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경주 · 기업

경주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시정명령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고발로 번질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 착수 통지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첫 제출 자료의 구성과 방어 논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나 시장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고객유인, 거래강제,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지원 등 유형이 다양하며 유형별로 위법 여부를 가리는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파악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호마다 따로 규정합니다. 사건이 어느 호에 걸리는지에 따라 위법 판단의 잣대와 방어 전략이 갈립니다.

제1호
거래 거절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를 끊거나, 거래 품목이나 범위를 현저히 줄이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정당한 사업상 사유가 있었는지, 경쟁자를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제2호
차별 취급

거래 지역이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이나 조건을 눈에 띄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정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가격 차등인지 계열사를 돕기 위한 차별인지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4호
끼워팔기 등 거래강제와 부당 고객유인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닌 이익 제공이나 기망으로 경쟁사 고객을 끌어오거나 상대에게 거래를 강요하는 유형입니다. 끼워팔기와 사원판매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제6호
우월적 지위 남용 유형

신고와 조사가 가장 자주 이뤄지는 유형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쪽이 그 힘으로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구입 강제, 경제적 이익의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9호
부당지원행위

계열회사 등에 자금, 자산, 인력을 시장 통상의 거래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상가격과의 격차, 그리고 지원하려는 의도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심사지침상 세부 판단 기준 검토

조문 문언만 보아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공정위 심사지침과 과거 심결례를 함께 살펴야 하며, 동일한 행위도 시장지배력, 상대방 규모, 반복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조사 착수부터 제재 결정까지의 절차

사건은 신고 또는 직권 인지로 시작해 심사보고서 작성과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마무리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이 서로 다릅니다.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명령 대응

공정위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이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심사보고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고 무엇을 답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 반론과 의견서 제출

조사를 마친 심사관은 보고서를 만들어 피심인에게 보내며,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나 법 적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시점에 구체적인 반박 의견으로 내야 합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나 불공정 조항 삭제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관련 매출액에 기초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과징금액은 위반 기간과 정도,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위법성 판단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

형식적으로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성이나 경쟁제한성이 따로 심사됩니다. 방어의 핵심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부당성 요건 반박 전략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경쟁 질서를 해쳤는지가 함께 심사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건이 업계에서 통상적이었다는 점,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우월적 지위 존부 판단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우선 신고인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우월한 지위가 있었는지부터 다툽니다. 거래처 변경이 용이했는지, 의존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시장에 대체 거래선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고발 가능성과 형사 리스크

일부 유형은 고발을 통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므로(공정거래법 제129조), 행정 절차에서 내놓은 설명이 수사와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경주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 행정제재와 형사 위험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 30일 불복기간 도과 주의

기한이 짧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십시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처분 취소소송 역시 처분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일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90일로 착각하면 다툴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심의 출석까지의 대응 순서

  1. 01
    사실관계 확정과 증빙 정리

    조사 통지서와 자료 제출 요구서, 거래 계약서 등을 시간 흐름에 맞게 정렬해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합니다.

  2. 02
    위법성 요건 법리 분석

    해당 행위가 어느 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부당성과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지를 법리와 과거 심결례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3. 03
    의견서 작성과 소명자료 제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정당한 사업상 사유나 거래 관행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제출합니다.

  4. 04
    심의 출석 대응

    심의기일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하며, 사안에 따라 참고인 진술이나 전문가 의견도 준비합니다.

  5. 05
    처분 후 불복 절차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과 소송 여부를 판단하고, 고발이 병행됐다면 형사 절차에도 함께 대응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수임료 구성과 단계별 차이

착수금

조사, 심의, 소송 중 어느 단계를 맡느냐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착수금도 다르게 정해지며, 자료의 양과 쟁점의 난이도도 반영합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 취소나 과징금 감액 같은 성과에 연동해 성공보수를 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기준은 사전에 분명하게 협의합니다.

실비

소송 단계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 작성비 등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사항
  • 이번 조사가 신고에서 비롯된 것인지 직권조사인지 파악하셨습니까?
  •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조사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는 않은지 살피셨나요?
  • 임직원이 진술하기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대조하셨습니까?
  • 대응 중 제출한 자료에 또 다른 위반 소지가 담긴 것은 없는지 점검하셨나요?
2️⃣ 우월적 지위 남용을 의심받는 상황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다른 거래처로 바꾸기 힘든 형편이었습니까?
  • 문제가 된 조건이 계약서나 업계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이었습니까?
  • 상대방의 매출 규모와 거래 의존도를 자료로 파악하셨습니까?
3️⃣ 심사보고서 수령 후 점검 사항
  • 심사보고서에 적힌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 중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을 추려 두셨습니까?
  • 의견 제출의 기한과 방식을 확인하셨습니까?
  • 구술심의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4️⃣ 처분 이후 점검 사항
  • 처분서 수령일과 이의신청·소송 제기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 과징금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즉 기준 매출액과 참작 사유 반영 여부를 검토하셨습니까?
  • 형사 고발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조사 초기에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심사보고서와 심의의 기초가 되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알맞은 선임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어떻게 구별되나요?

적용 대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만 규율하지만(공정거래법 제5조),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점유율과 상관없이 개별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악용했는지를 따집니다(같은 법 제45조). 먼저 내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면 문제없나요?

계약서에 명시한 조건이라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양측의 협상력이 얼마나 차이 났는지, 업계 관행에 견주어 그 조건이 과도하게 불리한지를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Q. 과징금 액수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서 출발해 위반 기간, 정도, 시장에 준 영향 등 사정을 반영해 가감한 금액이 과징금입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시정명령을 다투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 역시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여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마감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Q.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받는데 계열사와의 거래가 전부 위법인가요?

계열사 사이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 통상의 조건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했는지가 쟁점이므로, 정상가격의 산정 방법과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고발을 거쳐 형사처벌에 이르는 유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다만 위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살펴 고발 여부를 정하므로 모든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경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상담받을 때 무슨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통지서와 자료 요구서, 문제 된 거래의 계약서와 거래 내역, 담당자 간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가져오시면 상담이 한결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심사보고서를 받으셨다면 함께 지참해 주십시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경주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경주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지금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신청하기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