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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권리금소송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건물주 때문에 다음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그런데 임대차가 끝났고 권리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어떤 행동으로 회수를 가로막았는지, 그래서 실제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를 세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액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평가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

민사 · 상가임대차관련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관련법: 민법

권리금소송 | 권리금소송 | 권리금 회수 기회, 어떤 경우에 보호받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소송의 첫 단계는 임대인의 행위가 아래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제1호
권리금 요구·수령을 막는 행위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권리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거나,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건네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입니다. 권리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제2호
시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차임·보증금 제시

주변 시세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해 계약 체결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어느 정도가 '현저한 고액'인지는 인근 시세와 견주어 가립니다.

제3호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맺지 않는 행위입니다. 신규 임차인의 조건을 문제 삼았다면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지가 핵심입니다.

제4호
그 밖의 부당한 회수 방해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막는 다른 부당한 행위는 모두 방해에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나서거나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예외 - 임대인의 방해로 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모든 거절이 방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때, 임차인이 임대차 중 차임을 3기분 연체한 적이 있는 때가 그렇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0조 제1항). 방해 행위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 회수 방해를 입증하는 방법

재판에서 가장 크게 부딪치는 쟁점은 임대인이 실제로 회수를 막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는지, 그 계약이 임대인 탓에 무산되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부터 입증

먼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을 실제로 소개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메시지 내역, 계약서 초안, 권리금 계약금 수령 기록처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했다면 그 사유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나 임대인의 직접 사용 계획처럼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그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거절 뒤에 끼워 맞춘 것인지가 재판에서 흔히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의 직접 영업·재임대가 있었던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뒤 스스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조건으로 임대했다면 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끝난 뒤 그 점포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새 임대 조건이 어떤지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

방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액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배상 상한을 두고 있어서, 신규 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이 시세보다 높았다면 그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상한

상한은 두 금액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평가액이 비교 대상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신규 임차인과 정한 금액만으로 청구액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실무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확인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한을 미리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소송 | 권리금 감정이 중요한 이유

배상 상한이 평가액에 연동되므로, 소송에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권리금을 얼마로 평가하는지가 결과와 배상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정 항목과 평가 기준

감정에서는 보통 시설·비품 같은 유형 자산과 영업 노하우·단골·신용 같은 무형 가치를 나누어 평가하고, 인근 상권의 거래 사례와 매출 자료를 참고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합니다.

매출·재무 자료 준비

영업 가치를 산정할 때 감정인은 매출, 남은 계약 기간, 업종 특성을 아울러 살핍니다. 세무 신고 자료나 매출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면 감정이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의 흐름

  1. 01
    사실관계·자료 점검

    신규 임차인을 소개한 경위, 임대인과 나눈 협의 내용, 임대차 종료일을 확인해서 방해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2. 02
    내용증명 발송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임대인에게 권리금 방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3. 03
    소장 접수·감정 신청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하고, 필요하면 권리금 감정을 신청해 배상액 산정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4. 04
    변론·증거조사

    방해 여부와 손해액을 두고 준비서면 공방, 증인신문, 감정 결과 검토가 이어집니다.

  5. 05
    판결·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 권리금소송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착수금

청구하려는 권리금 배상액(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정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진행 결과를 보아 협의합니다.

인지대·송달료

청구 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며, 소장을 낼 때 소송목적의 값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감정료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인 보수가 따로 드는데, 점포 규모와 감정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소송 | 점검 항목

1️⃣ 임차인 - 방해 행위 점검
  •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을 구체적으로 소개했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습니까?
  •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했거나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습니까?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를 크게 웃도는 차임·보증금을 제시했습니까?
  • 방해 행위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안에 있었습니까?
2️⃣ 임차인 - 증거·청구 기한 점검
  •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나 협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까?
  • 권리금 감정에 제출할 매출·시설 관련 자료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3️⃣ 임대인 - 방어 사유 점검
  •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임대인이 그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직접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데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재건축처럼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으려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하지만 재건축을 내세우고도 실제 계획이 없거나 곧바로 다시 임대했다면 방해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는데도 권리금소송이 가능한가요?

대체로 어렵습니다. 권리금 방해 배상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다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막았다면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Q. 권리금 계약서가 없어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메시지, 가계약금 송금 내역, 구두 협의의 정황을 통해 신규 임차인을 소개한 사실과 권리금 액수를 보여 줄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부족할수록 손해액을 둘러싼 다툼이 커지므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Q.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방해에 해당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시작했다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거절한 시점과 영업을 시작한 시점, 거절 사유가 합당했는지를 종합해 따집니다.

Q. 권리금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실제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점포를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권리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평가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원 감정 결과와 방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권리금 감정은 소송 중 반드시 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을 합니다. 배상 상한이 권리금 평가액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쪽 주장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다른 자료만으로 시세를 보여 줄 수 있다면 감정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임대인과 합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나요?

예.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협의하거나 소송 도중 조정으로 권리금 문제를 합의해 마무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결과가 확실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편입니다.

Q. 포항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데 권리금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신규 임차인과 나눈 협의 기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방해에 해당하는지와 청구 기한이 남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포항 권리금소송 변호사에게 초기 자료를 보여 주면 소송 진행 여부와 예상되는 쟁점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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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포항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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