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각서·계약서에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고 적어 두고도 이행하지 않는 상대를 상대로 그 돈의 지급을 구하는 재판이 약정금소송입니다. 매매나 대여처럼 법이 틀을 정해 둔 계약이 아니라 당사자 둘이 따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내용, 변제기가 쟁점의 중심에 놓입니다. 상대가 약속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직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버티는 사건이 많아, 소장을 내기 전 증거를 확보하고 청구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약정금소송 | 약정금의 의미와 발생 유형
약정금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계약 유형은 법에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한 금전 지급 의무를 통틀어 일컫는 표현이라서, 그 밑에 깔린 약속이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의 방식이 갈립니다.
동업 정산금 약정 청구
공동으로 하던 사업을 접으면서 각자의 지분이나 정산분을 얼마로 확정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정산 합의서에 지급액과 지급 시점이 명확하게 기재됐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분쟁 합의금 약정 청구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같은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며 정한 합의금 역시 약정금에 해당합니다. 개인 간 법률관계는 계약 자유가 원칙이어서(민법 제105조), 합의한 내용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대여금 회수 조건 약정
맡긴 투자금을 일정 조건에서 돌려주겠다고 따로 약속했거나, 빌린 돈을 정해진 방법으로 갚겠다는 각서를 써 준 사안도 같은 범주입니다. 그 약속에 조건이 달려 있다면 조건이 충족되었는지가 별도의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속의 존재와 내용 증명 방법
약정금 사건에서 패소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약속이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증거 문서가 없거나 부실할 때는 여러 정황 자료를 이어 붙여 약속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서증 우선 원칙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합의서, 각서, 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문서가 없다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을 모아 약속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고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재구성해야 합니다.
변제기와 조건의 특정
지급 기한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부터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약속이라면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다는 사실까지 따로 입증해야 청구가 인정됩니다.
소멸시효 점검
약정금 채권에는 대체로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면 5년의 상사시효가 걸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약속을 맺은 날과 지급 약정일을 기준 삼아 시효 만료일을 우선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상대방의 예상 항변
지급을 요구받은 쪽은 흔히 그런 약속이 없었다고 하거나, 있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상대의 논리를 미리 예상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약속 부존재·내용 부인 주장
가장 자주 듣는 반박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거나 "금액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약속 당시의 상황과 이후 행동, 가령 일부 변제나 내용을 확인하는 문자 발송 같은 사실이 보강 증거로 쓰입니다.
가장행위·불공정 약속 항변
상대가 허위로 꾸민 약속이라거나 강박 또는 불공정한 처지에서 맺은 약속이라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무효나 취소 사유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조건 불성취 항변과 상계 주장
조건부 약속에서는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항변이 흔하고, 자신도 받을 돈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계가 제기되면 상대의 반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 액수까지 함께 심리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약정금 채권은 이행청구, 압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만료가 코앞이라면 본격적인 소송 준비보다 시효 중단 조치를 먼저 해 두셔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절차 흐름
- 01상담 및 증거 검토
가지고 계신 약정서와 카카오톡·문자 대화, 계좌 이체 내역을 함께 검토해 청구 가능성과 입증이 부족한 대목을 짚어 드립니다.
- 02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대의 대응을 살피고, 필요하다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까지 함께 얻도록 준비합니다.
- 03지급명령 신청과 소장 접수
다툼이 크지 않을 것 같은 사건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이의하거나 처음부터 다툴 가능성이 높으면 소장을 제출해 본안소송을 진행합니다.
- 04변론 및 입증
준비서면 공방과 증인신문을 거치며 약속의 존재, 변제기의 도래, 조건의 성취 사실을 입증해 나갑니다.
- 05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의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돈을 회수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항목
청구 금액과 증거의 확보 정도, 그리고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서 같은 서증이 뚜렷하면 절차가 한결 단출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판결이나 화해로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 중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점검 목록
- 약속 내용을 적은 각서, 합의서, 계약서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 문서가 없을 때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로 약속이 이루어진 과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까?
- 정해 둔 지급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까, 아니면 조건부 약속입니까?
- 약속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상대에게서 일부나마 돈을 받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 상대가 주장하는 약속 내용에 정말로 동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약속을 할 당시 강박이나 기망 같은 무효·취소 사유가 있었습니까?
- 약속에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 그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습니까?
- 상대에게 따로 받을 돈이 있어서 상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까?
-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중 사건에 맞는 쪽이 어디인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 상대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 없이 말로만 한 약속으로도 소송할 수 있나요?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어려운 점은 약속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문자, 녹음,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같은 정황 자료로 약속 내용을 복원해야 합니다.
Q. 약정금과 대여금(차용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여금은 금전을 빌려주고 반환받는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약정금은 동업 정산, 합의금, 투자금 회수 조건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원인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요건사실이 달라집니다.
Q. 지급명령과 소장 제출 중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증거가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이 신속하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의하면 곧장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지급 기한을 정해 두지 않은 약정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약속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속의 성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지급할 때가 언제 도래했는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약속한 사실을 아예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증이 부족할 때는 약속 전후의 대화, 일부 변제 사실,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한데 묶어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전부터 증거를 꾸준히 모아 정리해 두는 편이 중요합니다.
Q. 약정금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제기나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약정금 채권은 대체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Q. 약정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게 약정됐다면 본래의 약정금과 별도로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Q. 승소해도 상대가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대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압류와 추심·전부명령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면 재산조회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경주 약정금소송 상담 때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약정서나 각서가 있으면 원본 또는 사본을, 없으면 관련 문자와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약속을 맺은 경위와 이행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Q. 약정금소송 형사고소 병행 가능 여부
처음부터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이 약속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사기죄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형사상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민사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2,500만원 일부승소 이끈 사례 · 일부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