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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형사

경주 부동산실명법위반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세워 두십시오.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인이 다른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명의를 맡긴 쪽과 맡은 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과 등기는 무효로 처리되어 소유권 분쟁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종중이나 부부 사이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 · 부동산관련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과징금·형사 병과

부동산실명법위반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유형별 처벌 대상과 수위

누가 처벌받는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명의를 맡긴 구조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1
양자간 명의신탁: 본인 부동산의 타인 명의 이전

자기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타인 앞으로 돌려놓았다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법은 소유권이 여전히 맡긴 사람에게 있다고 보며, 두 사람 사이의 약정과 그에 따라 마친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유형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매매 당사자와 등기 명의인 불일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맺는 사람은 맡기는 쪽이고, 등기부에만 맡은 사람 이름이 오르는 방식입니다. 매도인에게서 맡은 사람 앞으로 넘어간 등기는 무효이지만 매도인과 맡긴 사람의 계약은 유효하게 남으므로, 맡긴 사람은 매도인에게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유형 3
계약명의신탁, 계약과 등기 모두 타인 이름으로

맡은 사람이 약속에 따라 직접 매도인과 계약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맡은 사람의 등기는 유효하게 유지되고, 맡긴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매수에 쓴 돈의 반환 정도입니다.

특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 특례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조세 회피,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의 뜻이 없었다면 종중 재산, 배우자 명의, 종교단체 명의 등기는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결국 그런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민사 무효와 형사처벌의 별개 진행

계약이나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와 행정제재, 형사처벌은 각각 별도로 움직입니다.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와 수사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명의신탁 약정 무효의 후속 쟁점

약정과 등기가 무효가 되면 처벌 문제와 별개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명등기를 어떻게 마칠지가 연이어 문제 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해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대응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등기 무효와 형사처벌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같은 법 제7조)은 민사상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민사에서는 약정은 물론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효력이 없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실명등기 의무 및 유예기간

이행강제금은 한 차례 내고 끝나는 돈이 아니며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전 명의신탁자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로 고치지 않으면 과징금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이행강제금이 붙기 때문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6조). 실명등기로 전환할 수 있는지 서둘러 살피시는 편이 낫습니다.

선의 제3자 보호 및 선의취득

맡은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팔아 넘겼다면 선의의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약정과 등기가 무효여도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내세울 수 없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맡긴 사람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과징금·형사처벌 병과 구조

이 사건의 특징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제재와 벌금, 징역 같은 형사처벌이 겹쳐서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래에서 짚어 드립니다.

처벌 대상자와 법정형 상한

형량을 정할 때는 조세포탈 등 법령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와 부동산 가액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형의 상한은 맡긴 사람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맡은 사람이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원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7조).

과징금 산정 기준

실무에서는 부동산 가액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가장 잦습니다. 과징금은 그 가액을 바탕으로, 조세포탈 여부와 실명등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간 등을 더해 정해집니다(부동산실명법 제5조).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관계

둘 중 하나의 제재를 받았더라도 다른 제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은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른 행정상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재판에 내는 소명 자료가 과징금 절차에서도 같이 활용될 수 있으니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준비하십시오.

⚠ 불복 기간 도과 주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처분서에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굳어져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조사 착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1. 01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정리

    우선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명의를 맡기게 된 경위와 자금의 출처, 등기가 이루어진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그와 함께 조세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던 것이 아님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2. 02
    경찰 조사 단계 대응

    경찰 조사에서 명의신탁의 목적과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진술에 앞서 양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 중 어떤 유형인지부터 분명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3. 03
    과징금 처분 불복과 대응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산정 근거부터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4. 04
    기소 이후 재판 절차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된다면 약식인지 정식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특례가 적용될 여지와 양형에 반영될 자료를 준비합니다.

  5. 05
    실명등기 전환 및 사후 조치

    형사와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도로, 실명등기로 전환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병행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사실관계를 처음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상담 단계에 드는 비용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관련 부동산의 수, 가액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대응, 과징금 이의, 형사재판 대응 중 어디까지 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으면 업무가 넓어지므로 그만큼 반영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과징금 취소나 감액, 형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장담하지는 않으며 사건 내용에 맞추어 상의해 정합니다.

실비

등기부 발급, 부동산 감정, 행정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돈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체크리스트

1️⃣ 명의신탁 유형 판별
  • 원래 본인 소유였던 부동산 등기를 타인 앞으로 옮기셨나요? (양자간 명의신탁 여부 검토)
  • 매매는 직접 하셨지만 등기만 타인 명의로 마치셨나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여부 검토)
  • 상대방이 직접 매도인과 계약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받았나요? (계약명의신탁 여부 검토)
  •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앞으로 등기해 두셨나요? (특례 적용 여부 검토)
2️⃣ 조세포탈 및 법령 제한 회피 목적 여부
  • 명의를 빌릴 당시 세금을 줄이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아닌지 따져 보셨나요?
  • 농지법 등 법이 정한 소유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나요?
  • 그런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 줄 자금의 출처와 경위를 담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3️⃣ 과징금 통지서 수령 후 대응
  • 과징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부동산 가액, 위반 기간 같은 산정 근거를 살펴보셨나요?
  • 불복이 가능한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셨나요?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해 볼 생각을 해 보셨나요?
4️⃣ 경찰 조사 대비
  •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 이름을 빌리게 된 사연을 어떻게 풀어 말할지 미리 정리하셨나요?
  • 명의를 맡긴 쪽과 맡은 쪽 중 본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부모, 형제자매, 자녀 명의에는 특례가 없어서 처벌 여부를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만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특례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Q.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도 처벌이 따르나요?

사정을 모른 채 이름만 빌려주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이름을 맡은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 맡은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맡긴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7조).

Q. 약정이 무효가 되면 등기도 원상회복되나요?

양자간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등기가 무효인 만큼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남거나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계약명의신탁은 다릅니다. 매도인이 사정을 몰랐다면 수탁자의 등기가 유효로 남아 부동산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액, 위반한 기간, 조세포탈 여부 등을 반영해 계산하므로(부동산실명법 제5조) 정확한 금액은 처분서의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근거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재여서 둘 다 부과될 수 있고,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이미 매각한 부동산에도 책임이 따르나요?

선의의 제3자가 취득했다면 그 거래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효라는 점을 그런 제3자에게는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이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Q. 실명등기로 전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등기로 바꾸면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불이익을 덜 뿐입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Q.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와 그 유형은 매매대금을 누가 냈는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기가 어떻게 마쳐졌는지 세 가지를 보면 갈립니다. 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경주에서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일찍 자료를 모아 유형부터 확정하십시오.

Q. 종중 재산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면 처벌받나요?

목적이 정당했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심리해 가립니다.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노린 것이 아니었다면 특례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Q. 수사기관이 연락하면 곧바로 출석해야 할까요?

일정은 대체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출석에 앞서 사실관계와 진술할 내용을 정돈해 두시고, 명의신탁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설명할 부분이 달라지므로 준비 없이 조사받는 일은 삼가십시오.

Q.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유형 판단과 과징금 산정 근거 검토, 형사 대응이 서로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초기에 경주에서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면 대응 방향을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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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경주에서 생긴 사건은 경주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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