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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기업

경주 상장기업자문변호사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상시 자문

핵심 요약

거래를 하거나 공시를 내기 전에 법률 검토를 끝내 두는 것이 사후 수습보다 훨씬 낫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의 제재는 물론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기업자문은 상장사에만 얹어지는 자본시장법·상법상 규율, 곧 공시, 내부자거래,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인수합병(M&A), 자금 조달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구조를 만들어 두는 업무입니다. 저희는 수시로 터지는 현안에 대한 스팟 자문부터 상시 고문 방식의 정기 자문까지 회사 형편에 맞게 제안해 드립니다.

행정 · 기업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법: 상법자문형

상장기업자문 | 상장사 공시 의무와 내부자거래 규제 기준

상장회사에서 중요한 경영 사항이 생기면 정해진 기한 안에 거래소에 공시해야 하고, 임직원이 개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에도 별도의 제한이 따릅니다. 공시가 늦거나 빠지지 않았는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는지를 평소에 살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대상

공시 대상인지 애매한 사안은 담당 부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병, 유상증자, 영업양수도처럼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은 즉시 또는 정해진 기한 안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근거는 자본시장법 제391조에 따른 거래소 공시규정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가려지지 않을 때는 사전에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매매 금지

직원이나 임원이 주식을 사고파는 시기 중 가장 주의할 때는 인수합병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실적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상장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그 밖에 직무 중 미공개중요정보를 접한 사람이 그 정보로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모르고 한 거래라도 회사에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산 뒤 6개월 안에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 제172조가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입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 운영·주주총회 절차 점검

상장회사는 상법의 일반 규정에 더해 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절차 요건이 비상장회사보다 까다롭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 절차에 흠이 있으면 그 결의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절차 적법성 기준

이사회를 소집하는 통지,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배제를 지키지 않으면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상법 제391조, 제391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사록을 제대로 남기고 이사 선임과 해임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면 이런 주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전자투표 요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소집통지 기간이나 주주제안권 요건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상법 제542조의4 등).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는 상법 제542조의12에 근거합니다.

결의취소·결의무효 소송 리스크

소수주주도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나 내용에 흠이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고, 제소기간은 결의일로부터 2개월입니다(상법 제376조). 흠이 의심되는 결의가 있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M&A·자금조달 법률 검토

자본조달이나 구조조정 거래는 상법상 절차 요건과 자본시장법상 공시·신고 의무가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 영업양수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같은 거래도 구조를 짜는 단계부터 점검해 두면 거래가 끝난 뒤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병·분할 절차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매수 가격을 두고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이 권리의 근거는 상법 제522조의3이며, 초반에 쟁점을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경영권 방어 쟁점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발행 목적이 정당한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이 요구하는 만큼 더 엄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조달이나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고, 모집이나 매출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19조). 신고서 내용에 누락이나 허위가 있으면 별도의 책임이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시 점검과 신속 대응, 진행 절차

  1. 01
    회사 현황 진단과 자문 범위 확정

    주주 구성, 최근 공시 내역, 임박한 이사회·주총 일정을 살펴서 위험이 집중된 곳이 어디인지 가려냅니다.

  2. 02
    쟁점별 법률 의견 제공

    공시 해당 여부, 이사회·주총 절차, 거래 구조 중 문제될 조문을 골라 검토 의견을 전달하며, 필요하면 금융위원회·거래소 규정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3. 03
    서류·절차 정비 지원

    검토한 내용은 공시 초안, 이사회·주총 의사록, 계약서 등 실제 서류에 녹여 넣고, 담당 부서가 계속 활용할 점검표로 만들어 드립니다.

  4. 04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 선택

    분기별이나 수시로 현안을 살피는 정기 자문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개별 거래나 조사가 생겼을 때 해당 건만 따로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5. 05
    조사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

    금융위원회나 거래소의 조사 또는 소명 요구를 받으면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쓰는 일을 돕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개선안도 제안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문 유형별 보수 산정 기준

상시 법률고문 계약

상시 자문 비용은 보통 월 정액으로 정해지며, 공시 검토나 이사회·주주총회 지원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팟 자문 계약

특정 거래나 공시 사안을 건별로 의뢰하시면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따로 정합니다.

의견서와 보고서

법률의견서나 주요사항보고서 검토 의견처럼 산출물의 종류와 분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독당국 조사 대응 자문

금융위원회·거래소의 소명 요구나 조사에 대한 대응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자료 분량을 보고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가 점검

1️⃣ 공시와 내부자거래
  • 최근 3개월 사이 공시 사유가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은 건이 있지는 않나요?
  •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에 매수와 매도를 모두 한 거래가 있나요?
  • 협의 중인 인수합병 건과 관련해 정보 접근자를 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나요?
  •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일부 애널리스트나 투자자에게 먼저 전달한 일이 있나요?
2️⃣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점검
  • 이사회 소집통지의 기간과 방법이 정관 및 상법의 요건에 부합하나요?
  •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전자투표 안내가 법정 기한을 지키고 있나요?
  •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반영되어 있나요?
3️⃣ 인수합병·자금조달 사전 점검
  •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 목적과 정관상 근거, 이사회 결의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나요?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주요사항보고서나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사전에 따져 보셨나요?
4️⃣ 상시 자문 필요 여부 판단
  • 최근 1년 안에 금융위원회나 거래소로부터 소명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 공시나 주주총회 관련 규정이 바뀌면 담당 부서가 바로 알 수 있는 체계가 있나요?
  • 회사의 내부통제 규정이 현업의 실제 흐름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회사가 상장기업자문을 받아야 하나요?

상장을 앞둔 회사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공시와 내부통제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상장 직후에는 비상장 시절과 다른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므로 이 시기의 자문이 특히 필요합니다.

Q. 정기 자문과 스팟 자문 중 어느 쪽이 맞을까요?

공시와 주주총회 이슈가 주기적으로 생긴다면 상시 자문이 효율적이고, 합병이나 유상증자처럼 특정 거래만 있다면 스팟 자문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 빈도와 사내 법무 인력이 있는지를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Q. 공시 누락을 나중에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발견 즉시 정정공시나 지연공시 절차가 가능한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시정했는지와 그 시점은 나중에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니(자본시장법 제391조 관련 거래소 공시규정), 알게 된 바로 그때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임원 주식거래의 제한 범위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면서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고(자본시장법 제174조), 6개월 이내 매수·매도로 이익을 얻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이런 이유로 거래 전 사전 신고 제도를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Q.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는 항상 무효가 되나요?

무효 여부는 하자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소집통지 누락 같은 중대한 절차 위반은 효력 다툼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지만, 경미한 하자는 다른 사정을 아울러 종합 판단합니다.

Q. 소수주주가 주총 결의를 문제 삼을 때 대응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먼저 이 기간이 끝났는지, 상대가 내세우는 하자가 진짜 절차 위반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Q.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의점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핵심은 정관에 제3자배정의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경영권 방어 같은 부당한 목적이 아닌지입니다. 경영권 분쟁 중이라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Q. 상시 법률고문 계약에 소송이 포함되는지

상시 자문은 대개 사전 점검과 의견 제시가 중심이고, 소송이나 당국 조사 대응은 별도 협의 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때 자문이 미치는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 경주 상장회사가 자문을 고를 때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경주에서 상장기업자문 변호사를 찾는 회사는 이사회·주총 준비 일정에 맞춰 신속히 만나 상의할 수 있는 자문을 선호합니다. 바이오나 IT 같은 업종별 고유 공시 쟁점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경주 사건은 가까이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자문을 맡기기 전에 챙길 서류는 무엇인가요?

초기 검토를 빨리 진행하려면 최신 정관, 최근 1~2년의 공시 목록, 주주명부, 이사회·주총 의사록을 챙겨 오세요. 앞둔 거래가 있다면 계약서 초안을 같이 가져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경주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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