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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형사

경주 주거침입죄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성범죄 혐의가 같이 붙어 기소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주거침입은 처음부터 별도의 쟁점으로 갈라 대응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나 관리 중인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 중인 방실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실제로는 문이 열려 있었는지, 허락받았다고 믿을 사정이 있었는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칠 의사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형사 · 주거침입관련법: 형법 제319조가해자·피의자 관점

주거침입죄 | 고의 없는 출입, 침입 의사 부인 가능성

들어갈 때 문이 열려 있었거나 전에 자주 오가던 장소라면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침입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처벌되는 고의범이기 때문입니다.

출입 당시 정황이 승패를 좌우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 하나로 허락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시 거주자와의 관계와 현장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판례는 신체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문이 잠기지 않았거나 평소 자유롭게 출입하던 관계였다면 침입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착오나 만취 상태에서의 출입

만취해서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사실의 착오로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13조 참조). 다만 받아들여지려면 층수 표시를 확인했는지, 안으로 들어간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이 받쳐 주어야 합니다.

일시적 허락과 철회 시점

처음에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라는 말을 듣고 버티면 퇴거불응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형법 제319조 제2항). 허락이 있었는지와 그 허락이 언제 끝났는지를 나누어 진술하는 데서 방어가 출발합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장소의 범위

법이 지키는 대상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그치지 않고, 관리하는 건조물과 점유하는 방실까지 넓습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그래서 사건 장소가 이 범위에 드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계단·복도·엘리베이터

세대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계단·복도·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도 주거의 안전과 평온을 위한 공간으로 보므로, 함부로 드나들면 침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가·사무실 등 관리 건조물

식당이나 매장처럼 누구나 출입하는 곳이어도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특정 목적을 품고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영업시간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이 아니라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 성범죄 병합 사건의 유의 사항

주거침입 후에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경우는 주거침입 단독 사건과 대응 전략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혐의 분리 대응이 필요한 까닭

수사기관은 주거침입 사실을 성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하곤 합니다. 두 행위가 시간상 이어진 별개의 행위인지, 아니면 하나의 상황에서 빚어진 오해가 과장된 것인지를 사실관계 정리 단계에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성폭력특례법 가중처벌 적용 여부

단순 주거침입(형법 제319조)과 비교하면 예상 형량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주거침입 등을 한 사람이 강간 등으로 나아간 경우를 가중하기 때문입니다. 첫 진술에서 들어간 목적과 성범죄 혐의 사실을 신중하게 구분해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동 대응의 분기점

성범죄가 겹치면 구속 여부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가능성까지 달려 있어, 단순 주거침입보다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경주에서 주거침입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첫 조사 대응을 미리 정해 두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주거침입죄 | 고소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1. 01
    고소장 접수와 출석요구서 확인

    먼저 고소장과 출석요구서의 혐의사실을 읽고, 성범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혀 있는지 짚어 봅니다.

  2. 02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

    침입 의사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당시 CCTV, 문자·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3. 03
    경찰 피의자 조사 대응

    피의자신문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하고, 침입 의사와 장소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4. 04
    송치 후 공소청 처분 대응

    기소, 약식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중 어느 쪽으로 갈지 가늠하며 의견서를 낼지, 합의를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5. 05
    재판 진행과 사건 종결

    재판으로 가면 쟁점을 다투거나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불기소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더라도 뒤에 남는 불이익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주거침입죄 | 비용 구성

상담료

처음 상담에서 사건 경위와 증거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과 앞으로 거칠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착수금

경찰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재판 단계부터 맡는지, 성범죄가 함께 걸려 있는지 같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감형 같은 목표 결과가 나왔을 때에 한해 정하는 비용이며, 그 조건은 계약 때 분명히 합의해 둡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나 감정 신청 등에 들어가는 돈은 실제로 쓴 금액만큼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 체크리스트

1️⃣ 침입 고의 부인 가능성
  • 문이 열려 있었거나 잠금장치가 없던 곳인가요?
  • 예전부터 자유롭게 오가던 사이였습니까?
  • 술에 취해 장소를 잘못 알았던 사정이 있었습니까?
  • 들어갈 때 거주자가 뚜렷하게 제지했습니까?
2️⃣ 출입 장소의 주거성 판단
  • 문제 된 장소가 개인 주거입니까, 아니면 공용 공간입니까?
  • 영업장이었다면 보통의 방식으로 들어가셨습니까?
  • 출입을 막아 둔 시간대나 구역에 들어간 것인가요?
3️⃣ 성범죄 혐의 병합 여부
  • 고소장에 강간·강제추행 같은 다른 혐의가 같이 적혀 있습니까?
  • 주거침입과 성범죄 혐의가 실제로 하나로 이어진 일입니까?
  • 구속영장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4️⃣ 수사 대응 점검
  •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시와 혐의사실을 살펴보셨나요?
  •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두셨나요?
  • 조사 받기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맞춰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문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허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가 핵심 기준이므로(형법 제319조 제1항), 그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Q. 전에 살던 집이나 동거하던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예전에 살던 집이어도 지금 거주하는 사람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입니다. 특히 헤어진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Q. 배달이나 수리 목적으로 들어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업무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큰 편입니다. 다만 용건과 다른 행동을 했거나 거주자가 제지하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허락 없이 드나들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대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Q. 성범죄와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 되면 형량이 무거워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주거침입 등을 한 사람이 강간 등을 저지르면 가중해 처벌하므로, 주거침입만 문제 되는 사건과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 납니다.

Q. 퇴거 요구를 따르지 않고 버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음엔 허락을 받고 들어왔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 제2항).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이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서 합의가 곧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 사실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나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여부와 더불어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경찰 조사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나요?

당시 상황과 침입 의사 여부, 거주자와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성범죄 등 다른 혐의가 같이 걸렸다면 조사 전에 경주에서 주거침입 사건을 맡는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무죄 주장에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나요?

침입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 예컨대 당시 CCTV와 문자·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서둘러 확보해 두면 뒤의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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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경주에서 생긴 사건은 경주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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