.
- 06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확정판결 후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합니다. 앞서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이 단계에서 실제 돈을 거두게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의 구성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즉 금액 규모와 감정 필요 여부, 그리고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중 어떤 절차를 병행할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사건 구조를 살핀 뒤 안내해 드립니다.
대개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나 이긴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사건의 방향이 잡힌 다음에 안내합니다.
공정률이나 하자가 다투어지면 법원이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데, 감정료는 당사자가 우선 납부해야 하는 실비입니다.
소를 제기할 때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며, 이 소송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는 판결에서 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 도급계약서, 또는 이를 대신할 견적서나 카카오톡 대화 등 서면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 공사가 전부 마무리됐는지 일부만 진행된 상태인지 명확히 가려 두셨습니까?
- 준공검사나 인수인계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 상대가 하자를 구실로 대금 지급을 늦추고 있습니까?
- 공사를 마친 때부터 3년이 거의 다 되지 않았습니까?
- 하도급 계약서에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 계약서에 지연이자나 어음과 관련한 특별 약정이 들어 있습니까?
- 실제 시공한 범위가 계약서에 적힌 범위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 하자를 주장할 만한 구체적 증거, 예컨대 사진이나 점검 결과를 갖고 계십니까?
- 공사 지연의 책임이 정말로 시공사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애초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추가공사를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까?
-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의 산출 방식, 예컨대 기성 비율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상대의 자산 상태나 영업 지속 여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내용증명 등으로 대금 지급을 미리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가압류를 해야 할 정도로 회수가 시급한 처지이십니까?
- 계약서, 사진, 문자, 도면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돈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수주한 공사도 대금 청구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현장 사진, 문자, 작업일지 등으로 공사를 수주해 실제 수행했다는 사실과 그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금액과 범위입니다. 서면이 없으면 이 둘에 관해 상대가 말을 바꾸기 쉬우므로, 초기에 정황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Q.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시작 시점은 통상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므로, 공사 완료일과 지급 약정일을 함께 따져 보아야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공사가 도중에 중단됐어도 일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공한 비율만큼 대금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다만 그 비율을 몇 퍼센트로 볼지 다툼이 생기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하자보수비 공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상대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정도는 어떤지, 보수비가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하자 배상금과 공사대금은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아(민법 제667조)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중 무엇을 택해야 하나요?
상대가 채무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금액 산정도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이 신속한 방법입니다. 공정률이나 하자로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이의신청으로 어차피 소송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하는 편이 오히려 시간을 아끼기도 합니다.
Q. 하도급대금은 원도급대금과 별도로 보호되나요?
그렇습니다, 별도의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대금 지급 시한과 지연 시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도 하청에 대한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지 않으니 꼭 점검해 보십시오.
Q. 상대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릴까 염려된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이로써 곧장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한 뒤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도록 붙잡아 두는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추가공사 대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건은 도급인이 지시했거나 승인했다는 증거입니다. 지시 문서와 변경된 도면, 관련 메시지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십시오.
Q. 공사대금소송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금액에 이견이 없어 지급명령으로 끝나면 몇 달 만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반면 공정률이나 하자 감정까지 이어지면 한 해를 넘기기도 하므로, 쟁점의 수와 감정 여부가 소요 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Q. 경주 공사대금소송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선 손에 있는 서류를 모아 보세요. 계약서, 시공 범위와 물량을 보여 주는 내역, 지금까지 입금된 기록이면 출발로 충분합니다. 이를 지참해 경주에서 공사대금소송을 맡는 변호사와 상담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적합한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자료가 잘 정돈될수록 이후 지급명령이든 소장 제출이든 소요 시간이 짧아집니다.
민사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2,500만원 일부승소 이끈 사례 · 일부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