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가장 먼저 계약서를 열어 어느 나라 법원이 맡는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지, 중재로 하기로 했는지를 살피십시오. 이 문구들이 사건의 흐름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국제 분쟁에서는 어느 나라가 재판할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준거법),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집행되는지가 각각 별개의 문제로 나뉩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거래처, 계약 상대, 투자자 누구와의 분쟁이든 사정은 같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관할 법원 선택
국내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가 옳은지 따져 보기도 전에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국제 사건을 맡으면 한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이유입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 기준
핵심은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 계약의 체결지와 이행지, 재산의 소재지 같은 사정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
계약에 "모든 분쟁은 ○○국 법원이 전속적으로 다룬다"고 적혀 있으면 대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그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항 표현이 불분명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 본안 심리 이전에 관할 다툼만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국제적 소송경합과 중복 제소
상대방이 이미 외국 법원에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내 놓았다면 사정이 한층 까다롭습니다. 외국 소송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원이 국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1조). 그래서 해외에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있는지는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국제소송 | 국제 계약의 준거법 결정
재판할 법원이 정해지고 나면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계약의 효력, 손해배상 범위, 소멸시효 기간이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선택 준거법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적용할 법을 스스로 고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으면 그 법이 우선하므로, 관할 조항만 따로 읽지 말고 두 조항을 항상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준거법 합의가 없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를 찾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6조). 실무에서는 계약의 특징을 이루는 급부(물건 인도나 용역 제공 등)를 하는 쪽의 상거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급부를 하는 당사자인지가 곧 다툼이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준거법 결정
계약 관계 밖에서 발생한 손해, 예컨대 제품 결함이나 신용 훼손은 기준이 다릅니다. 원칙은 가해 행위가 있었던 나라의 법을 따르되, 결과 발생지 법을 예견할 수 있었던 때 등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국제사법 제52조). 해외 거래처나 협력자가 관여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국제소송 | 외국 판결의 집행 가능성
방향이 반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판결로 국내 재산을 집행하든, 국내 판결로 해외 재산을 집행하든 재산 소재국에서 승인과 집행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네 가지
승인에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판결한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아 방어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셋째, 승인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그 나라가 우리 판결도 승인해 주는 상호보증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 소송 송달 하자 쟁점
외국 소송에서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었는지는 실무상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입니다. 우편 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나온 판결이라면 피고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상대방 재산 소재지 사전 조사
판결문이 있어도 거둘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후로 상대방이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을 두었는지 병행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국내외 재산을 함께 조사해 주는 국제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판결만으로 국내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 활용 시점
국제 거래 계약서에는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맡느냐를 두고 다툴 필요가 줄고, 중재판정은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승인되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에 따른 소 각하
중재합의가 유효한데도 법원에 소를 내면 상대방이 중재합의를 근거로 항변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지정된 중재기관과 중재규칙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판정을 내린 나라가 뉴욕협약 가입국이라면, 협약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실무가들은 소송 판결에 비해 국경 너머 집행 결과를 예측하기 쉽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진행 절차
- 01계약서와 거래 자료 검토
먼저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 소재지를 파악하고, 계약서에 관할합의, 준거법, 중재조항이 있는지 살핍니다.
- 02관할과 준거법 검토 및 전략 수립
사건마다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외국 소송이나 중재가 유리한지 비교해 가장 알맞은 절차를 정합니다.
- 03국외 송달과 해외 증거 확보
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방법과 해외 증거나 증인을 확보할 수단을 준비합니다. 국가 간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시일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04소송 및 중재 심리 진행
선택한 절차 안에서 주장과 증거를 다투고, 준거법을 기준으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 05판결과 판정의 승인 및 집행
국내에서 받은 판결이나 판정을 해외에서 집행하거나 해외의 것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 구성
소송목적의 값, 관할과 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해외 제휴 로펌의 필요 여부를 종합해 사건마다 따로 정합니다.
판결이나 판정의 결과, 그리고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 별도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증거 자료의 번역, 아포스티유 및 공증에 드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 송달, 현지 소송대리, 재산조회가 필요한 사건은 현지 로펌이나 대리인에게 지급할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국외 송달료, 감정료처럼 절차를 진행하면서 드는 실제 비용이 포함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점검 항목
- 특정 국가 법원에만 소를 내도록 한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습니까?
-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있습니까?
- 소송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 계약서가 여러 언어본으로 작성되었다면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정해 두셨습니까?
- 상대방의 주소지나 영업 중심지가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 같은 분쟁으로 외국에서 이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습니까?
- 계약의 이행지와 손해 발생지가 각각 어느 나라인지 파악하셨습니까?
-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습니까, 외국에 있습니까?
- 상대방이 있는 나라가 뉴욕협약에 가입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외국 소송에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핵심 증거인 계약서와 이메일이 외국어로만 작성되어 있습니까?
-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골라 두셨습니까?
- 해외 증인이나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미리 알아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소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한 장소, 상대방이 국내에 재산이나 영업소를 갖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Q. 계약에서 외국 법원만 관할로 정했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낼 수 없나요?
합의가 유효하면 원칙적으로 지정된 나라의 법원에 제소해야 하고, 한국 법원은 관할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봅니다.
Q. 외국 판결을 근거로 한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먼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관할, 송달의 적법성, 공서양속 위반 여부, 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을 살피며(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에 준거법 조항이 없으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46조). 통상 계약의 특징적 급부를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국의 법이 기준이 됩니다.
Q.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유효한 중재조항이 있으면 소송에 앞서 중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집행 가능성, 소요 시간, 비용을 함께 비교해 사건별로 어느 쪽이 나은지 결정합니다.
Q. 해외 거래처와 계약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의 관할, 준거법, 중재조항과 상대방의 주소 및 재산 소재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전체 절차의 방향이 정해지므로 초기에 국제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두면 유익합니다.
Q. 외국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는데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다면 해당 외국 판결의 승인을 거부할 사유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송달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Q. 국제소송은 국내 소송에 비해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해외 송달, 번역과 공증,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면 국내 소송에 비해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나는 편입니다. 다만 중재나 계약상 관할합의를 적절히 활용하면 절차를 단축할 수도 있어서 사건별 차이가 큽니다.
Q. 포항에서 국제소송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포항에서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받으며 계약서 검토, 관할과 준거법 판단, 해외 소송이나 중재에 대한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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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2,500만원 일부승소 이끈 사례 · 일부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