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변호사

계약서는 분쟁이 생긴 뒤에야 그 진짜 무게가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조항별 위험을 짚어드리고, 협상 과정에서 수정해야 할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계약서 검토 | 분쟁 시 실제로 문제되는 조항들

계약서 전체를 균일하게 검토하기보다, 실제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래 조항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놓치기 쉽지만 이후 다툼이 생기면 결과에 직결됩니다.

손해배상 예정 및 위약벌 조항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조항은 법원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만 위약벌로 성격을 정한 경우 감액 여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문언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해지·해제 사유와 절차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정기회(사전통지)를 거쳐야 하는지에 따라 실무상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정해두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반대로 지나치게 좁게 정해두면 우리 측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 및 준거법 조항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다툴지는 소송 실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속적 관할합의가 유효하려면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해야 하고 합의가 특정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9조), 관할조항 문언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비밀유지 대상의 범위와 존속기간, 위반 시 제재 수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실무상 쟁점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여지가 있어 기간·지역·대상 업무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으면 효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 계약 유형별로 흔히 나타나는 위험 신호

거래구조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패턴이 있습니다. 계약 종류별로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용역·도급 계약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면 추가 업무 발생 시 대가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완성물 인도 후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과 범위, 그리고 대금 지급 시기와 조건이 명확히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도급 계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등을 금지하고 있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계약서상 대금조정·지연이자 조항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서면 발급의무가 있는 사항이 실제 계약서에 빠짐없이 담겨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계약서·국제거래 계약

번역 과정에서 국문본과 영문본의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두 언어본 중 우선하는 버전을 정하는 조항(Language clause)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식(소송인지 중재인지)이 우리 측에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은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검토,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계약서 및 거래배경 확인

   검토 대상 계약서와 함께 거래 목적, 협상 경과, 상대방과의 역학관계를 파악합니다. 같은 조항이라도 거래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02
   조항별 위험요소 분석

   손해배상, 해지, 관할, 비밀유지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문언의 모호성, 일방에게 불리한 구조, 관련 법령 위반 소지를 점검합니다.

3. 03
   수정의견서 및 협상 포인트 정리

   삭제·수정이 필요한 조항과 그 이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공하고, 상대방과 협상 시 우선순위를 둘 조항을 안내합니다.

4. 04
   재검토 및 최종본 확인

   협상 결과 수정된 계약서 최종본이 애초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새로운 위험 조항이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서 검토 비용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