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되면 처음부터 세 가지를 따져 답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 된 행동이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들어가는지, 되풀이된 것인지, 그때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가가거나 연락을 거듭해 불안과 공포를 주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나 재판보다 먼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과 연락이 막히는 경우가 흔하고, 그 결정이 이후 사건 진행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연락이 잦았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행동이 법이 나열한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계속되거나 되풀이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 유형 열거
스토킹행위로 법이 드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접근하거나 뒤를 따르는 행위, 통신망으로 물건·글·말·소리·영상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서 서성이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입니다. 내가 한 일이 이 가운데 무엇으로 문제 삼아졌는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를 가장 먼저 다퉈야 합니다.
지속성·반복성 판단 기준
연락이 한두 번뿐이었거나 우연히 한 번 마주친 정도라면 되풀이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각 행위 사이의 간격과 그 무렵 사정을 하나씩 짚어 보십시오.
불안·공포 유발 여부
상대의 주관적 느낌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정황, 말과 행동이 이뤄진 방식을 함께 보므로,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대한 대응
신고가 들어가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조치가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뒤이은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차이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그에 앞서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같은 법 제4조),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8조).
잠정조치 의견서 제출 시기
잠정조치는 반박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채 결정되기 쉽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개 기소 이전의 수사 초기에 정해지므로, 이 시점에 접촉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 조치의 필요성과 범위를 다투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조치 이후 일상 제한 관리
집이나 직장, 자주 다니는 길이 상대와 겹친다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만으로도 일상 전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와 예외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득이하게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은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빈틈없이 지켜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접촉 목적 및 정당한 이유 다툼
같은 행동이라도 목적과 사정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일 때문이었는지, 돈 문제였는지, 함께 살던 사정이 있었는지 같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가 따져집니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
빌려준 돈을 받으려 했거나, 함께 키우는 자녀 문제를 논의했거나, 업무상 연락이었다면 누구라도 이해할 만한 사정이므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과 연락이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그 목적과 경위는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 의사 위반 여부
문자와 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시간 순서를 새로 정리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상대가 연락에 응했더라도 언제부터 상대의 뜻에 어긋나게 됐는지, 그 사실을 내가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의와 인식의 문제
경주에서 스토킹처벌법 사건의 방어를 준비한다면 먼저 따져 볼 것은 '인식'입니다. 이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상대가 원하지 않고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접촉했던 때마다 당시 정황과 그런 인식이 가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신고부터 사건 종결까지 흐름
- 01신고 및 통지서 확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행위를 이유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를 가장 먼저 정확히 파악합니다.
- 02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문제 된 접촉이 있었던 경위, 대화 내용, 그 전의 관계를 날짜 순서대로 모아 반복성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춥니다.
- 03잠정조치 의견서 작성
필요하면 잠정조치가 꼭 필요한지, 범위는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치 내용을 어기지 않도록 일상에서 관리합니다.
- 04경찰 피의자 조사 대비
피의자 조사에서는 해당 행동이 스토킹행위인지, 정당한 이유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05기소 판단과 재판 대응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약식절차든 정식재판이든 그 자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 단계별 난이도별 비용
처음 상담할 때 통지서와 준비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비용은 상담에 든 시간과 살펴볼 자료의 분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조력, 잠정조치 대응, 재판 대응은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와 어려운 정도를 고려해 각각 따로 정합니다.
불기소나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따로 협의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사전에 명확히 정해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송달료나 기록 열람·복사료처럼 절차를 밟으며 실제로 나가는 돈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체크리스트
- 통지서에 적힌 조치가 접근금지인지 연락금지인지 유치인지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 조치가 유지되는 기간과 적용 범위(주거지, 직장 등)를 확인하셨습니까?
- 평소 다니는 길이나 쓰는 연락 수단 중 조치를 어기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잠정조치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불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까?
- 문제 된 접촉이 법에 정해진 스토킹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되고 있습니까?
- 그 접촉이 계속되거나 되풀이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 일이나 금전, 자녀 문제처럼 연락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상대가 이전에 연락을 받았거나 답장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 대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모아 두셨습니까?
- 조사에서 진술할 사실과 경위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 과거의 관계(연인, 직장 동료, 채권채무 등)를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형사처벌과 별도로 접근금지 같은 부수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이별 후 몇 번 연락했다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횟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뜻에 반했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종합해서 보기 때문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단발성 연락과 되풀이된 접촉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잠정조치 통지를 받으면 바로 처벌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재발을 막으려는 임시 조치일 뿐 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9조). 다만 이를 어기면 따로 처벌받을 수 있음(같은 법 제20조)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Q. 잠정조치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의견을 제출하거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와 받아들여질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직장 같은 공용 공간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스토킹에 해당합니까?
쟁점은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 일부러 뒤따르거나 살폈는지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생활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마주친 횟수 등의 자료로 우연이었음을 보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Q. 선물이나 편지를 건넨 행동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나요?
편지를 보내거나 선물을 주는 행동도 스토킹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상대의 뜻에 어긋났는지, 거듭됐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Q. 스토킹범죄 조사를 받으면 형사처벌만 따르나요?
아닙니다. 잠정조치도 함께 문제 됩니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는 출퇴근을 비롯한 일상에 실제로 제약이 되므로,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조치가 꼭 필요한지, 범위가 적절한지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관계를 풀거나 합의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나 결과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와 정황을 보아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도할지 신중히 정하십시오.
Q.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종결됩니까?
고소를 취소했을 때의 효과는 사건마다 달리 다뤄질 수 있어, 취소했다고 해서 절차가 저절로 종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됐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주 스토킹처벌법 사건 상담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통지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접촉이 있었던 시점과 경위를 적은 메모를 가져와 주십시오. 자료가 충실할수록 어떤 방향으로 소명할지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명의대여 조카 vs 큰아버지, 체불임금 전액 승소 · 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