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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공사대금 분쟁은 따져 보면 거의 언제나 공사를 어디까지 했는지, 그리고 하자가 있는지로 정리됩니다. 이 두 쟁점이 받을 금액과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동시에 좌우합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원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공사대금소송이고(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와 기성확인서,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같은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민사 · 건설관련법: 민법관련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 네 가지 근거

이론상 공사대금은 일을 끝마친 결과물에 대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공사가 도중에 서거나 일부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잦아서,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풀립니다.

완성한 공사의 보수 청구

시공을 마치고 결과물을 인도하면 정해 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서상 금액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 청구

판례는 공사가 중단되었어도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쓸모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인정합니다. 어디까지 시공했는지를 가리려면 감정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계약 해제 시 정산 청구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이미 투입한 비용이나 시공한 부분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이런 사건에서는 먼저 해제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는 것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생기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곧바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직접 나설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과 부당이득반환 병행 검토

분쟁 규모가 작은 사건이라면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절차를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같이 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계산 방식

공사가 중도에 서거나 일부만 끝난 사건에서는 시공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 판단이 청구 금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고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률 산정의 기준

공정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정해 두었다면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그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대체로 총 공사비에서 실제 투입된 자재비·인건비와 시공 범위를 놓고 기성률을 산출합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수치를 주장하면 법원이 건축 감정을 거쳐 기성률을 확정하는 일이 흔합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기록의 중요성

발주자가 시공된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한 기성확인서가 있다면 나중에 그 수치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확인서가 없을 때는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발주 내역, 작업자 출역표 등을 모아 시공 진척도를 하나씩 복원해야 합니다.

감정을 거치는 경우

감정은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성률에 대한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 법원이 건축 분야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하게 하므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공사 현황을 직접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 주장과 상계 항변 대응

대금을 미루는 발주자가 가장 자주 꺼내는 이유가 하자입니다. 하자 때문에 받을 손해배상액을 공사대금에서 빼겠다는 상계 항변이 실무에서 빈번하게 나옵니다.

수급인이 지는 하자 책임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 보수에 드는 비용은 도급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이 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채권을 공사대금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항변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발주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비가 실제보다 크게 잡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감정을 다시 한 번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경미한데도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대응

도급인은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동시이행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때는 양쪽 의무 가운데 무엇이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지와 하자의 중대성 정도가 쟁점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 원사업자인가 발주자인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줄 계약상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사업자에게 자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늦춘다면, 발주자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직접 지급 요청의 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부도·파산처럼 지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요건이 충족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주자의 지급 중단·유보 효과

하수급인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 중 해당 금액의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대상 소송과 병행 진행

직접 지급 요건이 불분명할 때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일반적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발주자에 대한 채권 행사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흐름

  1. 01
    자료 수집과 상담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대금 문제로 오간 문자·카톡 내용을 모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 가능한 금액과 그 근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02
    지급명령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분쟁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먼저 지급을 독촉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3. 03
    소장 접수와 소송 진행

    청구 원인과 금액을 명확히 특정해 소장을 접수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항변 같은 상대방의 반론에 맞추어 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

  4. 04
    감정 및 증거조사

    기성률이나 하자 여부가 다투어지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는 이후의 조정이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5. 05
    조정·화해 또는 판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화해를 시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판결로 종결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실제로 돈을 받아야 한다면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이 정해지는 기준

착수금

청구액의 크기, 감정 필요 여부, 상대방 방어 논리의 복잡성 같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송 목적의 값이 커질수록 인지액과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성공보수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을 맡기 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둡니다.

감정료 등 실비

기성률이나 하자를 감정하게 되면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먼저 납부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인지액·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인지액이 산정되고, 송달료는 절차가 길어지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점검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측: 대금 청구 전 점검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 공사 진행 정도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공사일지가 남아 있습니까?
  •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자에게 송부하셨습니까?
  • 미지급 대금에 대해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한 이력이 있습니까?
2️⃣ 발주자·도급인 측: 지급 거절 전 점검
  • 실제 마무리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부합하는지 점검하셨습니까?
  • 하자가 있다면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셨습니까?
  •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자료(견적서 등)를 갖고 계십니까?
  • 대금 지급을 거부할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정리해 두셨습니까?
3️⃣ 하수급인 측: 직접 지급 요청 전 점검
  •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연체했습니까?
  •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 불능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시공한 범위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셨습니까?
4️⃣ 소송 전 공통 확인 사항
  • 청구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 근거를 정리하셨습니까?
  •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방치하면 시효로 인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증인 진술 등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과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나 공사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커지기 쉬워 증거 수집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Q.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비에 상당하는 금액만 상계 등으로 공제됩니다(민법 제667조). 하자의 정도와 보수비 액수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대금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신속하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대개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합니다.

Q.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는데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시공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핵심은 기성률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Q. 원사업자가 부도난 경우 발주자에게 곧바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임이 분명하거나 두 번 이상 대금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공사를 발주자가 지시했거나 승인했다면 별도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가공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범위를 보여 줄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Q. 소송 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과 별도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Q. 감정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인 지정부터 현장 조사, 감정서 작성까지는 사건의 규모와 쟁점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당사자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 심리가 필요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Q. 포항에서 공사대금 분쟁은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사건에 따라 다른 관할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포항에서 공사대금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을 비롯해 사건에 맞는 관할과 절차를 변호사와 상담하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통상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소장에 준하는 서면으로 청구 원인과 금액을 다시 정리하여 대응합니다.

Q.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관계없이 공사대금 청구권의 발생 방식과 소송 절차는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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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포항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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