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먼저 따져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문제 된 시술이 법이 말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건강과 위생에 해를 끼칠 위험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시술하거나 면허가 있어도 허용 범위를 넘으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여기에 시술한 장소나 기구를 겨냥한 행정처분, 영업정지가 뒤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성립 기준
원칙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래 유형별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각각 다르게 판단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위험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문신, 눈썹 반영구화장, 속눈썹 연장은 피부를 뚫고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이 기준으로 자주 검토되며, 시술 부위와 방법, 쓰인 도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의료인이라도 면허가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무면허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간호사가 혼자 진료하는 경우,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한계를 넘는 경우가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피부관리 업종 종사자가 레이저, 고주파 같은 기기로 시술했다면 쟁점이 생깁니다. 기기가 의료기기로 허가된 것인지, 그리고 실제 사용 방식이 의료행위 수준이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이름만 빌린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연 뒤(의료법 제33조 제2항) 자격 없는 사람이 환자를 시술하는 구조가 이른바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흔합니다. 이때는 개설 위반과 무면허의료행위가 겹쳐서 문제 됩니다.
모든 경우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한 응급 구호, 의료인의 지시와 감독 아래 이뤄진 통상적 보조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경계는 사안별로 달라서 구체적 사실로 주장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행위 해당 여부
형량 조항을 보기 전에, 그 행위가 의료법이 말하는 의료행위가 맞는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방어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판단 기준
의료행위인지는 시술 방법, 부위, 몸속으로 파고드는 정도, 사용 도구, 반복 여부를 종합해 가립니다. 의료행위란 의학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진찰, 검사,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이고, 지식 없이 하면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용 시술과 의료행위 구분선
핵심은 바늘이 진피층까지 들어가는지입니다. 들어간다면 반영구화장이나 속눈썹 연장처럼 보통 미용으로 생각하는 시술도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부 표면에만 머물러 위해 가능성이 낮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어떤 식으로 시술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최초 진술의 중요성
처음에 시술 방법을 부정확하게 말해 두면 나중에 고치기 힘듭니다. 조사받기 전에 경주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와 시술 방식, 도구, 위험성 여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행정처분 동시 진행 구조
형사절차와 나란히, 혹은 순서를 두고 영업장 폐쇄나 자격 관련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절차는 성격이 달라서 대응도 각각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수위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 목적으로 반복했다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영업장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두 절차는 서로 독립해 진행됩니다.
몰수·추징
시술에 사용한 기구와 그로 얻은 수익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무엇이 압수됐는지, 수익이 얼마로 산정됐는지 확인해 두면 뒤에 도움이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방어 쟁점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경위와 사정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갈리는 분야입니다. 실무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해 가능성의 정도
부작용 없이 한 번 한 시술과 오랫동안 여러 명에게 한 시술은 같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처나 부작용이 있었는지, 시술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 얼마나 되풀이됐는지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영리 목적과 상습성 여부
지인에게 친분으로 무료로 해 준 것인지, 돈을 받으며 계속 영업한 것인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조치
합의나 재발 방지 노력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합의를 시도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자격을 갖추거나 영업을 접는 등의 조치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단계
- 01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분석
시술 방식, 쓴 기구, 시술받은 사람 수, 압수물 목록을 하나하나 정리한 다음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우선 살핍니다.
- 02경찰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서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미리 준비하고, 조사 자리에도 함께합니다.
- 03행정처분 동시 진행 여부 점검
관할 행정청이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절차를 따로 밟고 있는지 알아보고, 필요하면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검토합니다.
- 04기소 형태별 대응 방안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 등 처분 내용에 따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또는 형사조정에 응할지를 판단합니다.
- 05재판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
정식재판으로 가면 위험이 실제 발생했는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등 양형 참작 자료를 갖춰 대응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 선임 비용
처음 상담에서는 형사와 행정 문제가 얽혀 있는지 사건 구조부터 살핍니다.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안내는 별도로 드립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 행정처분 대응까지 필요한지 등 사건에서 맡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선고유예·집행유예처럼 결과 구간별로 사전에 정해 둔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맡으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고, 형사 사건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로, 사건 진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자가 점검표
- 시술이 피부 안쪽이나 몸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까?
- 사용한 기구가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입니까?
- 시술로 인해 실제 부작용이나 상처가 발생했습니까?
- 같은 시술이 미용업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습니까?
- 압수된 물품의 목록과 범위를 살펴보셨습니까?
- 조사 때 시술 방식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모해 두셨습니까?
- 변호사 도움 없이 이미 해 버린 진술이 있습니까?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처분 통지서가 도착했습니까?
-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영업장의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이 시술을 영업으로 계속해 왔습니까?
- 시술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지 한 명뿐인지 따져 보셨습니까?
- 매출 기록이나 거래 내역이 남아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반영구화장이나 문신 시술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다만 피부를 얼마나 깊이 뚫었는지, 위험 우려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사건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간호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 시술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라도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진료라면 해당합니다.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시했는지와 실제로 한 행위를 견주어 판단합니다.
Q. 아는 사람에게 단 한 번 무상으로 시술해 줘도 처벌받나요?
단 한 번의 무상 시술이라는 사정은 참작될 뿐 책임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가 의료행위로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Q. 형사처벌을 받으면 영업장이 자동으로 문을 닫게 되나요?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여서, 형사에서 불기소나 선처를 받았더라도 행정청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Q. 무면허의료행위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처벌을 피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일 뿐이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수사받을 때 시술 내용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줄여 말하거나 부풀려 말하는 것 모두 피해야 합니다. 시술 방식과 위험성에 관한 진술이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 경주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와 말할 내용을 미리 가다듬으십시오.
Q. 비의료인이 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해도 처벌받나요?
자격 없는 사람이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기기를 썼다면 그것이 의료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의 허가 분류와 실제 사용 방식을 함께 살핍니다.
Q. 무면허의료행위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 역시 형벌의 한 종류여서 확정되면 기록에 오릅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인정되는 등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사무장병원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시술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과 개설, 운영에 관여한 사람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직접 시술한 무자격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맡은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형사 성공사례
명의대여 조카 vs 큰아버지, 체불임금 전액 승소 · 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