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경주 · 기업

경주 특허/실용신안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같은 사건 안에서도 기술의 실제 모습과 법률 요건을 함께 다뤄야 하는 것이 특허·실용신안 분쟁의 특징입니다. 침해 여부를 가리려면 먼저 특허청구범위를 어떻게 읽을지 정해야 하고(특허법 제97조), 상대방 권리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도 나란히 검토하는 일이 흔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이 수월한 대신 보호 범위와 존속기간이 달라서(실용신안법 제7조, 제22조), 출발점에서 어느 절차를 택했는지가 이후 전략을 크게 좌우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특허법관련법: 실용신안법직무발명보상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판단의 핵심 쟁점

경고장을 받았거나 소송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청구범위와 실제 제품·기술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해로 인정될지, 인정되면 배상액이 얼마가 될지는 사건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청구범위 해석,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구별

명세서 내용과 출원 과정의 이력까지 살펴야 이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대로 결정되고(특허법 제97조), 상대 제품이 청구항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갖췄다면 문언침해가 됩니다. 일부 구성이 달라도 작동 방식과 효과가 사실상 동일하다면 균등론이 다투어집니다.

손해액 산정 방법

소송이 진행되면 침해 제품이 올린 매출과, 그 매출에 특허가 얼마만큼 이바지했는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침해한 쪽이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침해 경고장 수령 후 첫 대응

상대 특허가 유효한지, 내 제품이 정말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는 일이 경고장 대응의 기본입니다.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거나 모르는 척 넘기기보다 그 분석을 앞세우고, 사안에 따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시간 관리와 전략이 같이 필요한 이유는 절차가 특허심판원에서 시작해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해자로 몰린 쪽에서는 상대 특허의 효력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자주 택합니다.

특허 무효 사유

특허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하며,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또는 명세서 기재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 사유가 됩니다(특허법 제133조).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 방식

상대 특허의 권리범위 안에 내 기술이 들어가는지 미리 확인받고 싶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 소송에 앞서 심결을 확보해 두면 이후 대응의 기준점으로 삼기 좋습니다.

무효심판·침해소송 병행 시 일정 조율

두 절차의 속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실무에서 핵심 판단입니다. 무효심판이 열리는 중에도 민사 침해소송은 따로 진행될 수 있고, 법원이 무효인지 여부를 먼저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의 쟁점

회사 소속 연구원이나 개발자가 업무 중 만들어 낸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해 별도의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사 이후에도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직무발명 정의, 사용자 승계권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만든 발명이 사용자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이런 발명의 특허권은 사전에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청구권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보상이 적정한지는 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과, 발명 완성에 노사 각각이 기여한 정도를 비롯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 심사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따져 봐야 합니다. 구조가 단순하거나 기술 교체가 빠른 분야라면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제품이 시장에서 오래가지 않는 기술이라면 이런 점을 감안해 출원 계획을 세웁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하며(실용신안법 제4조), 권리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라 특허의 20년에 못 미칩니다(실용신안법 제22조).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출원 변경

실용신안등록출원 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실용신안법 제10조), 시장 상황이 달라지거나 기술의 비중이 커졌을 때 전략을 수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심결, 판결까지 진행 절차

  1. 01
    선행기술 조사, 침해 여부 분석

    경고장, 특허공보, 제품 도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과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2. 02
    대응 전략 수립

    사건 성격에 맞춰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앞세울지, 소송부터 낼지, 협상 또는 라이선스로 해결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3. 03
    특허심판원 심판 절차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직접 청구하기도 하고 상대의 청구에 맞서기도 하며, 감정이나 기술 설명처럼 전문적인 심리가 곁들여지는 일이 많습니다.

  4. 04
    특허법원, 민사법원 소송 절차

    심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침해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룹니다.

  5. 05
    상고 및 집행 단계

    특허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 집행과 침해 금지가 실행됩니다.

특허/실용신안 | 사건 단계와 난이도별 비용 구조

착수금

심판인지 소송인지, 기술 분야와 청구항 개수,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인용된 손해배상액이나 심결·판결의 결과를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며, 일을 맡기 전에 별도로 의논합니다.

감정, 조사에 드는 비용

침해 판단을 위한 감정, 선행기술 조사, 전문가 의견서 작성에는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관납료, 송달료 등 실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절차에서 드는 관납료·송달료는 따로 계산해 둡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사례별 확인 체크리스트

1️⃣ 침해 경고장 수령 후 대응
  • 경고장에 기재된 특허번호와 청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셨나요?
  •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전부 충족하는지 대조해 보셨나요?
  • 상대 특허에 신규성·진보성 등 무효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 회신 시한이나 합의 제안이 경고장과 같이 도착했는지 살펴보셨나요?
2️⃣ 특허 침해 의심 시 대응
  • 상대 제품이나 기술의 구성을 입증할 실물, 도면, 카탈로그 같은 자료를 모아 두셨나요?
  • 청구범위에 견주어 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면 상대의 매출과 점유율 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입수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 먼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거칠지, 바로 침해소송으로 갈지 결정하셨나요?
3️⃣ 실용신안 등록·활용 시 확인 사항
  •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셨나요?
  • 사업 계획에 비추어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견주어 보셨나요?
  • 실용신안을 특허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4️⃣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시 확인 사항
  •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나 관련 계약서를 확보하셨나요?
  •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의 요건인 업무 범위와 직무 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셨나요?
  • 회사가 특허권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 살펴보셨나요?
  • 그 발명 덕분에 회사가 이익을 얻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마련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쟁사의 특허침해 경고장에 즉시 답변해야 하나요?

회신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훗날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특허의 유효 여부와 실제 침해 여부를 먼저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내 특허가 침해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처음 할 일은 상대 제품이나 기술이 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는지 하나씩 대조하는 것입니다(특허법 제97조). 경우에 따라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심결을 미리 받아 둘 수도 있습니다.

Q. 특허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격은 이해관계인과 심사관에게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된 사람은 보통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Q.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제도를 선택해야 하나요?

기술의 진보성 정도, 제품이 시장에서 버티는 기간, 권리를 얼마나 오래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용신안은 출원일부터 10년으로 특허보다 존속기간이 짧지만(실용신안법 제22조), 비교적 단순한 고안까지 보호 대상에 넣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Q. 퇴사자가 재직 중 완성한 발명에 회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근무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승계 절차까지 마친 직무발명이라면 회사가 특허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이 경우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Q.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나요?

보상금은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에 더해, 발명 완성에 회사와 직원이 각각 기여한 정도를 함께 고려해 산정합니다. 보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금액 산정부터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Q. 특허심판원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심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Q.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침해로 거둔 이익을 자신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그렇더라도 매출 기여도와 특허의 기술적 비중을 두고 공방이 잦아, 감정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Q. 출원 단계의 발명도 보호가 가능한가요?

출원이 공개된 후에는 요건을 갖추면 보상금청구권 같은 제한적 보호가 가능하지만, 등록되기 전에는 특허권이 아직 없으므로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주 지역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받으며 출원 전략을 미리 세워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특허소송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심판으로 가는지 소송으로 가는지, 기술이 얼마나 복잡한지, 감정이 필요한지가 기간을 좌우하고,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이 겹쳐 진행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경주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경주 특허/실용신안 사건, 지금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신청하기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