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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형사

경주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고소당한 입장에서 본 대응 전략

핵심 요약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릴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면 처벌 대상이 되고(형법 제307조 제1항), 꾸며 낸 내용을 퍼뜨렸다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처벌을 면할 길은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한정되며(형법 제310조),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이 예외가 받아들여지느냐에서 갈립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에서 한 말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지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따라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 명예훼손관련법: 형법·정보통신망법가해자(피고소인) 관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경주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죄의 성립 요건

죄가 되려면 세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일 것(공연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특정성),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이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건 1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었는지

일대일 대화나 비공개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이 다른 이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연성을 받아들이는 편이어서, 단체 채팅방이나 소수만 있던 자리의 말도 전파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건 2
특정성,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짐작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대상을 알아볼 수 없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 3
사실의 적시, 구체적 사실과 의견의 구별

구체적인 사실은 없이 기분이나 평가만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 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의견인지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의 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어도 상대의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것을 공개된 상태로 말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이런 경우 제310조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의 명예훼손

허위임을 알고도 말했다면 처벌이 한층 무겁습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방어의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SNS 명예훼손

카카오톡이나 SNS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퍼뜨렸다면 형법 때보다 형이 높고, 허위 사실이면 더 높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합의가 곧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도 기각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그렇다고 합의했다는 사실이 사건의 종결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진실이어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 진실성과 공익성

제310조는 진실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맞는 사실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고소당한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주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할 책임

실제로 사실이었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화면 캡처, 녹음, 목격자 같은 자료는 보통 고소당한 쪽이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범위

오로지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폭로는 공익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 피해 알림, 거래 위험 경고, 직장 내 비위 제보처럼 다수의 이해와 맞닿은 내용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말하게 된 동기와 표현의 수위도 같이 고려됩니다.

허위사실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

유의할 것은 제310조가 사실을 알린 경우(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같은 조 제2항)에는 이 예외가 닫혀 있으므로, 거짓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나 거짓인 줄 몰랐다는 주장(고의 부정) 쪽으로 방어의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때

형사 고소와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일이 흔합니다(민법 제751조). 두 절차는 다투는 쟁점도, 대응해야 할 시기도 달라서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수사에서 기소 여부 결정까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자세로 무슨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가 관건이며, 이때의 첫 진술이 검사의 결정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합의 여부 역시 절차에 큰 변수가 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민사 절차, 손해배상과 정정·삭제 청구

형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나더라도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민사에서 화해했다고 해서 처벌 여부가 바로 달라지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합의했다는 사정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물 삭제·정정 요청을 먼저 할 상황

문제가 된 게시물이 여전히 보이는 상태라면 민·형사 대응보다 먼저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삭제했다고 해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을 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온라인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쟁점

온라인에서의 발언은 전파 속도가 빨라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며, 정보통신망법까지 적용되면 형량도 높아집니다.

익명으로 쓴 글도 작성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별명이나 익명 계정으로 작성했더라도 IP 주소 추적이나 가입 정보 조회로 작성자가 밝혀지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익명이라는 점이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퍼 나르기와 댓글 동조에도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글을 퍼 나르거나 댓글로 맞장구쳤을 뿐인 경우에도 독자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최초 작성자와는 책임의 정도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량 가중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알렸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여기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더해져 이 부분이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1. 01
    고소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 점검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사본이 도착했다면, 상담 때 문제가 된 발언의 정확한 문구와 상황,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졌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증거 수집과 사건 경위 정리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와 당시의 상황, 말한 이유, 공익과 관련된 근거를 모읍니다. 화면 캡처, 대화 내역, 목격자의 진술이 주로 활용됩니다.

  3. 03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

    조사에서 한 진술이 검사의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술의 방향과 제310조 등 방어 논리를 미리 가다듬은 뒤 조사를 받습니다.

  4. 04
    합의와 조정 가능성 검토

    합의가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는 유형의 죄이므로, 합의의 가능성과 민사 청구를 하나로 조율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한 번의 합의가 형사와 민사 양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05
    검사의 처분과 이후 대응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지 재판에 넘겨질지가 정해지고, 기소되면 형사재판과 더불어 민사 대응 방향도 판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수임료 책정 기준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지, 민사까지 제기됐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형사와 민사를 함께 의뢰하더라도 대체로 절차별로 금액을 따로 정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혐의없음, 약식기소, 민사에서의 청구 기각이나 감액 등 결과에 따라 정하는 사례가 많으니 계약할 때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해 두십시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의뢰하는 경우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법무법인에 같이 맡기면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실무상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은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 각각 정해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스스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1️⃣ 고소장을 받은 경우
  • 고소 내용이 사실을 알린 것, 허위를 알린 것,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 그 발언이 특정 인물을 지목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 몇몇에게만 전한 말입니까?
  • 고소한 사람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2️⃣ 진실성·공익성 항변을 준비하는 경우
  •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화면 캡처, 문서, 증인을 확보하셨습니까?
  • 폭로한 이유가 개인적인 감정이었습니까, 아니면 공익과 관련된 것이었습니까?
  •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했던 근거(상당성)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3️⃣ 인터넷·SNS에서 문제가 된 경우
  • 문제의 글이나 댓글이 아직 삭제되지 않고 공개된 상태입니까?
  • 익명 계정이라 하더라도 작성자가 드러날 만한 단서가 있습니까?
  • 다른 사람의 글을 퍼 나르거나 댓글로 호응한 정도에 그칩니까?
  •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4️⃣ 민사소송이 함께 제기된 경우
  • 청구된 금액의 근거(정신적 고통의 정도, 평판이 떨어진 정도)를 따져 보셨습니까?
  • 형사와 민사 가운데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금전 청구 외에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됩니다.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내용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310조의 예외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Q.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고 이미 제기된 공소도 기각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그렇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절차의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익명 계정으로 쓴 글도 작성자가 밝혀지나요?

네. 수사기관이 IP 주소나 가입 정보를 조회해 작성자를 찾아내는 일이 많아서, 익명이라는 점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대개 어렵습니다.

Q.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하거나 리트윗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퍼 나르거나 동조하는 댓글을 단 것도 독자적인 명예훼손 책임이 될 수 있으며, 처음 쓴 사람과는 책임의 크기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판단 기준도 달라서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에서 배상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므로, 각각에 맞춰 대응을 마련합니다.

Q. 게시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삭제한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산을 막고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사실인지 허위인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알린 내용이 진실인지, 그리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다툽니다. 결론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회사의 내부 비리를 폭로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이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한 폭로였다면 제310조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로하는 방법이나 표현이 도를 넘지 않았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구체적인 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이고, 사실 없이 막연히 깎아내리기만 했다면 모욕입니다(형법 제311조). 두 죄는 성립 요건도 형량도 서로 다릅니다.

Q.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다면 경주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경찰에서 한 최초 진술이 검사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으므로, 초기에 성립 요건과 방어 사유를 점검해 두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높아지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Q.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면서 고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에게 허위라는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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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경주에서 생긴 사건은 경주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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