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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기업

경주 기업인수합병변호사

거래 설계부터 종결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인수 거래는 크게 주식 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으로 나뉘고,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과 승계되는 책임, 거쳐야 할 절차가 크게 갈립니다. 매수인은 실사에서 확인한 위험을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옮겨 두어야 하며, 매도인은 거래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래 규모가 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이어서 방식별 차이와 실제로 분쟁이 잦은 지점을 살펴봅니다.

기업 · 자문관련법: 상법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인수합병 | M&A 방식 선택 기준

회사를 취득하는 길이 지분 매입, 사업 매입, 합병 중 무엇이냐에 따라 세 부담과 승계 책임이 갈립니다. 대상 회사의 상태, 우발채무 가능성, 세금 측면의 유불리를 한꺼번에 놓고 구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분 인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을 취득하려는 때
거래대상회사의 주식(지분)
부채·계약 승계법인 전체를 넘겨받고 숨은 채무도 함께 승계
절차 부담구조가 단순하며 주총 결의가 요구되는지만 보면 됩니다
세무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위주

법인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 계약과 인허가가 이어지는 반면, 실사로 걸러 내지 못한 숨은 채무까지 함께 넘어옵니다(상법 제335조 관련 주식 양도 원칙).

사업·자산 매수
회사 전부가 아닌 특정 사업이나 자산만 취득하려는 경우
거래대상사업에 속한 자산·계약·직원 가운데 선별한 것만 이전
부채·계약 승계합의한 범위로 줄일 수 있음
절차 부담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넘기면 주총 특별결의가 요구됨
세무부가세·자산별 과세 확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주총 특별결의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원하지 않는 채무를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으나, 개별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이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합병
두 회사를 한 법인으로 합치려는 때
거래대상회사 전체를 포괄 승계
부채·계약 승계사라지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전부 승계됨
절차 부담합병계약서 작성, 특별결의, 채권자 이의 절차가 필요
세무적격합병에 해당하면 세제상 이점을 따져 봄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27조의5)와 주총 특별결의(상법 제522조, 제434조)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승계합니다(상법 제235조).

기업인수합병 | 인수 목적별 거래 구조 설계

세무사나 회계사가 구조 설계를 돕더라도, 책임이 어디까지 이전되는지와 빠뜨릴 수 없는 절차는 변호사가 따로 검토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잠재 채무 승계 여부와 구조 선택

주식을 인수하면 회사 전체가 새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실사에서 걸러 내지 못한 소송, 추징 세금, 노동 분쟁까지 인수인이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잠재 채무가 우려되는 회사라면 필요한 사업 자산만 가져오는 영업양수도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누락과 거래 효력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합병은 물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상법 제374조, 제522조). 계약을 맺기 전에 이 요건부터 점검하세요. 놓치면 거래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 | 실사에서 나온 내용을 계약서에 담는 법

실사는 회계, 세무, 법률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법률실사에서 나온 사항이 계약 조항으로 곧바로 옮겨져야 비로소 실효성이 생깁니다.

법률실사에서 보는 네 분야

핵심 계약에 경영권 변동 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Change of Control)이 있는지, 계류 중인 소송이나 행정처분 위험이 있는지, 인수 이후에도 인허가가 유효한지를 점검합니다. 확인된 위험은 가격 조정이나 별도 배상 조항의 형태로 계약에 반영합니다.

실사 발견 위험의 계약 조항화

위험을 알아내는 일과 그 위험을 계약으로 막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진술·보장이나 면책 조항에 넣지 않은 위험은 종결 후 손해가 생겨도 청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경주 기업인수합병 변호사와 실사보고서와 계약서 초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작업을 권합니다.

기업인수합병 | M&A 분쟁 빈발 조항

M&A에서 분쟁이 생기는 조항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용어 하나를 두고 양측이 다르게 이해했다가 종결 뒤 거액의 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매도인 진술·보장 조항(R&W)

매도인이 재무 상태, 소송 여부, 계약 이행 여부 등이 사실임을 보증하고 틀리면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협상 쟁점은 보증하는 범위와 존속 기간, 배상 한도의 상한(Cap)과 하한(Basket)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선행조건과 종결 절차

종결에 앞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종결 시점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인허가 취득, 제3자 동의, 이사회와 주총 승인이 그 예입니다. 조건이 끝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경업금지와 핵심 인력 유지

매각 이후 매도인이나 핵심 인력이 동종 사업을 못 하도록 하는 약정은 기간, 지역, 업종을 과도하게 넓게 잡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인수합병 | 기업결합 신고와 인허가 승계

일정 규모를 넘는 거래는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고, 업종에 따라서는 인허가를 승계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 사전 점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면 공정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하면 시정조치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등). 거래 초기에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전체 일정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규제 업종의 인허가는 따로 점검

금융, 방송, 통신처럼 규제가 엄격한 업종은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기만 해도 승인이나 신고를 따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에 따라 인허가가 저절로 이어지는지도 실사 때 함께 살핍니다.

기업인수합병 | 상담 시작에서 거래 종결까지

  1. 01
    초기 상담과 구조 검토

    인수 목적과 대상 회사의 사정을 바탕으로 주식 인수, 사업 인수, 합병 가운데 알맞은 구조를 검토합니다.

  2. 02
    의향서와 양해각서 작성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구분해 최초 합의서를 작성하고, 독점협상 기간과 비밀유지 의무를 확정합니다.

  3. 03
    3갈래 실사

    계약, 소송, 인허가, 노무 분야를 점검하고 발견한 위험을 가격 협상과 계약 조항에 반영합니다.

  4. 04
    본계약 협상과 체결

    진술·보장, 종결 조건, 손해배상, 경업금지 등 주요 조항을 협상하고 이사회와 주총의 승인을 얻습니다.

  5. 05
    신고·클로징

    기업결합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대금을 치르고 주식이나 자산을 이전받습니다.

  6. 06
    종결 이후 사후 관리

    종결 후에도 남아 있는 의무, 곧 배상 청구 가능 기간과 경업 금지 이행 여부를 계속 챙깁니다.

기업인수합병 | M&A 자문 수임료 산정 기준

착수금 기준

수임료는 거래 규모, 실사 범위, 예상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서 검토만 맡는 경우와 실사와 협상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업무 범위가 달라 따로 협의합니다.

실사 범위에 따른 비용

검토할 문서와 계약의 분량, 그리고 계약, 소송, 노무, 인허가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보느냐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성과 연동 보수

성공보수는 종결 여부와 거래 금액에 연동해 협의할 수 있지만, 자문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비용

등기·공시 비용, 인지세, 외부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실제 지출액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인수합병 | 스스로 점검

1️⃣ 인수인 측 확인 사항
  • 대상 회사가 안고 있는 소송, 세금, 노무 관련 잠재 채무의 규모를 파악하셨습니까?
  • 거래 구조에 따라 인허가가 자동으로 넘어오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기업결합 신고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일정표에 넣으셨습니까?
  • 실사에서 드러난 위험이 계약 조항에 실제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2️⃣ 매도인 측 확인 사항
  •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배상의 상한과 청구 기간이 합리적입니까?
  • 경업금지의 기간, 지역, 업종이 지나치게 넓지는 않습니까?
  • 에스크로나 잔금 지급 조건처럼 종결 후에도 이어지는 의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핵심 인력을 계속 붙잡겠다는 약속이 매각 조건과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3️⃣ 인수 구조 비교 점검표
  • 세금과 책임 승계라는 관점에서 세 방식을 서로 비교해 보셨습니까?
  •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회사 내부 절차를 점검하셨습니까?
  •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래에 해당합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 인수와 사업 인수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잠재 채무의 위험 정도, 어느 쪽이 세금 부담이 적은지, 계약과 인허가를 이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보통 잠재 채무가 걱정되면 영업양수도를, 기존 인허가와 거래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면 주식양수도를 먼저 검토합니다.

Q. 기업결합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기준 이상인 회사끼리 결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종결 전 또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해야 하니, 일정이 어긋나지 않게 초기에 신고 대상인지부터 살피십시오.

Q. MOU를 체결했다면 본계약도 반드시 맺어야 하나요?

양해각서(MOU)는 보통 비밀유지나 독점협상 같은 일부 조항에만 구속력을 부여하고, 가격 등 거래 조건에는 구속력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구속력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항은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실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나요?

양해각서 단계에서는 조건에 따라 협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 후라면 선행조건 미충족이나 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계약서 조항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문제의 크기에 따라 대금을 재협상하거나 특별 배상 조항을 추가해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합병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자기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가격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매수 가격 결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경업금지 약정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상대방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기간, 지역, 업종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줄어들거나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Q. 계약서 검토 업무만 의뢰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구조 설계와 협상이 이미 끝났다면 계약서 검토와 조항 조정만 의뢰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사 결과가 조항에 담겨야 의미가 있으므로 실사 자료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인수 후 발견된 문제에 매도인이 책임지나요?

계약서에 진술·보장과 위반 시 배상 조항이 있다면 거래가 끝난 뒤 발견된 문제라도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끝났거나 배상 상한을 넘는 금액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 경주 기업인수합병 변호사가 맡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실사, 계약서 작성과 협상, 신고와 인허가 절차까지 거래 전 과정에 동행하면서, 각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계약 조항으로 대비해 두는 것이 경주 기업인수합병 변호사가 맡는 일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경주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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