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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형사

경주 재산범죄변호사

죄명별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핵심 요약

처벌이 벌금으로 정리될지 실형까지 거론될지는 수사기관이 사건에 어떤 죄명을 붙이느냐에서 크게 갈립니다. 같은 돈 문제라도 빼앗은 대상이 물건인지 경제적 이익인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따라 절도, 사기, 횡령, 배임으로 나뉘고 조문과 법정형도 제각각입니다(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내게 적용된 죄명과 그 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형사 · 재산범죄관련법: 형법 제329조~제356조가해자·피의자 관점

재산범죄 | 재산범죄의 갈래: 절도·사기·횡령·배임의 구별

남몰래 가져갔는지, 거짓말로 속였는지, 맡겨 둔 것을 저버렸는지가 죄명을 결정합니다. 죄명이 바뀌면 처벌 수위와 방어 논리까지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절도죄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경우
행위 방식남이 점유한 물건을 그 사람 의사와 무관하게 가져가는 행위
법정형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쟁점고의가 있었는지, 가져가려는 행위에 나아갔는지
가중처벌상습이거나 야간·흉기 휴대가 겹치면 특수절도로 처벌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습범이나 특수절도(제331조)에 해당하면 형이 무겁습니다.

사기죄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 방식거짓말, 상대의 착각, 재산 교부, 손해 발생으로 이어지는 흐름
법정형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쟁점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편취 의사가 생긴 시점
가중처벌이득 규모가 크면 특경법으로 형이 무거워짐

사기죄의 기본 조항은 형법 제347조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맡아 둔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행위 방식보관을 맡은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써 버리거나 처분하는 행위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쟁점맡긴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
가중처벌업무로 맡은 경우의 업무상횡령은 더 무겁게 처벌(형법 제356조)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있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356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게 행동해 손해를 끼친 경우
행위 방식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게 행동해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쟁점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임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연결
가중처벌업무상배임은 더 무겁게 처벌(형법 제356조)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 임직원의 경영상 판단이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재산범죄 | 죄명별 핵심 다툼

같은 사실관계도 어느 죄의 구성요건에 대입하느냐에 따라 방어 방향이 정반대로 갈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불법영득·불법이득 의사 유무

절도·횡령·배임 모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입니다. 잠시 빌려 쓸 생각이었거나 자기 물건이라고 믿고 가져갔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이 한결같은지, 돌려주려 했던 정황이나 사용 목적 같은 당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기죄에서 기망과 재산 교부의 인과관계

대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착각에 빠졌으며, 그 착각 때문에 재산을 건넸다는 연결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결국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거래 당시의 재정 형편과 이후의 변제 노력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횡령·배임의 위탁관계와 임무 위반 판단

회사 자금의 집행이나 경영 판단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경영 재량의 범위였는지, 개인 이익을 도모했는지가 늘 쟁점입니다. 횡령은 보관 중인 재물이 전제되어야 하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했는지를 살핍니다(형법 제355조).

피해액 산정과 특별법 적용 여부

이득액이나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올라가고, 재판을 맡는 법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가 현실로 발생했는지, 액수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꼭 확인할 대목입니다.

재산범죄 | 수사 단계별 대응 준비

고소인의 말과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객관 자료가 서로 부딪히는 사건이 많아서, 처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전개를 좌우합니다.

고소장·진정서 내용 먼저 확인하기

어떤 이유로 고소당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적용 죄명, 고소장에 적힌 구체적 주장, 첨부된 증거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피해 변제·합의의 양형상 의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면 양형에서 비중 있게 반영되지만, 그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시기와 방법, 변제 금액은 사건 사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여러 사람이 얽힌 사기·횡령 사건에서는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 될 수도, 방조범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맡은 역할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재산범죄 |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의 절차

  1. 01
    수사 개시 여부 확인

    출석요구서와 고소장 사본을 살피고 압수수색 여부를 확인해,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2. 02
    사실관계·증거 정리

    고소 내용에 관련된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 진술 방향을 설계합니다.

  3. 03
    피의자 조사 동행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4. 04
    구속영장·기소 단계 방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가 없음을 다투고,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함께 따져 봅니다.

  5. 05
    재판 진행 또는 사건 종결

    재판에 넘겨졌다면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회복·합의 진행 상황을 재판부에 알려 선처를 구합니다.

재산범죄 | 수임료 책정 방식

착수금

경찰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 피해액과 공범 수, 증거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두루 살펴 책정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약식기소, 형 감경 등 결과별로 따로 정하므로, 사건을 맡기기 전에 지급 기준을 분명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대행 비용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진행 방식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실비

출장비, 서류 발급비, 감정 신청비처럼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로 고소당했다면
  • 물건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 당시에는 곧 돌려줄 생각이었거나 잠시 쓰려던 것이었습니까?
  • 고소인과의 관계(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야간에 범행했거나 흉기를 소지했거나 여럿이 함께해 특수절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까?
2️⃣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거래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습니까?
  • 돈을 받은 뒤 일부라도 변제했거나 계속 연락하며 갚으려 한 노력이 있습니까?
  •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건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해 두셨습니까?
3️⃣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 회사나 타인의 돈을 보관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었습니까?
  • 문제가 된 지출이나 처분이 평소 업무 범위에 속했다고 뒷받침할 근거가 있습니까?
  • 임원이나 직원처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지위였습니까?
  • 회계 장부나 결재 문서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셨습니까?
4️⃣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라면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혐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진술에 앞서 변호사와 상의해 답변의 방향을 정해 두셨습니까?
  •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계좌가 동결되는 조치가 있었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짚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갚으려는 마음이 있었어도 사기죄가 되나요?

뒤늦게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이며(형법 제347조), 그 무렵의 재정 상태와 이후의 변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회사 돈을 잠시 쓰고 다시 채워 넣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나요?

횡령이 맞습니다. 돈을 쓴 시점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나중에 메워 놓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다만 되돌려 놓은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재산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피해자가 합의해 주더라도 처벌 여부는 국가가 결정합니다. 그렇더라도 합의와 피해 변제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Q. 고소당했다고 들었는데 경찰에서 아직 연락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가 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동안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돈해 두면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한결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고, 분실물처럼 점유자가 없는 물건을 차지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Q. 회사가 배임으로 고소했는데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나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바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경영 재량의 한계를 넘어 사적 이익을 도모했는지, 의사결정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사기 혐의가 여러 건 한꺼번에 수사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와 거래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를 수 있어 사건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액을 합산했을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인가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지,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불필요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재산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게 좋나요?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선임하면 진술 방향을 잡고 자료를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쟁점을 빨리 파악할수록 대응이 수월해지니 경주 재산범죄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정식재판은 법정에서 직접 공방을 벌이는 절차이고, 약식기소는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사안의 무게와 피해 회복 여부를 고려해 약식기소를 택하기도 합니다.

Q.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사기죄 등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범행에 착수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기수에 비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형사 성공사례

명의대여 조카 vs 큰아버지, 체불임금 전액 승소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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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경주에서 생긴 사건은 경주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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