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직접 매듭짓는 약속을 소외합의라고 부릅니다. 이 약속 하나로 형사 처분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민사 재판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선을 긋지 않은 채 맺으면 분쟁이 다시 살아납니다. 돈을 건넨 뒤 더 달라는 요구가 나오거나 같은 일로 또 고소하겠다는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같은 형사 쪽 제도와 소 취하·청구 포기 같은 민사 쪽 제도는 모두 합의를 어느 때, 어떤 글로, 어떤 이행 장치와 함께 남기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소외합의 | 수사·재판 절차와 소외합의의 연결 구조
소외합의는 판결이나 조정 절차 없이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약속입니다. 형사 사건이냐 민사 사건이냐에 따라 합의가 낳는 결과가 갈리므로, 먼저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형사에서 합의가 얼마나 힘을 갖는지는 죄명에 달려 있습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고, 이미 재판 중이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 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지만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두 유형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범죄에서는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정으로 반영되는 데 그칩니다.
민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민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법정 밖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해 사건을 닫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다만 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상대가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와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를 합의서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 시점이 결과를 좌우한다
같은 합의라도 수사 중이냐, 이미 기소됐느냐, 재판이 한창이냐에 따라 법적 효과와 실제로 받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의 합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송치 없이 끝나거나 불기소로 일찍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마다 합의서 원본, 인감, 신분증 사본 등 요구하는 서류와 내는 시기가 있으니 그에 맞추어 제출해야 실제 처분에 반영됩니다.
기소 이후·재판 단계의 합의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선고 이전에 낸 합의서는 양형 자료가 되고,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하지만 심리가 거의 마무리된 뒤에 내면 반영될 여지가 좁아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낫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1심 선고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를 미루다 선고일이 지나면 형사 절차에서 얻을 수 있었던 효과가 모두 사라집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에 반드시 담을 조항
합의서는 짧은 문서이지만 낱말 하나가 불씨가 되어 재청구나 재고소 분쟁으로 번지곤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을 짚어 봅니다.
합의금과 지급 방법
합의금 액수만 써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급 기한, 일시금인지 분할인지,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연체 시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일이 흔합니다.
처벌불원·이의 포기 문구
형사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부분입니다. 이 의사가 또렷해야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대로 인정합니다. 더불어 민사와 형사에서 어디까지 더 따지지 않을지, 뒤늦게 나타날 후유증까지 포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 두지 않으면 추가 청구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합의 후 분쟁 재발 시 대응
합의 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관할 법원이나 분쟁 해결 방식을 미리 정해 두면 다시 다툴 때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공증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함께 준비해 두면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 완결까지
- 01사건 성격 확인
형사냐 민사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지금 수사·기소·재판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02조건 협의
합의금 수준, 지급 방식, 처벌불원 여부처럼 상대와 조율할 조건을 추려 협상에 들어갑니다.
- 03합의서 작성·검토
합의금, 지급 방법, 이의 포기 범위, 이행 확보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문구를 꼼꼼히 살핍니다.
- 04수사기관·법원 제출
형사 사건이면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고, 민사 사건이면 소 취하서 등 뒤따르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05이행 확인·후속 조치
합의금이 전부 입금됐는지 점검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미리 준비한 공증이나 지급명령 같은 수단으로 대처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 산정 방식
사건 자료와 상대의 요구를 살펴 합의 가능성과 조건을 진단하는 단계에 드는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한 정도와 자료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과 직접 협상하는지, 합의서를 어느 범위까지 작성·검토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협상의 난이도와 걸리는 기간이 주된 기준입니다.
합의서와 더불어 의견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증 수수료, 송달료, 인지대처럼 절차를 밟는 데 실제로 나가는 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스스로 점검하기
- 내 사건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나요?
- 지금 수사, 기소, 재판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나요?
-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상대(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뜻인지 확인했나요?
- 이미 소송 중인가요, 아직 소송 전인가요?
- 합의금을 일시에 받을지 분할로 받을지 정했나요?
- 합의한 뒤 소를 취하할지 청구를 포기할지 결정했나요?
- 합의금 액수와 지급 기한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 처벌불원과 민형사상 이의 포기의 범위를 명확히 정했나요?
- 상대가 약속을 어길 때 쓸 수단(공증, 지급명령 등)을 갖춰 두었나요?
- 합의서 원본과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간직하고 있나요?
- 합의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실제로 접수되어 반영됐나요?
- 뒤늦은 추가 청구나 재고소를 막는 조항을 넣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나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야 하고,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소기각 등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제6호). 그 밖의 범죄에서는 합의가 감경 사유로 작용하는 데 그칩니다.
Q. 합의서를 변호사 없이 개인끼리 써도 되나요?
특별한 형식은 요구되지 않아 당사자끼리 작성해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관건은 내용입니다. 처벌불원의 범위나 지급 조건이 애매하면 그 틈을 타고 추가 청구나 재고소 분쟁이 들어옵니다. 경주 소외합의 변호사에게 문구만 점검받아도 이런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받았는데 상대가 다시 고소·소송할 수 있나요?
포기 범위를 모호하게 적었다면 상대가 다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이론상 남습니다. 그렇다 해도 처벌불원서가 이미 접수됐거나 소가 취하됐다면 그 효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니, 합의서 원본과 제출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Q. 나눠 주기로 한 합의금을 상대가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한다거나 지연이자를 붙인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아 놓았거나 지급명령을 미리 신청해 두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어 훨씬 편합니다.
Q. 형사합의는 수사 중과 재판 중 언제가 나을까요?
빠를수록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수사 중 합의는 불송치나 불기소로 사건을 초기에 정리할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재판 중이라도 선고 전이면 양형 자료나 공소기각 사유로 쓰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므로 내 사건의 시한부터 알아보십시오.
Q. 민사소송 중 합의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끝낼 때 소송비용 부담을 합의서에 정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합의서에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한쪽의 바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든 민사소송이든 원래의 흐름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려고 성의를 다했다는 점은 양형이나 이후 협상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경주 소외합의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무엇을 도움받나요?
크게 세 영역을 맡길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합의가 지니는 법적 의미를 진단받는 일, 합의금을 협상하는 일, 합의서 문구를 정리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일입니다. 시한이 정해진 사건은 남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민사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2,500만원 일부승소 이끈 사례 · 일부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