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는 형사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할 행정청이 업무정지나 면허취소를 따로 검토하는 일이 흔해서, 초기 대응이 두 절차 모두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약사법위반에는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리베이트, 약국 개설 규정 위반,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유통과 온라인 판매 등이 있고 벌칙은 약사법 제93조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 위반으로 문제 되는 행위 유형
약사법 위반이라는 말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고, 여러 금지 규정이 겹쳐 나타나는 결과를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만나는 유형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은 약을 실제로 조제하고 판 사람이 누구인지, 관리약사가 명목뿐이었는지입니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어 비약사가 사실상 약국을 굴리는 이른바 면대약국이 대표적입니다(약사법 제23조).
형량과 행정처분의 수위는 대가성 여부, 금액 규모, 반복 정도로 갈립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금전·물품·편의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94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누가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질지가 모두 쟁점이 됩니다. 비약사의 약국 개설, 한 약사가 약국을 둘 이상 여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판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약사법 제20조, 제44조).
직구로 들여온 약을 다시 팔거나 중고거래 앱에 올린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통신판매가 막힌 전문·일반의약품을 인터넷이나 SNS에서 파는 행위가 대상입니다(약사법 제61조, 제93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에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약의 효능이나 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꾸미거나 과장해서 광고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약사법 제68조 관련).
형사에서 불기소나 선처를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행정처분 단계에서 따로 소명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그대로 굳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업무정지·면허정지·등록취소를 내릴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수사 단계의 쟁점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는지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약사법위반 수사는 식약처나 보건소의 행정조사로 시작해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행정조사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흐름
보건소나 식약처 점검에서 위반이 드러나면 고발을 거쳐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작성한 진술서, 조제기록, 판매장부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의 입증과 구성요건 다툼
형량에는 단발성 실수였는지 조직적 반복이었는지도 반영됩니다. 무자격자가 조제했는지, 관리약사가 실제로 관여했는지, 리베이트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94조).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
약국법인이나 도매상 법인이면 행위자와 별개로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7조 양벌규정). 다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충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 기준
행정처분은 위반 내용, 횟수, 사정에 따라 종류와 기간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식약처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약사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처분을 합니다.
처분 유형과 행정청 재량
위반 유형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업무정지, 영업소 폐쇄, 면허취소까지 강도가 달라집니다(약사법 제76조, 제79조 등).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구체적으로 있으나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이 있어, 위반 경위와 사후 조치를 설명하면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문 출석의 실익
면허취소나 장기 업무정지 같은 무거운 처분 앞에는 청문이 열리는 일이 많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여기서 위반 사실을 다투거나 감경 사유를 내지 않으면 처분안이 그대로 확정되기 쉬우므로 의견 제출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 가능성
행정청은 형사판결의 확정을 꼭 기다리지 않고 자체 조사만으로 처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행정처분 대응을 미루면 처분이 먼저 굳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 차이
약사법은 위반 성격별로 벌칙 조항을 세밀하게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 상한과 행정처분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면허 조제와 면대약국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이라 법원과 행정청 모두 엄격하게 봅니다. 면허 없는 조제와 면허 대여는 비교적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약사법 제93조).
리베이트 금액·횟수와 처벌 수위
리베이트 사건은 받은 금액과 기간이 처벌 수준을 가르는 핵심입니다(약사법 제94조). 소액을 한 번 받은 경우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받은 경우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다르게 취급합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 01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먼저 조제기록, 판매장부, 거래 내역, 행정조사 때의 진술서를 살펴 혐의 범위와 쟁점을 파악합니다.
- 02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 범죄 성립 여부와 참작 사정을 다툽니다.
- 03행정청 처분 절차 대응
사전통지와 청문 단계에서 의견을 내어 처분 종류와 기간이 과도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소명합니다. 경주에서 약사법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형사·행정 일정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04형사재판 대응
기소되면 공소사실을 검토한 뒤 양형 자료를 준비하거나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변론합니다.
- 05처분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비용 산정 방식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행정처분 대응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길 때는 업무 범위를 나눠 따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기소, 벌금형, 처분 감경 등의 결과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이 아니라 절차가 끝난 시점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하면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청문 출석, 자료 열람·복사, 전문가 의견서 등에 쓰인 비용은 실비로 별도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체크리스트
- 약국 명의자와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동일한가요?
- 관리약사가 조제와 판매에 항상 직접 관여하고 계신가요?
- 혹시 한 약사 한 약국 원칙에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나요?
-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로부터 판촉 명목의 금품을 받은 적이 있나요?
- 받은 금전이나 편의가 처방·판매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
- 거래 내역, 계약서,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단발성이었는지 반복적·조직적이었는지 가려 두셨나요?
- 판매한 약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 나누어 정리해 두셨나요?
-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몇 건을 얼마 동안 판매하셨나요?
- 직구한 의약품을 다시 판매한 일이 있나요?
- 처분사전통지서나 청문 통지를 받으셨나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처분의 근거 조문과 처분 기준표는 확인하셨나요?
- 초범인지, 시정 조치를 했는지, 피해를 회복했는지 같은 감경 사유를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법위반 벌금형이 나오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업무 관련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되어 벌금형만으로 면허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 기준에서 형사처벌 결과가 행정처분의 판단 자료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9조 등).
Q. 면대약국 신고를 당했어도 실제 관리약사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쟁점은 관리약사가 이름만 올렸는지, 실제로 조제·판매에 계속 관여했는지입니다(약사법 제23조). 실제 운영 모습을 보여 주는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리베이트를 한 차례만 받아도 처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약사법은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므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약사법 제47조, 제94조). 다만 금액 규모와 반복 정도는 형량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Q. 형사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서로 별개여서 불기소가 나와도 처분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정청에 불기소 이유서 등을 제출하며 따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약국이 건강기능식품을 약처럼 광고하면 약사법위반인가요?
의약품처럼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는 별도로 규제되어, 건강기능식품법이나 약사법의 광고 규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구와 표현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모두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 일반의약품도 온라인으로 팔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61조). 약국에서 대면해 파는 방식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제 대상입니다.
Q. 청문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청문은 처분이 나가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이므로, 불참하면 처분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직접 나가기 어렵다면 서면 의견 제출이라도 고려하십시오.
Q.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을 되돌릴 수 있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감경을 구할 수 있으나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되므로 서둘러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직원이 무자격 조제를 하다 적발되면 약사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인정되면 약사 본인도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을 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97조 양벌규정).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쟁점입니다.
Q. 경주 약사법위반 변호사 상담 때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조제·판매 기록, 행정조사 때의 진술서나 확인서, 거래 내역, 처분사전통지서와 청문 통지서를 챙겨 오시면 형사와 행정 절차 전반의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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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당한 학생, '학교폭력 아님' 결론 이끌어낸 사례 · 기타※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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