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초기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말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전반을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과장이나 거짓 광고, 중요한 사실을 가린 광고는 물론이고 협찬이나 대가를 받고도 밝히지 않은 인플루언서 홍보도 요즘은 규제 대상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정정광고명령,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표시광고법 | 부당 표시·광고 4유형
금지되는 광고는 법 제3조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지적받은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위법 여부를 보는 기준과 반박 논리가 모두 달라집니다.
성분이나 효능, 원산지를 실제보다 좋게 적는 것이 대표적인 거짓·과장 광고입니다. 없는 내용을 있다고 하거나 있는 내용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현이 다소 세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으며, 소비자가 그 내용을 사실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아예 빼거나 눈에 띄지 않게 작게 적어 오해를 낳는 광고가 기만 광고입니다. 문제는 정보를 완전히 숨겼는지, 찾기 어렵게 배치했는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수 정보가 빠졌거나 구석에 깨알 글씨로만 있다면 지적 대상이 됩니다.
내 상품이 경쟁 상품보다 낫다고 내세우면서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광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교광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위반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 사업자나 그 상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나쁘게 알려 깎아내리는 광고를 말합니다. 경쟁사에 대한 비교와 비판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선을 넘었는지가 주된 다툼입니다.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만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게시한 인플루언서도 심사지침을 어기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은 후기 작성자나 인플루언서가 이를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는 별도의 심사지침으로 규율하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부당광고 판단 기준과 쟁점
일반 소비자의 평균적인 시각에서 광고가 어떻게 이해될지를 놓고 공정위와 법원은 '오인 우려'를 판단합니다. 조사와 심의 중에 거듭 쟁점이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전체 인상에 따른 오인성 판단
작은 글씨로 단서를 달았다고 해서 큰 문구가 만든 오해까지 사라지지는 않으며,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위반 여부는 문구 하나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광고의 전체 구성과 강조점을 종합해 일반 소비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가립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실증자료 제출과 입증 책임
조사 대응의 성패는 광고를 내기 전에 근거 자료를 얼마나 갖춰 두었느냐에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광고 내용을 입증할 실증자료를 요구했을 때 사업자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부당광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온라인·플랫폼 광고로 넓어진 규제 범위
규제는 신문이나 방송 광고에 그치지 않고 자사 홈페이지, SNS,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협찬 콘텐츠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표시광고법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문제 게시물을 처음 올린 시점, 수정 내용, 삭제 여부를 미리 정리해 가시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표시광고법 |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위반이 인정되면 행정 제재에 더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갈립니다.
시정명령과 정정광고명령
정정광고명령은 위반 사실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개되므로 사업자에게 특히 부담이 큽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중지 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같이 바로잡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과징금 산정 방식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해집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별도의 기준 금액을 쓰고, 위반의 내용·정도·기간·횟수에 따라 가감됩니다.
형사처벌 대상 유형
모든 위반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어떤 유형인지와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부당광고 중 일부는 징역이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날짜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데, 일반 행정소송의 90일보다 기한이 훨씬 짧기 때문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른 공정거래법 준용).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 절차와 처분 단계
- 01현장조사와 자료요청 대응
공정위 공문이 도착하거나 현장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어떤 범위까지 요구받았는지 파악하십시오. 진술하거나 자료를 건네기 전에 쟁점이 될 만한 광고물부터 골라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 02심사보고서 검토와 의견서 제출
공정위가 위반 혐의를 담아 보낸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반박할 부분을 찾아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 03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출석
사건에 따라서는 위원회 심의에 직접 출석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와 이미 시정한 내역을 함께 제시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04처분 통지 후 이행 절차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 이행 여부를 챙기는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지도 같이 판단합니다.
- 05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처분을 다투기로 했다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과 과징금 산정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받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사건 수임료 산정 기준
최초 검토 범위는 심사보고서, 조사공문, 문제 된 광고물의 양과 쟁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의 범위는 자료요청 대응이나 의견서 작성 같은 조사 단계부터 맡기는지, 심의나 소송 단계에서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도 이에 맞춰 정합니다.
시정명령 취소 여부나 과징금 감액 정도처럼 실제로 거둔 성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해 정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따로 들 수 있고, 실증자료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위반 자가진단
- 공정위가 보낸 문서가 단순한 자료요청인지 심사보고서인지 구분하셨습니까?
- 문제 된 광고의 최초 게재일, 그리고 수정하거나 삭제한 이력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효능, 성분, 비교 표현을 입증할 실증자료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조사에 응할 담당자와 자료를 제출할 창구를 회사 내부에서 지정해 두셨습니까?
- 협찬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게시물에 뚜렷하게 표시하셨나요?
- 오픈마켓 상세설명의 내용이 실제 제품 사양과 일치합니까?
- 비교광고를 한 적이 있다면 비교의 기준과 뒷받침 자료를 갖추고 계십니까?
- 이미 삭제한 과거 게시물을 화면 캡처로 보관해 두셨습니까?
- 처분서를 수령한 날짜와 이의신청·소송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 과징금을 계산할 때 포함된 매출액이 실제 위반행위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셨나요?
- 정정광고를 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을 확인해 두었습니까?
-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회사 안에 광고 검수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사건과 무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그 행위만으로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Q. 약간 부풀린 정도는 문제 되지 않나요?
일정 수준의 과장은 광고에서 흔히 용인되지만, 일반 소비자가 그 표현을 사실로 믿을 정도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부풀린 정도, 업계의 관행적 표현 여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협찬만 한 경우에도 광고주로서 책임이 생기나요?
광고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어도 표시·광고의 주체로 인정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찬 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가 모두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누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Q. 과징금 액수는 어느 정도로 정해지나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것이 기본 방식입니다. 위반 기간, 횟수, 정도와 자진 시정 여부는 감경 사유로 고려되며(표시광고법 제9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따로 정해 둔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Q. 시정명령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정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지만, 두 제재는 별개이므로 위반 유형이 무겁고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Q.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심사보고서에 담긴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심의에도 출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나 이미 시정한 내역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Q. 공정위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른 공정거래법 준용). 기한이 아주 짧으니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Q. 이미 삭제한 광고도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바로잡은 사정은 과징금 감경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를 내렸더라도 게재 기간 중 이미 발생한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경주에서 표시광고법 변호사를 만나기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공정위가 보낸 공문과 심사보고서, 문제 된 광고물 원본, 게재·수정 이력, 관련 매출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쟁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자료가 정확할수록 대응 방향도 정확하게 잡힙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