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분쟁이 불거지면 결론은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비밀유지 같은 몇몇 조항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이전에 이 부분의 의미를 풀이받고 손볼 대목을 정해 두면 훗날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05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고(민법 제103조), 약관의 경우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서검토는 도장을 찍기 전이거나 체결 직후에 각 조항이 효력을 가지는지, 나에게만 불리한 내용이 감춰져 있지 않은지 법적으로 점검하는 자문 서비스입니다.
계약서검토 | 도장 찍기 전에 짚을 주요 조항
계약서의 종류가 달라도 갈등이 터졌을 때 문제 되는 대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어떤 계약서를 받더라도 아래 조항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최고 한도는 어디까지인지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합의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며, 금액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만 감액 폭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배상 범위가 통상의 손해에 그치는지,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까지 포함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계약 해지와 해제 사유 조항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통지 방식과 시정 기간은 어떻게 정했는지가 현장에서 곧잘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어느 범위까지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는지(민법 제548조), 이미 지급한 대금이나 이행한 용역은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조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살펴보세요.
기밀 유지와 경쟁업무 금지 조항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위반하면 손해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일방에게 기울어져 있으면 뒤에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경쟁업무 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 제한 기간과 지역, 업종의 범위가 적정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재판 관할과 중재 조항
분쟁 시 재판을 열 법원을 미리 지정해 두는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 혹은 소송을 갈음해 중재로 해결하도록 한 조항은 절차와 비용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지 서명 전에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 속에 감춰지기 쉬운 위험 조항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위험 패턴이 있습니다. 아래 유형의 조항을 발견하면 도장을 찍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하거나 대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의 불공정 여부
겉보기에는 개별적으로 협의한 계약 같아도 실제로는 약관에 해당한다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사전에 마련해 둔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히 불리한 조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기준이 불분명한 이행 의무 표현
'적절한 시일 내', '합당한 정도'와 같이 막연한 표현으로 의무를 규정하면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이행 시한, 수량, 품질의 기준은 가능한 한 수치나 구체적인 절차로 못 박아 두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일방적 변경·종료 권한 조항
대리점, 가맹, 용역처럼 거래가 장기간 이어지는 관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진행 단계
- 01계약서 원문과 거래 경위 파악
검토를 원하시는 계약서 초안과 거래 경위, 상대방과 지금까지 오간 협의 내용,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조항부터 청취합니다.
- 02조항별 위험성 진단
각 조항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조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부분, 불리한 부분, 모호한 표현을 짚어 내고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 03수정 의견과 대체 문구 제안
문제가 되는 조항마다 고쳐 쓸 문구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협상 시 우선순위로 삼을 사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 04협상 과정 지원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하는 근거를 법리로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협상 과정을 돕습니다.
- 05최종 계약서 점검과 서명
협상을 거쳐 나온 최종본을 다시 한 번 읽고 초안에서 지적한 위험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서명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결정 요소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난이도, 긴급도(당일이나 익일 검토를 원하는지)를 종합해 책정합니다. 표준 양식에 가까운 단순 계약서인지, 개별 협상이 필요한 맞춤형 계약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조항 협상까지 위임하시는 경우에는 검토 비용과는 별도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 횟수와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서 검토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필요한 사업자라면 매월 정액으로 운영하는 자문계약 방식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계약서의 번역, 등기부 확인, 인허가 서류 확인처럼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은 실비 형태로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점검표
- 계약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표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 계약의 목적물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습니까?
- 대금이나 용역의 지급 시기와 방식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까?
- 견적서나 사양서 등의 부속 문서가 계약서에 첨부되거나 인용되어 있습니까?
-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계약 해지의 사유와 절차가 양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 비밀 유지와 경업 금지의 기간 및 적용 범위가 과도하지는 않습니까?
- 재판 관할이나 중재 조항이 어느 한쪽에만 이롭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 계약 기간의 갱신과 연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 별도 협의가 필요한지 명확합니까?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폭넓지는 않습니까?
- 거래가 종료될 때 남은 재고나 투입한 투자금의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검토는 체결 전에만 받을 수 있나요?
서명하기 전에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서명이 끝난 계약서라도 이행 중에 조항의 해석이 쟁점이 되면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서명 이후에는 조항을 수정하기 어려우므로 해석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한 자문이 이루어집니다.
Q. 표준계약서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라 해도 해당 거래에 맞게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고, 표준 양식 자체가 업종 특유의 위험을 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금과 손해배상, 해지 조항은 표준계약서이더라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Q. 말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서에 넣어야 하나요?
계약서에 담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훗날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에 없는 구두 합의는 분쟁이 생기면 그러한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본문이나 특약 조항으로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독소조항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계약 전체의 균형과 거래 관행, 관련 법령에 비추어 한 당사자에게만 지나치게 이롭거나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인지를 판단합니다. 약관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무효 기준(제6조, 제7조)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Q. 위약금이 너무 크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액수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으나(민법 제398조 제2항), 이 역시 소송 등을 통해 다투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 산정 기준을 분명히 해 두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Q. 포항에서 계약서검토는 어떻게 받나요?
검토를 원하시는 계약서 초안과 거래 경위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포항에서 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한 정도에 따라 당일 혹은 익일 내에 조항별 의견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영문 계약서도 검토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이 아닌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과 관할 조항을 우선 살펴야 합니다. 번역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실비로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문제 조항이 나오면 꼭 계약을 깨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해당 조항의 수정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내 양보하지 않는 핵심 조항이라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자체를 재고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Q.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계약서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처럼 개인이 체결하는 계약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 손해배상, 저작권 귀속과 관련된 조항은 개인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