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액 자체보다 거래 조건이 시장과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익이 경제력 집중으로 번졌는지를 살핍니다. 같은 기업집단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상품·용역·자금·인력을 시세보다 유리하게 제공해 특정 회사를 도우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지원받은 회사의 이익이 크면 부당성이 인정되기 쉽고, 총수 일가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제47조)가 겹쳐 적용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로 의심받는 행위의 종류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 이익제공은 한 법률 안에 있어도 별개의 조항입니다. 사건이 어느 조항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조사 범위와 제재 수위가 달라집니다.
무이자 대여, 저리 대출, 지급보증은 조사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유형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 특수관계인이나 타 회사에 시중보다 싼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한껏 유리하게 거래했다면, 대여 규모와 시장 금리 대비 격차를 따져 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시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것도 해당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 감정가나 시가와 실거래가의 격차, 그 무렵의 시장 상황이 주된 다툼거리입니다.
인건비를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으로, 직원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파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견된 사람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대가를 어떻게 정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필요하지 않은 중간 유통 단계에 계열사를 끼워 넣어 수수료, 곧 통행세를 챙겨 주는 방법입니다. 물류나 유통 계열사로 물량을 돌릴 때 적발되는 일이 잦습니다.
세간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 부르는 부분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거래를 해 주거나 사업 기회를 넘기거나 충분한 비교 없이 큰 물량을 몰아 이익이 흘러가게 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효율성 제고나 긴박한 경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래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회사가 지므로, 거래 당시의 검토 자료, 이사회 의사록, 정상가격 산출 근거를 보관했는지에 따라 조사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부당지원 여부는 시장 조건과의 차이, 그리고 그 이익이 경쟁에 미친 영향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정상가격 비교 방법
잣대는 정상가격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독립 사업자들이 합의했을 조건을 뜻하며, 이를 구하기 어려운 자산이나 용역이라면 감정평가와 유사 거래 사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지원의 부당성과 경쟁 영향
이익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원받은 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위축되었는지, 경제력이 한곳에 쏠렸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부당성이 결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거꾸로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받는 쪽의 이익이 크다면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재의 수준
부당성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원한 회사와 지원받은 회사 둘 다 제재 대상입니다. 중한 사건은 수사기관 고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총수 일가 이익제공 규제와 터널링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관련된 거래에는 부당지원보다 더 세밀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규제가 적용되는 회사
적용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기준 비율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먼저 우리 회사가 이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금지되는 행위 유형
부당지원과 달리 경쟁 제한성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서 규제망이 더 넓습니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비교 없는 대규모 거래 등이 대상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 이익제공의 관계
한 건의 거래가 두 조항에 함께 걸리기도 하므로, 조사 초기에 어느 조문을 중심으로 대응할지 정하는 일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
조사는 보통 공정위의 현장 방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로 시작합니다. 이때의 첫 대응이 훗날 심사보고서의 큰 줄기를 좌우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제출한 자료와 그 자리에서 한 설명은 이후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검토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낼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 검토와 의견서 작성
사실상 의견서 제출 단계가 가장 큰 방어 기회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정상가격 산정 근거와 거래의 경영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경주에서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맡는 변호사와 함께 보고서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항목별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심의 출석과 진술 준비
심의에서는 서면 외에 직접 진술할 기회도 주어지므로 쟁점별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놓치면 처분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소송도 처분 통지일이나 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이라는 짧은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부당내부거래 | 조사 대응 절차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01최초 상담과 쟁점 분석
통지서와 자료 요구서를 검토해 어떤 거래가 문제인지,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 이익제공 중 어느 쟁점이 중심인지 구분합니다.
- 02내부 자료 수집과 소명 논리 설계
계약서, 이사회 기록, 가격 산정 근거를 수집하고, 해당 거래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03공정위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자료 제출과 심사보고서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의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04심의 출석과 진술 준비
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쟁점별로 진술하고, 필요하면 참고인 신청 등 절차적 대응도 합니다.
- 05처분 후 불복 방법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위법을 주장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사건 수임료 구성
조사 초기의 자료 대응인지, 심의 단계인지, 처분 후 소송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와 난이도가 다릅니다. 관련 계열사의 수와 검토할 거래 건수도 함께 고려합니다.
과징금 감액이나 시정명령 취소 같은 결과에 따라 정하며, 성공으로 볼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두면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정, 회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외부 전문가 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 그대로 별도로 청구합니다.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심급마다 별도의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자가 점검 목록
- 요구서에 나온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느 거래를 가리키는지 특정하셨나요?
-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조사 대상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자료를 내기 전에 사내 법무팀이나 외부 전문가의 점검을 거치셨나요?
- 예전에 비슷한 거래를 할 때 만든 검토 문서나 이사회 기록이 보관되어 있나요?
- 같은 무렵 무관한 회사와 한 거래의 가격과 조건을 비교할 자료가 있나요?
- 거래 상대 회사가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산출할 수 있나요?
- 그 거래가 필요했던 사정, 예컨대 급박함이나 효율성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나요?
- 우리 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고 총수 일가 지분율이 기준에 해당합니까?
- 거래 상대방이 총수 일가 본인이거나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입니까?
- 거래에 앞서 내부 위원회 승인 등 비교·검토 절차를 거쳤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의신청 마감일을 계산해 두셨나요?
- 과징금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검토해 보셨나요?
-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제소기간 마감일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에 낮은 이자로 대여하면 곧바로 부당지원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시장 조건과의 격차, 지원받은 회사의 이익 규모,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금리가 낮다는 점만으로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은 같은 의미인가요?
비슷하나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체로 총수 일가 이익제공(공정거래법 제47조)을 가리키지만, 거래 양상에 따라 부당지원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두 조항은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도 달라집니다.
Q.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부당내부거래 규제 대상인가요?
받을 수 있습니다. 총수 일가 이익제공 규제(제47조)는 대규모 기업집단만 대상으로 하지만, 부당지원 규제(제45조)는 그룹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어 회사 규모보다 거래의 구조가 문제 됩니다.
Q.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없나요?
기본적으로는 협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그 자체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를 벗어난 요구에까지 모두 응할 필요는 없으므로 한계를 분명히 하시고, 조사 중 진술이 심의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Q. 과징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매출액에 위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며, 구체적 기준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Q. 처분에 불복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그 재결에도 불복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기한이 따로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 곧바로 일정표를 짜 두어야 합니다.
Q.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제출한 서류와 설명이 심사보고서와 심의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경주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와 초기부터 자료 정리 방향을 함께 잡아 두면 이후의 소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Q. 지원 회사와 지원받은 회사 둘 다 제재되나요?
둘 다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지원한 회사뿐 아니라 혜택을 누린 회사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룹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Q. 정상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기본은 같은 시점에 같은 조건으로 무관한 사업자들이 했을 거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감정평가나 회계, 경제 분석으로 가격을 추산하는데, 이 산출 방식 자체가 심의에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