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는 회사라도 장래성이 있다면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받고 회생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이를 법인회생이라 하며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1조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파산처럼 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 가며, 변제는 계획 인가 이후부터 이루어집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종전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신청 시점의 자금 사정,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결과, 채권자 동의 확보 여부에 따라 인가 가능성이 크게 갈리므로 초기 방향 설정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자격과 개시 요건
부도가 터진 뒤에야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 우려가 보이는 단계에서도 가능하며, 법은 신청 요건과 개시 요건을 구분해 심사합니다.
앞으로 자금 계획을 보니 상환이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면 부도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면 사업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거나,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사업을 계속해서 얻는 가치가 지금 청산해서 얻는 가치에 못 미친다면 인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회생절차 진행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대표자는 개시결정을 계기로 관리인의 지위에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운 신청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채권자라면 신고 마감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는데, 신고와 확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서 권리를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251조).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향하는 추심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법인회생이 정리하는 대상은 회사 채무뿐이어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 신청 단계 법원 심사 사항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사 재산을 보호합니다. 그동안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청산하는 경우의 가치를 비교해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직후 법원은 회사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전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일괄 중지시키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45조). 명령이 늦으면 신청 사실을 안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에 나설 수 있어, 신청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간주와 CRO 선임
경영진이 부실 경영에 크게 책임질 일이 없다면 법원은 새 관리인을 뽑는 대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런 경우 대표가 경영권을 지킨 채 절차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제3항).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별도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사업 존속 가치와 청산 가치의 비교
조사위원은 법원의 지정을 받아 영업을 이어 갈 때의 가치와 청산할 때의 가치를 비교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결론이 뚜렷하면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286조 제2항). 이 시기에는 수익성 개선 방안과 거래처 유지 방안을 설득력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법인회생 | 회생계획안 제출과 인가 과정
채권자가 언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결국 회생계획안에 담깁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의결하는 관계인집회와 이후 법원이 심사하는 인가 요건을 함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 조 구분과 변제 방법
회생계획안에서는 담보 여부나 채권 발생 순서 등을 기준으로 채권자를 여러 조로 나누고, 조마다 변제율과 변제 기간을 달리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무담보 채권은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 이뤄지거나 장기간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과 인가 요건
법원은 가결 여부와 별개로 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채권자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를 살펴 인가를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243조). 가결에는 각 조에서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일부 조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강제인가로 계획을 살릴 수 있습니다(제244조).
인가 이후 변제 이행과 절차 종결
인가가 나면 회사는 계획표에 맞춰 변제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알리고, 변제 완료 또는 종결 요건 충족으로 절차가 끝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이행에 실패하면 폐지와 함께 파산으로 가기도 하므로, 애초에 무리 없는 계획을 짜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 회생절차 중 M&A 전략
회생 중에도 회사를 제3자에게 넘기는 M&A로 새 자금을 끌어와 채권자에게 더 나은 변제 조건을 제시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계획 인가 이전에 매각하는지 이후에 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효과가 다릅니다.
인가 전 M&A 장점
인가 전에 인수자를 찾아 두면 매각 대금을 계획안에 넣어 변제율을 높일 수 있고, 그만큼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기가 수월합니다. 다만 실사와 협상을 단기간에 마쳐야 하므로 매각 작업은 처음부터 병행해야 합니다.
스토킹호스 입찰 방식
스토킹호스는 예비 인수자와 조건을 먼저 확정한 뒤 공개경쟁입찰로 더 유리한 조건을 찾는 방식입니다. 매각에 드는 시간을 줄이면서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어 실무에서 널리 쓰이지만,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계획안 단계에서 매각 조건을 담아 채권자 동의를 받는 것이 인가 전 매각의 구조입니다. 이미 확정된 계획을 손봐야 하는 인가 후 매각은 변경 인가를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법인회생 | 상담부터 절차 종결까지 진행 순서
- 01재무 상태 진단과 초기 상담
먼저 현금 흐름과 채무 상황을 보고 회생이 가능한 회사인지, 파산이나 워크아웃 등 다른 절차가 맞는지 가려야 합니다. 경주 지역 법인회생 변호사와 계속기업가치를 개략적으로 점검해 보면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 02회생 신청과 보전처분
재산·채권자 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곧바로 신청합니다. 재산 유출이나 압류를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 03개시결정과 가치 평가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대개 대표이사)이 정해집니다.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은 영업 지속 시와 청산 시의 가치를 각각 산정해 보고서를 냅니다.
- 04회생채권 신고와 시인·부인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 하나하나에 대해 '시인'(인정)할지 '부인'(다툼)할지 정하며, 끝까지 합의되지 않은 채권은 조사확정재판으로 결론을 냅니다.
- 05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확정된 채권을 기준으로 변제 조건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동의를 받습니다.
- 06인가와 변제, 절차 종결
인가 이후에는 계획대로 순차 변제하며, 전부 변제하거나 종결 요건이 갖춰지면 절차가 끝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에 드는 비용
신청 때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조사위원 비용 등은 법원 기준에 따르며 회사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회사 규모와 채무액, 채권자 수, 신청 전 준비 수준을 살펴 사건별로 협의해 정합니다.
개시결정이나 계획 인가처럼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나누어 보수를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기업가치 평가와 재무 실사를 맡는 회계법인 조사위원의 비용은 회사 부담이며, 법원이 예납금 액수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사전 점검 항목
- 앞으로 3~6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과 어음의 금액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매출과 영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나요?
- 이미 부도가 났나요, 아니면 아직 부도 우려 단계인가요?
- 수주 실적, 거래처, 기술력 등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는 근거가 있나요?
- 채권자 명단과 채권 금액을 누락 없이 정리하셨나요?
- 최근 3년의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등 매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셨나요?
-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채무를 따로 정리해 두셨나요?
- 급여나 퇴직금처럼 순위가 다른 채무를 구분해 두셨나요?
- 관리인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개시 이후에도 핵심 거래처가 거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시나요?
- 직원 급여처럼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나요?
- 개시 통지를 받은 뒤 채권 신고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계획안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이 회사가 청산될 때의 배당액보다 큰지 비교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영업을 마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회사가 소멸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사업을 존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회생이 어울립니다.
Q. 회생 신청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나요?
신청서 제출만으로 중단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45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에 따라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고 새로운 집행도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8조).
Q. 대표이사 보증 채무도 회생으로 감면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에서 다루는 것은 회사의 채무뿐이고,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보증한 채무는 별개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다른 절차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급여와 퇴직금의 일부는 회생에서도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으로 다뤄지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우선하는지는 채권의 발생 시기와 성격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생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는 회사 규모, 채권자 수, 계획안을 둘러싼 협의 정도에 따라 몇 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채무가 적은 회사는 간이회생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 중에도 대표이사가 경영할 수 있나요?
기존 경영진이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없다면 법원은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그러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절차를 진행합니다.
Q. 개시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우선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개시결정문에 적힌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251조). 신고 방식은 결정문에 안내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Q. 계획안에 반대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조마다 법정 비율 이상 찬성하면 계획안이 가결되므로, 채권자 한 명이 반대한다고 계획이 무산되지는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일부 조에서 찬성이 부족해도 법원이 공정·형평을 살펴 강제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Q. 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 매각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가 전 매각은 매각 조건을 계획안에 넣어 채권자 동의를 받고, 인가 후 매각은 계획 변경 절차를 추가로 거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매각 대금이 변제 재원이 되면 채권자 동의를 얻기가 훨씬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계획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이후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등). 그러니 계획안 작성 단계부터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Q. 소규모 회사의 법인회생 이용 가능 여부는 어떤가요?
가능합니다.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절차를 줄인 간이회생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이하).
회생·파산 성공사례
파산선고 및 예납금 결정으로 면책 절차 시작한 사례 · 기타※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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