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하나를 둘 이상으로 쪼개 특정 사업을 따로 세우거나 지주회사 구조로 바꾸려는 절차가 기업분할입니다(상법 제530조의2). 새로 생기는 회사의 주식을 누가 갖는지, 분할의 대가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지배구조와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분할계획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채권자 이의 절차 등 법이 정한 단계를 빠뜨리면 분할의 효력이나 책임 범위가 다퉈질 수 있으니 시작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업분할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신주를 받는 주체에 따른 분류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누가 받는가로 나뉩니다. 주주가 직접 받으면 인적분할, 기존 회사가 보유하면 물적분할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 때는 인적분할이, 사업부를 떼어 독립시키거나 투자자를 끌어들일 때는 물적분할이 많이 쓰입니다. 다만 세금에 미치는 영향과 의도한 지배구조를 같이 따져서 골라야 합니다.
| 신설회사 주식 귀속 | 기존 지분율대로 주주에게 신주를 나눠 줌 |
| 존속회사와의 관계 | 모자 관계가 아니라 형제 회사 관계가 됨 |
| 지배구조 효과 |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활용 |
| 과세특례 검토 | 분할 대가 배분 비율이 쟁점 |
주주는 기존 지분율에 비례해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습니다(상법 제530조의5). 이 배정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잦습니다.
| 신설회사 주식 귀속 | 분할회사가 지분 전부 보유 |
| 존속회사와의 관계 | 모자회사 구조로 편입 |
| 지배구조 효과 | 사업부 분리, 투자 유치, 매각을 염두에 둘 때 |
| 과세특례 검토 | 적격분할 충족 여부가 핵심 |
신설회사 주식 전부를 기존 회사가 보유하는 구조라서, 이후 지분을 매각하거나 외부 투자자를 들이려는 경우에 자주 선택합니다.
기업분할 | 분할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가 분할계획서를 확정한 뒤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얻어야 분할이 진행됩니다. 계획서의 문구 하나가 나중에 세무조사나 소수주주의 다툼에서 근거로 쓰일 수 있어서, 처음 설계할 때 가장 신중해야 합니다.
분할계획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분할계획서에는 이전할 재산의 내용과 평가액, 신설회사가 인수할 채무의 범위, 분할 대가의 배정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상법 제530조의5). 현실에서는 어떤 자산과 부채를 어느 회사에 귀속시키느냐가 분할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별결의의 의결 요건
계획서를 통과시키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30조의3, 제434조). 소수주주의 반대가 예상된다면 주주명부와 지분 현황부터 점검해 가결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십시오.
분할합병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분할합병에서만 인정되고(상법 제530조의11, 제522조의3) 단순분할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반대주주를 상대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구분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분할 | 채권자 보호와 연대책임의 한계
회사가 나뉘면 채권자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이 때문에 상법은 분할에 관여한 회사들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절차를 마련해 채권자를 보호합니다.
분할 이전 채무에 대한 공동 책임 원칙
분할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존속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함께 책임집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만 계획서에 각 회사가 승계한 채무만 책임진다고 정하고 특별결의까지 거치면 이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연대책임 면제와 채권자 이의 절차
연대책임을 벗어나려는 분할이라면 채권자 이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분할 이전 채무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이 남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그래서 채권자를 어떤 기준으로 파악했는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를 했는지가 나중에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채권자 이의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일정을 놓치면 연대책임 배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분할 | 적격분할 요건과 세무상 위험
분할로 자산이 넘어갈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당장 하지 않고 이연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사후에 무너지면 이연된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니 구조를 짜는 초기부터 세무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과세 이연을 받기 위한 요건
인적분할이 적격분할로 인정되려면 5년 이상 사업을 해 온 회사가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분리하고, 분할 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지급하며(분할합병은 80% 이상), 분할 후에도 사업과 지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46조). 물적분할은 같은 법 제47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사업부가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과세를 이연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면, 이연받은 법인세를 그 사업연도에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6조의3). 분할 뒤 지분 매각이나 추가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후관리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업분할 | 자문 요청에서 분할등기까지의 진행 순서
- 01구조 검토와 사전 진단
지주회사 전환, 사업부 독립, 투자 유치 가운데 어떤 목적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분할 방식과 분리할 재산의 범위를 설계합니다.
- 02분할계획서 초안 작성
이전할 자산과 채무의 목록, 분할 대가의 배분 방법, 신주 발행 조건을 계획서에 정리하고, 세무 담당자와 함께 과세특례 요건을 맞춰 봅니다.
- 03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진행
이사회에서 계획서를 확정하고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며, 반대가 예상되는 경우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둡니다.
- 04채권자 이의 절차 진행
채권자 이의 공고와 개별 통지를 마친 뒤 이의 제출 기간 동안 이의가 있는지 지켜보고, 이의가 들어오면 변제나 담보 제공 여부를 검토합니다.
- 05등기와 사후 점검
등기를 마친 후에는 자산, 계약, 인허가가 제대로 승계되었는지 살피고, 적격분할의 사후관리 일정을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기업분할 | 기업분할 자문 비용의 산정 기준
분할 대상 사업의 크기, 단순분할인지 분할합병인지, 얽힌 계열사의 수 등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책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전되는 자산, 계약, 인허가에 대한 법률 실사가 필요하다면 범위와 문서 분량을 보고 따로 정합니다.
적격분할 검토를 위해 세무사나 회계사와 함께 작업해야 한다면 협업하는 범위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이나 채권자 이의 공고 게재료처럼 관공서와 매체에 내는 실비는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분할 | 기업분할 사전 점검 목록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부를 팔거나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입니까?
- 신설회사 주식을 주주가 직접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기존 회사가 계속 보유해도 괜찮습니까?
- 분할 이후 상장이나 계열 분리처럼 다음 단계의 계획이 있습니까?
- 이전할 자산과 부채를 사업부문별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 분할 대가의 배분 문제로 대주주와 소수주주가 대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특별결의를 가결시킬 만큼의 의결권을 확보했습니까?
- 주요 채권자와 거래처에 분할 사실을 사전에 알릴 예정입니까?
- 연대책임 배제를 목표로 한다면 채권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 두었습니까?
- 분할 이전 회사 이름으로 맺은 계약 중 승계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까?
- 분할 뒤 일정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 적격분할 조건인 사업 계속과 지분 유지를 실제로 지킬 수 있습니까?
- 과세특례 요건을 세무 담당자와 사전에 맞춰 보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중 어느 쪽이 적합한가요?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 주식을 직접 받아야 하는 지주회사 전환이라면 인적분할이, 사업부만 떼어 내면서 모회사가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물적분할이 대체로 어울립니다(상법 제530조의5). 그렇더라도 세금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의 매각·투자 계획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기업분할에 주주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모든 주주가 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상법 제530조의3, 제434조). 아울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에서만 인정되고 단순분할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Q. 분할 이후의 채무는 누가 변제하나요?
원칙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그러나 계획서에서 채무를 회사별로 구분하고 특별결의와 채권자 이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연대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Q. 채권자 이의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분할이나 분할합병이라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통지해야 하며, 1개월 이상의 이의 제출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따라서 전체 일정은 최소한 한 달 반 정도를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연대책임 배제가 부정되는 등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분할 시 과세를 이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요건을 충족한 적격분할이라면 분할 시점에 발생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곧바로 내지 않고 이후 그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법인세법 제46조). 다만 사후관리 기간에 주식을 팔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미뤄 둔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법인세법 제46조의3).
Q.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분할은 분리된 부분이 새로운 독립 회사로 설립되는 것이고, 분할합병은 분리된 부분이 곧바로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 다른 회사와 합쳐지는 것입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처럼 분할합병에만 적용되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11).
Q. 분할에 반대한 소수주주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합병이라면 반대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기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11, 제522조의3).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분할에서는 특별결의 요건만 갖추면 반대가 있어도 분할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Q. 분할되는 사업부문 직원의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분리되는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근로관계는 보통 그 부문을 이어받는 회사로 함께 넘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직원 개인의 동의나 절차상의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주에서 기업분할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분할 목적에 비추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중 무엇이 맞는지, 계획서 조항에 허점이 없는지, 채권자 절차의 일정이 맞는지, 과세특례 요건을 세무 담당자와 맞춰 보았는지를 경주에서 변호사와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생긴 실수는 등기를 마친 뒤에는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자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비상장회사도 기업분할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상법의 분할 규정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30조의2 이하). 다만 비상장회사는 주식 평가를 어떻게 할지, 소수주주를 어떻게 보호할지에서 상장회사와 다른 쟁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