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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노동·행정

경주 보건의료법변호사

규제조사부터 처분·형사절차까지 정리

핵심 요약

보건의료법이라는 이름의 단일 법전은 없고,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여러 법이 병원, 약국, 의료인, 제조업체가 지킬 일을 나눠 정해 둔 것을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면허정지, 자격정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명자료를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현장에서 가장 큰 과제이고, 첫 대응이 이후 처분과 형사 절차의 흐름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행정 · 보건의료관련법: 의료법 · 약사법 · 의료기기법행정처분 · 형사절차

보건의료법 | 규제 주체와 법적 근거 살펴보기

소관 기관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경찰·검찰 계통 수사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어느 쪽 절차가 앞서 시작되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은 각각 자기만의 처분 규정과 벌칙 규정을 두고 있어서, 하나의 법률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상 규제

조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쟁점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는지이고(의료법 제27조), 다른 하나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인지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병원을 열려면 신고나 허가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약국과 의약품에 대한 약사법상 규제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회사가 관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겹쳐 진행되기도 합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 요건, 그리고 의약품을 만들고 팔고 유통하는 각 단계의 준수 사항을 정하며, 자격 없는 사람이 조제·판매하는 것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금지합니다(약사법 제47조).

행정·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

행정처분이 끝났더라도 형사책임이 함께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정지 같은 행정 절차와 고발에 따른 수사가 같은 사실을 놓고 각각 진행될 수 있으니,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방어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보건의료법 |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의 쟁점

상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주제는 리베이트입니다. 처방이나 판매를 대가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의료인과 약사가 그것을 받는 것 모두 규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리베이트 해당 여부 판단 범위

지출 하나하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참여비도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면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 대상

준 쪽인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받은 쪽인 의료인과 약사는 모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특히 받은 사람은 면허정지 같은 자격 처분이 별도로 따라올 수 있어 두 방향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영업정지·면허정지 대응 절차

처분이 날 사유가 있다는 점은 받아들이더라도, 어떤 종류의 처분을 얼마의 기간으로 할지를 두고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은 사전통지, 의견제출, 처분 결정을 거치고, 이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중요성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시점에 소명자료를 충실히 내지 못하면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다투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처분 감경 사유와 기준표

초범인지 여부, 자진해서 신고했는지, 문제를 고치려 노력했는지 등이 처분을 줄여 주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각 법률의 시행규칙은 위반행위별로 정지 기간 등 처분 기준을 정하고, 위반의 정도·동기·결과를 감안해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이후 불복 방법

영업정지나 면허정지 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지가 실무상 중요한 결정입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본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 기한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에는 별도의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고발과 수사 병행 시 대응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수수, 의료법인 명의대여 등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라 수사기관 조사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처음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태도로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초기 대처

수사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가 넘어오면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 순간부터 무엇을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 책임과 양벌규정 적용

의료법인이나 제약사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직접 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91조 등). 회사와 개인의 방어 논리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법 | 조사 통지 이후 처분·불복 단계

  1. 01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상담

    받은 조사 통지서나 처분사전통지서를 토대로 적용된 조문과 쟁점을 짚어 봅니다.

  2. 02
    소명자료 및 의견서 작성

    행정조사 또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증빙, 진료기록, 거래 내역을 모아 정리한 뒤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3. 03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처분이 내려지면 그 종류와 기간을 따져 보고, 필요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4. 04
    형사 절차와 병행 대응

    수사까지 겹쳤다면 출석에 앞서 진술 방향을 잡아 두고, 기소 여부에 맞춰 형사 변호 전략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5. 05
    사후 정리와 재발 방지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는 면허와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요건을 안내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도록 돕습니다.

보건의료법 | 비용 기준: 사건 단계와 병행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담료

조사 통지서와 처분사전통지서 등 서류 검토까지 포함한 최초 상담에 드는 비용입니다.

착수금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처분 단계에 형사 절차가 겹치는지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 집행정지 인용, 불기소나 처분 감경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내용에 맞추어 따로 정합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인지대, 감정 비용, 자료 확보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체크리스트

1️⃣ 병원·약국 운영자의 자가 점검 사항
  •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장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 리베이트로 의심받을 수 있는 금전이나 물품 제공 내역을 따로 모아 두셨나요?
  • 병원을 개설한 방식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비의료인이 관여했는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셨나요?
  • 직원이 자격 없이 진료나 조제를 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하셨습니까?
2️⃣ 처분서를 수령한 경우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이유와 근거 법조문을 읽어 보셨나요?
  • 의견서 제출 기한이 며칠인지 알아보셨나요?
  • 처분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해 두셨나요?
  • 최초 위반, 자진신고, 시정 조치처럼 감경에 참고될 사정이 있으신가요?
3️⃣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과 관련 조문을 살펴보셨습니까?
  •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가 각각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법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소 현장조사에는 꼭 응해야 하나요?

행정조사에는 협조하는 것이 원칙처럼 기대되지만, 조사의 범위와 방식에도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조사 통지서에 적힌 근거와 범위를 살펴본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리베이트로 조사받으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면허가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처분이 결정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내려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위반 사실이라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각각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마무리되더라도 다른 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Q. 사무장병원 혐의로 조사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면 의료법 위반(제33조 제2항)이 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운영했는지,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쟁점의 중심입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폐업 상태가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별도의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까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장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라고 정한 때도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 법률을 먼저 살핀 뒤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의료기기법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했거나 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대표적인 조사 사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와는 별도로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Q. 직원의 위반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도 처벌되나요?

법인이나 개설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91조 등). 그렇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를 입증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통지서를 방금 받았다면 바로 상담받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전통지나 조사 통지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갖추어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에 경주에서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상의하면 받은 서류의 의미와 대응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이미 처분이 내려졌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정해진 제소기간 안에 제기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이 지나면 불복이 어려우니 먼저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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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곳

영업정지·면허취소·징계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아, 경주 사건도 대구에서 재판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사건이 되면 경주경찰서가 수사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판합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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