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이름을 쓰고 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명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구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5조). 그래서 변호사가 서명 이전에 조항별 효력, 한쪽에만 불리하게 짜인 부분, 분쟁 시 예상 결과를 미리 따져 보는 자문이 계약서검토입니다. 배상액 예정, 해지 요건, 관할·중재처럼 읽을 때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던 문장이 막상 다툼에서 결과를 좌우하곤 하므로, 손볼 부분은 체결 전에 수정하거나 삭제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핵심 조항
계약 분쟁에서 다툼의 중심이 되는 곳은 대개 문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항입니다. 검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별
당사자가 미리 약속한 배상액이 과하게 크면 법원은 알맞은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주의할 것은 '위약벌'이라는 이름으로 적힌 경우입니다. 위약벌은 줄이는 것이 훨씬 까다롭게 취급되므로 해당 문구가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를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 개념을 뒤섞어 모호하게 적은 계약서가 의외로 흔합니다.
계약 해지·해제 사유와 통지 방식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면 상대방이 자기 편한 때에 계약을 종료시킬 여지가 생깁니다. 통지의 방법, 시정 기회 부여 여부, 종료 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민법 제543조, 제548조).
재판 관할과 중재 합의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원이나 어떤 절차로 해결할지를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관할합의와 중재 조항입니다. 보통 효력이 인정되며, '전속'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 밖의 법원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 회사가 멀리 있다면 이 한 줄이 소송에 드는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면책 조항과 책임 제한 효력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낸 손해까지 면제해 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다수의 거래를 위해 미리 만들어 둔 양식, 즉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래서 조항을 놓고 실제로 협의해 만든 계약인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서명만 한 것인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 유형별로 살펴야 할 조항
계약이 매매인지 용역인지, 프랜차이즈인지 투자인지에 따라 중점적으로 볼 조항이 달라집니다.
용역·도급계약의 쟁점
무엇보다 결과물을 어느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보는지, 하자가 있을 때 기간과 범위를 어떻게 정해 보수하는지, 대금을 단계별로 어떻게 치르는지가 핵심입니다. 도급인은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67조), 하자 판단 기준과 보수 기간을 수치로 명시해 두면 훗날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과 투자계약 점검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드래그얼롱), 상환권 조항은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여러 상황에 대입해 보는 것이 요점입니다. 아울러 상법의 회사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가령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실행되는 내용은 아닌지도 점검합니다.
가맹계약과 대리점계약 점검
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거짓이거나 부풀린 정보를 알리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분쟁은 영업지역 보장, 갱신 거절 사유, 위약금 조항을 둘러싸고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단계별 절차
- 01거래 배경과 계약서 초안 확인
먼저 검토 대상인 계약서 초안을 받고, 거래의 경제적 배경과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정도를 파악합니다. 서명 전 단계라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까지 조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 02조항별 위험 평가
배상액 예정, 해지, 관할, 면책 등 핵심 조항을 차례로 살펴 각각의 효력과 현실적인 위험을 정리해 드립니다. 유사한 조항을 법령과 판례가 어떻게 풀이해 왔는지도 필요에 따라 설명합니다.
- 03수정 문구 제안과 의견 정리
위험이 있는 조항별로 대신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문구를 제안하고, 협상 때 우선적으로 요구할 사항의 순서도 함께 정해 드립니다.
- 04조항 협상 자문과 최종본 점검
원하시면 상대방과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조언을 드리고, 확정된 최종본에 수정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한 정도, 계약 전체를 볼지 일부 조항만 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 양식과 별도의 특약이 많이 붙은 계약서는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차이 납니다.
구두 자문 외에 수정 문구를 포함한 서면 의견서가 필요하시다면, 작성하는 범위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토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과의 협상에 동석하거나 서면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에 맞추어 별도로 비용을 정합니다.
서명 마감이 임박했다면 신속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기준이 통상의 검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체크리스트
-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거래 규모와 견주어 과다하지는 않은가요?
-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구조는 아닌가요?
- 다툼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저에게 불리한 곳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은가요?
- 면책 조항이 상대방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까지 면해 주는 내용으로 쓰여 있지는 않은가요?
-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계약서 본문에 빠짐없이 기재돼 있나요?
-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이라면 하자보수 책임이 미치는 기간과 범위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나요?
-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이라면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이 어떤 때 발동하는지 명확하게 적혀 있나요?
- 프랜차이즈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정보공개서를 받으셨나요?
- 영업지역이나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그 범위와 기간이 과도하지는 않은가요?
- 수정 내역이 남아 있는 마지막 초안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 협상 도중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을 따로 모아 두셨나요?
- 이 계약을 맺으려는 목적과 상대방과의 관계, 즉 첫 거래인지 오래 거래해 온 곳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서명을 마친 계약서도 검토를 맡길 수 있을까요?
서명을 마친 뒤에도 검토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조항을 바꾸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합의로 수정해야 합니다. 서명 전이 수정할 여지가 훨씬 넓으므로, 가급적 체결 이전에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Q. 표준계약서를 쓰면 따로 검토하지 않아도 될까요?
'표준'이라는 명칭이 곧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특약을 추가하거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경우가 잦고, 그런 변경이 원래 양식이 갖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표준 양식 자체도 내 거래의 사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어 계약서도 검토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영문 계약은 준거법과 분쟁 해결 장소를 외국으로 정해 둔 경우가 많아서, 그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와 외국 판결을 받더라도 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한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준거법이 다르면 같은 문장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국내법만 검토해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Q. 계약서검토에는 시간이 얼마나 드나요?
계약서의 분량과 복잡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의 거래계약서라면 수일 내에 의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명 마감이 급박하면 신속 검토를 요청해 주세요.
Q. 구두로 한 약속에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구두 약속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조와 관련된 계약자유의 원칙). 어려운 점은 입증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버티면 말로만 한 약속을 증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중요한 조건일수록 계약서 본문에 문장으로 남겨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상대방이 건넨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다수의 거래처에 반복 사용하려고 만든 서식이면 약관법이 적용될 수 있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하지만 해당 조항을 실제로 협의했다면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그대로 수용하기에 앞서 먼저 수정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계약서에 적지 않은 사항으로 분쟁이 나면 어떻게 해결되나요?
계약서에 비어 있는 부분은 관련 법률의 임의규정과 거래 관행을 가져와 메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부터 분쟁이 되기 쉬우니, 검토 단계에서 누락된 항목을 찾아 미리 채워 두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Q. 경주에서 계약서검토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상가임대차,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투자계약처럼 자주 접해 온 거래 유형의 계약서를 폭넓게 검토해 본 경험이 있으므로, 그런 거래에서 실제로 분쟁의 불씨가 되는 조항부터 우선적으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Q. 위약금이 과하다고 느껴질 때 효력을 다툴 수 있을까요?
감액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약정 배상액이 부당하게 크면 법원이 직권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렇지만 해당 조항이 '위약벌'이라면 감액에 관한 법리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우선 그 조항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