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전부 모아 100%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회사가 상대 회사 주주들에게 자기 주식을 내주고 그들의 주식을 전부 넘겨받는 것이 주식교환이고, 새 회사를 세워 그 아래로 기존 회사를 편입시키는 것이 주식이전입니다. 어느 쪽이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보장되며, 세법상 특례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미뤄 둔 세금이 되살아납니다. 지주회사 전환이나 그룹 재편에 흔히 쓰이는 구조입니다.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 주식이전 구별 기준
두 방식 모두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만든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 회사를 정점에 둘 것인지 신설 회사를 정점에 둘 것인지에 따라 밟을 절차와 세무상 처리가 갈립니다.
| 완전모회사 | 기존 존속회사 |
| 신설법인 여부 | 신설 없음 |
| 주요 근거 | 상법 제360조의2 이하 |
| 활용 예 | 계열사 완전자회사 편입 |
주식교환일이 되면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는 그 시점에 모회사의 주주 지위를 얻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2항).
| 완전모회사 | 신설법인 |
| 신설법인 여부 | 신설 필요 |
| 주요 근거 | 주식이전은 상법 제360조의15 이하에서 정합니다. |
| 활용 예 | 지주회사 최초 설립 |
주식이전으로 신설되는 모회사는 이전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20).
주식교환/주식이전 |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법률구조
일반적인 주식 양도와 달리 이 거래는 회사법이 정한 조직 재편입니다. 그래서 주주 개개인이 따로 동의하지 않아도 대상 회사 주식 전부가 한 번에 이동합니다.
포괄적 주식이전 개념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교환계약서나 이전계획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으면 됩니다. 반대표가 있더라도 결의가 통과되면 효력이 생기고, 대상 회사의 주식은 전부 일괄해서 인수 회사로 넘어갑니다. 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이사회 승인과 본점 사전 공시
사전 공시에 소홀하면 훗날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각 회사는 먼저 이사회 승인을 거치고, 주주총회 2주 전부터 계약서 등 주요 서류를 본점에 갖춰 두어 주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간이교환과 소규모교환 절차 특례
절차를 줄여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대상 회사의 주주 전원이 찬성하거나 인수 측이 대상 회사 지분을 90% 이상 가진 경우에는 대상 회사의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 측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 적으면 인수 측 총회 절차를 생략하는 소규모 방식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60조의9 상법 제360조의10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
반대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서 의견이 갈리면 결국 법원이 금액을 정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매수청구 요건 및 행사 절차
이 권리를 쓰려면 기한과 사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둔 주주만 결의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상법 제360조의5
주식매수가격 결정 방법
시장 가격이 없는 비상장회사에서는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어떤 비율로 반영할지가 항상 쟁점입니다. 먼저 주주와 회사가 협의로 값을 정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합니다(상법 제374조의2).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이연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
요건을 충족하면 교환이나 이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에 요건을 어기면 이연됐던 세금을 일시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적용 구조
대가 가운데 모회사 주식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고 다른 요건도 갖추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그 모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날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와 소득세법 제88조 등 관련 규정입니다. 현금과 주식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지분율이 어떠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사후관리 기간 유의사항
특례를 적용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지배구조를 바꾸거나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미뤄 둔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재편을 몇 단계에 걸쳐 진행하신다면 이후 거래가 사후관리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수치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십시오.
기간이 지나면 가격을 따로 다툴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반대 의사를 밝히려면 총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일정을 짜서 통지와 청구 시점을 미리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법 제360조의5
주식교환/주식이전 | 소수주주 보호와 총회결의 하자 분쟁
대상 회사 소수주주가 교환비율을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결의 절차의 하자나 비율 산정의 공정성이 분쟁 대상이 됩니다.
교환비율·이전비율 분쟁
상장회사에서는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산식을 따랐는지, 비상장회사에서는 평가기관이 택한 평가 방법이 합리적인지가 관건입니다. 계약서에는 대상 회사 주주가 받는 주식 수와 비율이 기재되는데, 이 수치가 한쪽에 유리하게 정해졌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총회결의 취소·무효 소송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까지 끝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그 이전 단계에서 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집이나 결의 방식에 흠이 있으면 취소 소송으로, 결의 내용에 흠이 있으면 무효확인으로 다투며, 이를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상법 제376조, 제380조
주식교환/주식이전 | 상담에서 등기 완료까지의 절차
- 01거래구조 검토와 방향 확정
먼저 목적에 맞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지주회사 전환인지 계열사 편입인지를 보고 교환과 이전 가운데 고르며, 간이나 소규모 절차를 쓸 수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 02계약서·이전계획서 작성과 이사회 승인
계약서나 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각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교환·이전 비율을 산정한 근거 자료도 같이 마련합니다.
- 03공시 이행과 총회 소집
이어서 주요 서류를 본점에 갖춰 두고 열람 요청에 응하며 총회를 소집합니다. 반대 주주가 나올 경우에 대비한 대응 계획도 세워 둡니다.
- 04특별결의 처리와 반대주주 대응
특별결의가 이루어지면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매수청구를 받아 가격 협의를 진행합니다.
- 05효력 발생과 등기 마무리
효력이 생기면 변경등기, 신설 회사라면 설립등기를 마칩니다. 과세특례를 받는지에 맞춰 세무신고도 함께 진행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료 산정 기준
자문 범위는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회사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단순 거래인지 여러 계열사가 엮인 지주회사 전환인지를 보고, 거래 규모와 상장 여부, 관련 회사 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합니다.
교환비율 산정을 맡길 외부 평가기관 비용이 별도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세무 검토가 필요하면 해당 전문가와 함께 일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 협의가 어긋나거나 결의취소·무효 소송으로 이어지면 자문과는 따로 소송 보수를 정합니다. 분쟁의 규모와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 공시, 감정평가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교환과 합병, 영업양수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합병은 한 회사가 사라지면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넘어가는 반면, 주식교환과 이전은 두 회사가 그대로 남고 지분 관계만 완전모자회사로 바뀝니다. 영업양수도는 자산과 부채를 개별적으로 옮기는 방식이라 대상 회사의 법인격이 유지됩니다. 그 점에서 영업양수도와 주식교환은 구조가 다릅니다.
Q. 소액주주가 반대할 때의 대응
소액주주가 반대하려면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리고, 결의일로부터 20일 안에 주식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격이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가 결렬된 뒤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5 상법 제374조의2
Q. 비상장회사의 주식교환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 가격이 없어 교환비율과 매수청구 가격을 둘러싼 분쟁이 상장회사보다 잦으므로, 평가 방법과 뒷받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Q.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면 세 부담이 어느 정도 커지나요?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면 교환이나 이전을 한 날의 양도차익에 곧바로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대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지분율은 얼마인지, 사후관리 조건을 지켰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간이주식교환을 쓰는 때
대상 회사의 주주 전원이 찬성하거나 인수 회사가 대상 회사 지분을 90% 이상 가진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 회사의 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하므로, 이해 충돌이 크지 않은 그룹 내부 편입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9
Q. 지주회사 전환에서 주식이전이 필수인가
지주회사 전환에 주식이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회사를 맨 위에 두려면 주식교환으로도 지주회사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새 법인을 최상위에 올리려면 주식이전을 써야 합니다. 원하는 그룹 구조에 따라 두 구조를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Q.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규모가 작다면 인수하는 쪽의 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대상 회사에는 다른 요건이 적용되므로 양쪽 회사를 모두 따져 봐야 합니다. 상법 제360조의10
Q. 주식교환에 걸리는 기간
몇 달은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사회, 공시, 총회, 매수청구가 차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간이나 소규모 방식을 쓰면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가격 협상이 길어지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Q. 주식교환·이전 자문 상담 때 준비할 것
주주명부, 직전 결산 재무제표, 그룹 지분도를 챙겨 오시면 경주에서도 주식교환·주식이전 담당 변호사가 한결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를 새로 짜려는지 계열사 하나를 편입하려는지 목적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더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Q.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등기가 끝난 후에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의에 앞서 절차를 점검받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미 하자가 있다면 소집이나 결의 방법의 문제는 취소의 소로, 결의 내용의 문제는 무효확인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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