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은 먼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한 말인지 오프라인에서 한 말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이 두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형법 제310조), 허위라면 이 주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는 경우도 흔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고소장이 도착했다면 먼저 어떤 조문으로 입건됐는지, 지목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조문별로 성립 요건과 형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널리 알려 상대의 평판을 해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짜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니 방어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허위임을 알고도 퍼뜨린 경우에 해당하여 사실 적시(제1항)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공익 목적 항변(제310조)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내용의 진위를 입증하는 일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온라인 게시판, SNS,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며 형법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인터넷 글이나 후기를 둘러싼 사건은 대체로 이 조항으로 다룹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의 감정만 드러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같은 게시글이라도 문구마다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문장씩 나누어 살펴보셔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든 허위를 말했든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나(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별로 따져 볼 부분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공연성·특정성 등 성립 요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판단 기준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뜻합니다. 일대일 대화나 몇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 해도 상대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다면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퍼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보이면 공연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성 판단 기준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 이름, 직책, 사진 등 단서가 없어 제3자가 대상을 알아볼 수 없었다면 이를 방어 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 구별
명예훼손과 모욕을 나누는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 있느냐입니다. '못된 사람' 같은 막연한 표현은 모욕에 가깝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식의 서술은 사실 적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대응 항변 사유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그리고 목적이 공익이었는지입니다. 이 둘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진실성과 공익성
사실을 말하되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공익은 사회 전체뿐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어서 소비자 후기나 직장 내 비리 폭로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표현이 과도하게 모욕적이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앞섰다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허위 입증과 진실 오인 주장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는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말한 사람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니, 당시 확인한 자료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십시오.
게시물 삭제·정정과 양형 참작
고소가 이루어진 뒤에도 게시물을 내리고 정정글이나 사과 의사를 전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가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캡처와 백업본은 꼭 보관하십시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가지는 시한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므로 합의는 그보다 앞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 사건과 별개의 민사 배상
고소가 접수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함께 따라오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처벌 여부와는 다른 줄기로 진행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상 손해는 증명이 쉽지 않아, 실제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조정·배상명령 이용
공소청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를 한꺼번에 정리하거나,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에 각각 대응하면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초기에 두 절차를 묶어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명예회복 조치 청구에 대한 대응
금전 배상 외에도 정정보도, 게시물 삭제, 사과광고에 준하는 명예회복 조치를 함께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과하다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들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접수 후 절차 흐름
- 01고소장·출석요구서 검토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 피해자가 문제 삼는 글이나 발언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캡처, 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둡니다.
- 02경찰 수사 단계 대응
사건 성격에 맞는 항변을 선택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진실성과 공익성 가운데 무엇을 내세울지 정하고,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를 거기에 맞게 준비합니다.
- 03피해자 합의 진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때 민사상 배상 문제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4공소청 기소 여부 판단
수사를 마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약식기소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 05형사재판과 민사소송 병행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항변을 계속 펼치게 되고,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형사 진행 상황을 보아 가며 민사 대응을 조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구성
초기에는 고소장, 문제가 된 표현, 공연성과 특정성 관련 정황을 분석합니다. 자료가 많고 사안이 복잡할수록 분석에 드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경찰 조사 대응과 의견서, 항변 자료 작성에 드는 비용입니다. 조사 횟수와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조정에 참여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변호사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 후 공판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까지 함께 맡게 되면 해당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소송을 위해 실제로 나가는 돈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비나 원상복구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스스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 입건된 조문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혹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에 적혀 있는 글이나 발언이 제가 실제로 쓰거나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까?
- 문제 된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감정을 표출한 것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게시글과 대화 화면, 그리고 작성된 시각을 알 수 있는 기록을 따로 보관해 두셨습니까?
- 말한 내용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계약서나 대화 기록, 목격자가 있습니까?
- 글을 쓴 진짜 동기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공익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보셨습니까?
- 입건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갖는 시한이 1심 선고 전까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합의금과는 별도로 민사상 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셨습니까?
-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화면 캡처나 백업본을 확보해 두셨습니까?
- 카페, SNS, 오픈채팅 등 게시한 공간이 얼마나 공개되어 있었는지, 내용이 퍼질 여지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 같은 글을 여러 군데 올렸다면 언제 어디에 무엇을 올렸는지 따로 목록으로 만들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진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네,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형법 제310조), 감정 해소가 목적이었는지 공익이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화 참여자가 소수라 해도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퍼질 여지가 작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공연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의사는 1심 선고 이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민사 배상도 함께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 취하는 형사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민사 문제여서 둘은 별개입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배상까지 정리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나중에 따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구분 기준은 구체적 사실이 포함됐는지입니다. 사실을 들어 말했다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으로, 사실 없이 깎아내리는 표현만 있었다면 모욕(형법 제311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게시글 속에서도 문장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에 올린 이용 후기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후기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업체나 개인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내용이 사실이고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Q. 허위인지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거짓임을 알고 있었어야 허위사실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가 성립합니다. 허위인 줄 몰랐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당시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게시물을 삭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삭제한다고 처벌이 면해지지는 않지만, 곧바로 바로잡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되었다면 증거를 없앴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삭제 전에 반드시 캡처와 백업을 남겨 두십시오.
Q. 약식기소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다툴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벌금형도 전과로 남을 수 있으니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Q. 회사 내부 비리를 알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이 사실이고 구성원 다수를 위한 폭로였다면 공익성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이때 폭로 방식, 사전에 확인한 내용, 대상과 범위의 적정성, 개인적 감정이 섞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포항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어디서 상담할 수 있나요?
적용 조문과 문제 된 표현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포항에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진실성과 공익성 항변이 가능한지 살피고 합의와 민사 대응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Q. 명예훼손은 몇 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나요?
대체로 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형사소송법 제249조),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에는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적용 조문과 형량에 따라 다르므로 사건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서로 고소한 경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 사건은 각각 별개로 수사하고 판단합니다. 상대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 해서 내 발언이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실무상으로는 서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명의대여 조카 vs 큰아버지, 체불임금 전액 승소 · 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