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형법 제310조), 이 요건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승부를 가릅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댓글, SNS 게시물, 리뷰 하나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통지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을 말했는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각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가 무혐의·불기소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공공연성), 특정인을 지칭했는지가 먼저 다퉈집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것 자체는 무죄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조각 여부로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성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인터넷, SNS, 카카오톡 단체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정보통신망법이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형법상 명예훼손과 구분되는 핵심 요건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문제됩니다(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므로, 게시물이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감정 표현'인지에 따라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명예훼손죄·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분류되는 부분이 있어(형법 제312조)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 취소가 절차 진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진실성·공익성 항변, 실제로 어떻게 다투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형사변호의 핵심 방어선입니다(형법 제310조). 다만 이 조항은 '허위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공익성 판단 기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의 입증
적시한 내용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자료(계약서, 대화 내역, 공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실이라고 확신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실제로는 허위였더라도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논의됩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소비자 리뷰, 직장 내 부조리 제보, 정치인·공직자에 대한 비판 등은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논의되는 유형입니다. 반면 개인적 감정이나 사적 분쟁에서 촉발된 표현은 공익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의 주된 목적이 공익인지 사익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비방 목적과 공익 목적은 상반된 판단 요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되는데,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될수록 비방 목적은 부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논의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게시 경위, 표현 방식, 게시 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기소까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는 것이 대부분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 조사 전 준비
게시물 원문, 게시 경위, 삭제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지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의 효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진행 중인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일부 유형은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
초범 여부, 게시물 자진 삭제, 피해 확산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정황 등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진행되는 민사 대응
형사 고소와 별개로 또는 그와 함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 판단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별개 절차이므로 독립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법원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대신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 사과문 게재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형사 무혐의·불기소와 민사 책임의 관계
형사에서 불기소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에서는 별도 기준으로 위법성과 손해가 판단되므로 자동으로 민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다시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는 사정
게시물의 확산 범위, 노출 기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삭제·사과 노력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논의됩니다.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소송 초기에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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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게시물 원문·경위·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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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위법성조각사유·항변 방향 검토
진실성, 공익성, 비방 목적 여부 등을 검토해 형사대응 방향(무혐의 주장, 선처 요청 등)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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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경찰·검찰 조사 대응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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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합의 및 민사 대응 병행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별도로 제기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있다면 병행해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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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기소 여부 확인 및 재판 대응
불기소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 정식재판 또는 약식절차에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합니다.
명예훼손 사건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최초 상담에서 사건 개요와 쟁점(진실성·공익성·비방목적 등)을 파악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자료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위임하는지, 사건의 난이도(공익성 항변 가능성, 상대방 수, 게시물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기소, 무죄, 선고유예, 벌금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위임 계약 시 조건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소가(청구금액)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인터넷 게시물 캡처·공증, 감정 비용, 송달료·인지대 등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이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해자(피고소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경찰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확인했나요?
- 게시물 원문과 게시 시점을 캡처·보관해 두었나요?
- 게시물을 아직 삭제하지 않았다면 삭제 전 증거보전을 해두었나요?
- 상대방과 사전에 어떤 관계였는지(직장, 거래관계, 온라인 커뮤니티 등)를 정리했나요?
- 게시물 내용이 사실인지 뒷받침할 자료(문서, 대화 내역, 사진 등)가 있나요?
- 게시 목적이 개인적 감정 표출인지 공익적 제보인지 스스로 정리해봤나요?
- 같은 내용을 몇 차례, 어느 매체에 게시했는지 파악했나요?
-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경위가 있나요?
- 해당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했나요?
-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타진해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 합의금 규모나 조건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을 세웠나요?
- 형사 사건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적이 있나요?
- 민사에서 다투는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확산 범위, 노출 기간 등)를 확인했나요?
- 형사와 민사를 같은 변호인에게 맡길지 별도로 대응할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형법 제310조), 이 요건 충족 여부가 실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SNS나 인터넷 게시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정보통신망법이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Q.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명예훼손죄·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형법 제312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 반면, 구체적 사실 없이 단순히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문제됩니다(형법 제311조). 게시물이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 표현인지에 따라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게시물을 삭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게시물 삭제 자체가 무죄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여러 양형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Q.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안 물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별도 절차로 진행되며 판단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불기소·무죄가 나와도 민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반대로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다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나 상품에 대한 부정적 리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며 특정 대상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문제될 수 있지만, 소비자로서 경험한 사실을 공익적 목적으로 알린 것이라면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가 인정될 여지가 논의됩니다. 표현의 방식과 목적, 사실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과 다른 죄인가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유형이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합의는 반의사불벌죄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무혐의나 정당한 항변으로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먼저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명예훼손 형사재판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이 확정되면 수사·재판 이력이 남을 수 있으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와는 결과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사안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성공사례
사기 · 집행유예※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