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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금융·경제범죄

경주 특경법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새로운 범죄 유형을 따로 만든 법이 아니라는 점부터 짚어 두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의 사기·공갈·횡령·배임을 저지른 사람이 얻은 이득액이 일정 선을 넘을 때 형을 무겁게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단형이 크게 뛰므로 유무죄와 더불어 이득액이 실제로 얼마인지가 수사와 재판 내내 첫 번째 다툼거리입니다.

형사 · 경제범죄관련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법: 형법 사기·횡령·배임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범죄와 대상자

사건 초반에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재산범죄가 걸려 있는지입니다. 특경법은 단독 죄명이 아니고, 형법상 특정 재산범죄에 이득액 기준이 얹힐 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유형을 차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1항
사기·공갈 이득액 가중 기준

투자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사건에서는 피해액을 어떻게 합산하느냐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나 제350조(공갈)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대상입니다.

제3조 제1항
횡령·배임 이득액 가중 기준

회사 돈을 빼 쓰거나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대출·담보를 제공한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나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이득액 요건
이득액 산정이 관건인 이유

기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피해를 주장하는 액수가 아니라 범행으로 실제 얻었거나 얻으려 한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담보가 잡혀 있었거나 일부를 갚은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는 이득액이 공소사실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분범 요소
누가 적용 대상인가

주로 문제되는 사람은 재산을 맡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대표, 임원, 자금 담당자, 투자 유치 관계자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되었다면 각자에게 이득이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경법과 형법 재산범죄 관계

이득액을 5억원 아래로 낮출 수 있다면 특경법 자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 횡령, 배임 같은 형법상 해당 죄로만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특경법 | 형량을 가르는 5억원·50억원 기준

처단형은 이득액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정해집니다. 기준선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구간의 처단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상 본래의 죄와 견주면 형의 하한이 대폭 올라가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도 크게 달라집니다.

50억원 이상 구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장 무거운 구간으로 상한이 무기징역이어서 양형 변론의 무게가 한층 커집니다.

이득액 계산 방법과 기준

법원은 피해자가 내세우는 손해액보다 범행으로 실제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던 재산상 이익을 보고 이득액을 판단합니다. 담보 제공, 일부 변제, 공범끼리 이득을 나눈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산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복수 범행 이득액 합산 문제

하나의 범의에서 나온 연속된 행위는 포괄일죄로 취급되어 이득액이 합쳐지기도 합니다. 각 행위가 서로 다른 범의였는지에 따라 합산 금액이 갈리며, 이는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따로 뜯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사건 유형

회사 안의 자금 흐름이나 투자 관련 분쟁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되는지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회삿돈 유용과 부당 대출 사건

회사 자금을 유용했거나 부당하게 대출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거나 계열사끼리 부당하게 대출하고 담보를 제공한 사건은 업무상횡령·배임으로 수사되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사건

투자자를 모으면서 사업계획을 허위로 꾸며 보이거나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면 형법상 사기가 문제됩니다.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합쳐 이득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경법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

재산국외도피와 해외 재산 은닉 사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에는 특경법에 따로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자금이 해외로 나간 사건이라면 이 조항도 함께 살펴봅니다.

특경법 | 단계별 방어 전략

처단형이 무거운 만큼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을 좌우합니다.

이득액 산정을 다투는 방법

가장 먼저 세울 방어선은 이득액이 5억 원이나 50억 원 선을 실제로 넘는지 다투는 것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상 해당 죄로만 처벌받게 되어 형량의 틀이 전혀 달라집니다.

공범 가담 정도와 개인별 이득액 귀속

여러 사람이 가담한 사건이라면 전체 이득액보다 본인에게 돌아간 이득이 얼마인지 가려내는 일이 핵심입니다. 공모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미치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합의와 양형 반영

특경법은 하한형이 높아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정도,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경주에서 특경법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경법 | 수사 착수에서 선고까지 절차

  1. 01
    고소·인지 및 압수수색 단계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 자료, 계좌 내역, 내부 문서가 확보되므로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며, 이 단계의 정리가 이후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2. 02
    피의자신문과 이득액 자료 검토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과 회계 감정으로 이득액을 계산합니다. 이 무렵 반박 자료를 갖춰 내면 산정액 자체가 낮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03
    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

    이득액이 크고 도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방어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04
    공소제기와 공소사실 분석

    기소되면 적용 조항과 공소장에 적힌 이득액 계산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에 맞춰 방어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5. 05
    공판 변론과 양형 주장

    공판에서는 유무죄와 이득액 산정, 공범 사이의 귀속 비율을 다툽니다. 이와 함께 피해 회복 정황 같은 양형 자료도 나란히 제출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변호사 선임 비용 구성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뒤 공판 단계인지에 따라 비용 산정 기준이 다르고, 이득액 규모와 사건의 복잡도(공범 수, 압수수색 여부, 회계 쟁점의 크기)도 영향을 줍니다.

실비

회계 감정을 반박하거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려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별도의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무혐의나 불기소, 이득액 기준을 낮춰 인정받는 것,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정리해 두길 권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점검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대응 점검 항목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의 관계와 각자의 역할을 정리해 두었는지 점검합니다.
  • 계좌나 회계 자료를 마음대로 지우거나 고친 일은 없습니까?
  •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진술하기 전에 상담부터 받으셨습니까?
2️⃣ 회사 관계자 점검 항목
  • 문제가 된 거래에 정당한 경영판단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해당 건을 혼자 결정했는지 여럿이 함께 결정했는지 가려지나요?
  • 회사 자금을 집행할 때 거친 내부 결재나 승인 문서가 남아 있는지 점검합니다.
3️⃣ 이득액 기준 점검 항목
  • 조금이라도 갚았거나 되돌려 받은 돈이 있습니까?
  • 여러 거래가 하나의 범의로 묶여 금액이 합쳐지고 있습니까?
  • 이득액 안에 담보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몫이 들어 있습니까?
  • 내 사건의 금액이 5억원이나 50억원 기준에 가까운지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이득액과 관련된 계좌 내역, 회계 자료, 계약서, 내부 결재 문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주에서 상담받을 때 이 자료로 이득액 산정 방향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Q. 특경법 사건이면 구속을 피할 수 없나요?

이득액이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나 모든 사건이 구속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진술 태도, 피해 회복 여부가 영장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Q. 공범인데 얻은 이득이 거의 없다면 형량이 같은가요?

법정형은 전체 범행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피고인 개개인의 가담 정도와 실제로 귀속된 이득은 양형에서 참작되므로, 공모의 정도와 맡았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Q. 해외로 재산을 옮겼다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빼돌린 경위와 재산이 있는 곳, 되찾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Q. 특경법 사건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일반 형법상 범죄보다 집행유예를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이득액을 다투거나 피해 회복, 자백 같은 양형 요소로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Q. 횡령을 여러 번 했고 한 건씩은 5억원 미만이면 특경법을 피할 수 있나요?

하나의 범의에서 이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면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각 행위의 범의가 따로였는지, 시기와 수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Q.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무기징역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틀이 정해질 뿐이고(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제 형량은 범행 경위와 양형 사유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Q. 특경법의 이득액 5억원은 피해자가 주장한 손해액과 같은가요?

이득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담보나 일부 변제 같은 사정이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Q. 특경법과 형법 횡령·배임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득액 요건이 더해져 처벌이 무거워지는 규정일 뿐 특경법이 별개의 범죄는 아닙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으로만 처벌받습니다.

금융·경제범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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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경주에서 생긴 사건은 경주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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