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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기업

경주 기업금융자문변호사

거래 단계별 쟁점 정리

핵심 요약

기업금융자문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분과 자산의 구조를 바꾸는 거래에서 계약의 뼈대를 세우고 위험을 미리 걸러 내는 법률 조력입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봐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투자 유치는 우선주 조건, 대출은 담보와 재무약정(covenant), 인수합병(M&A)은 실사와 대금 조정, 증권 발행은 공시 의무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서명한 뒤에 문제를 발견하면 분쟁이나 손실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를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 기업관련법: 상법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금융자문 | 출자 유치 협상에서 짚을 계약상 쟁점

벤처캐피탈이나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는 스타트업과 성장기 기업이라면,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이 이후 경영권의 향방과 투자금 회수 방식을 사실상 정합니다.

우선주 상환권·전환권 조건 구성

투자자는 상환권이나 전환권이 붙은 우선주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 합니다. 상환 청구가 가능한 시점, 배당률, 전환가액을 조정(리픽싱)하는 방식에 따라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력이 달라집니다. 이런 조건은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에 관한 상법 규정(상법 제345조, 제346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동반매도청구권과 우선매수권 충돌 조정

실제 지분 매각 단계에서 가장 자주 충돌하는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자가 팔 때 창업자 지분도 함께 넘기도록 하는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주주가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입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에서 행사 요건과 가격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 효력과 감액 가능성

확약(covenant)을 어겼을 때 물리는 위약금 조항은 먼저 그 성격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반면 위약벌로 정하면 이 규정에 따른 감액은 없고,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정도로 지나칠 때에 한해 일부가 무효가 됩니다. 조항을 설계할 때 이 차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금융자문 | 대출계약 담보·재무약정 점검

금융기관이나 사채권자에게 거액을 차입하려면 담보 제공 방식과 재무약정(financial covenant) 위반 시 결과를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차입 이후에도 회사 운영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형태와 순위

추가 차입이 가능한지는 담보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은 근저당권, 주식은 질권 설정 여부와 그 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아울러 담보 가치의 평가 방식과 담보유지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약정 위반과 기한이익상실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같은 재무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서의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 조항이 발동해 잔존 채무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에 앞서 시정 기간(cure period)이나 사전 통지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협상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M&A 실사, 대금조정, 진술·보장 조항

인수합병 거래가 끝난 뒤 분쟁이 생길지는, 실사로 발견한 위험을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법률실사 핵심 점검 사항

법률실사 과정에서 숨은 채무, 계류 중인 소송, 핵심 계약에 들어 있는 경영권 변경 조항(Change of Control)을 확인하지 못하면 인수 후에 뜻밖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 청구

진술·보장 조항은 매도인이 계약서에서 약속한 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을 때 매수인이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배상액의 하한과 상한(basket, cap)을 얼마로 정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합병 주총 승인과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을 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반대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 제522조의3). 소규모합병이나 간이합병처럼 결의 요건을 완화한 방식도 있어서, 어떤 형태를 택하는지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가 다릅니다.

기업금융자문 | 공모·사모 구분과 공시 의무

회사채나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려면 먼저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모인지 사모인지에 따라 공시 의무와 절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모 발행 50인 기준과 전매 제한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인 사모 발행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19조). 그러나 이후 다른 투자자에게 전매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실질적으로 공모에 해당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과 기존 주주 지분 보호

전환사채나 교환사채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관에 발행 근거가 있었는지, 발행 절차를 법에 맞게 밟았는지가 분쟁의 쟁점이 됩니다(상법 제513조).

기업금융자문 | 자문 착수부터 클로징까지 진행 순서

  1. 01
    거래 구조 분석과 서류 검토

    텀시트, 투자계약서 초안, 실사 자료 등 거래에 얽힌 서류를 먼저 검토하면서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2. 02
    리스크 진단과 협상 방향 설정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 중 불리한 부분을 가려내고, 그에 대응해 넣을 조항과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함께 마련합니다.

  3. 03
    조항 수정안과 협상 지원

    조항마다 수정안을 작성하고, 상대방 자문사와의 협상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전달합니다.

  4. 04
    계약 체결과 클로징 지원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의 충족 여부를 살피고, 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클로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5. 05
    사후 점검

    계약 이후에도 재무약정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조항 해석과 관련해 생기는 후속 문의에 자문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보수 체계

보수 산정 기준

거래 규모, 검토해야 할 계약서의 범위, 실사 소요 기간을 고려해 시간 단위 보수나 고정 보수로 협의합니다. 계약서 한 건만 보는 것과 거래 전체를 자문하는 것은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실사 대상 범위별 비용 차이

재무, 소송, 계약, 인허가 등으로 실사 대상이 넓어질수록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이 많아져 비용도 함께 커집니다.

성공보수 약정 여부

성공보수는 클로징을 조건으로 별도 약정할 수 있고, 거래의 성격에 따라서는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 실비

등기나 공시 대행을 맡기거나 외부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자가 점검 항목

1️⃣ 투자 유치 체크 항목
  • 상환권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행사하는지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쓰여 있나요?
  • 동반매도청구권과 우선매수권을 어떤 순서로 행사하는지 정리돼 있나요?
  •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리고 금액이 적정한지 살펴봤나요?
  • 이사 선임이나 중요 의사결정에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파악했습니까?
2️⃣ 대출 거래 체크 항목
  • 계약서에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 재무약정을 어겼을 때 문제를 해소할 유예 기간(cure period)이 보장되나요?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필요 이상으로 넓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지 보세요.
3️⃣ 인수합병 체크
  • 실사로 숨은 채무와 경영권 변경 조항이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배상 한도와 청구 기간이 합리적입니까?
  •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4️⃣ 증권 발행 체크 항목
  • 이번 발행이 공모인지 사모인지,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지 살펴보셨나요?
  • 메자닌 채권을 발행할 때 정관상 근거와 이사회 결의를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기존 주주에게 설명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계약서는 언제 검토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투자자로부터 텀시트(Term Sheet)를 받으면 곧바로, 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협상 여지가 큽니다. 계약서가 확정된 후에는 수정하기 힘든 조항이 많습니다.

Q. 상환전환우선주도 상법상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에는 상법이 정한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있고(상법 제345조, 제346조), 특히 정관에 발행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Q.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협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대체로 가능합니다. 약정을 위반하자마자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시정 기간(cure period)을 부여하거나 사전 통지를 거치게 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인수합병 계약에서 진술·보장 조항을 중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매도인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랐을 때 매수인이 사후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배상액의 한도와 청구 가능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Q.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은 진행 절차가 일반 합병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지분 보유 비율이나 합병 대가의 규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사모 방식으로 발행하면 공시 의무가 아예 없나요?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인 사모 발행은 증권신고서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19조). 하지만 이후 전매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모로 간주되어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자문은 거래 구상 단계에서 받아야 하나요, 서명 직전에도 가능한가요?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초기에 상담을 받으면 협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집니다. 계약서가 이미 확정에 가까우면 손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Q. 경주에서 기업금융자문 상담 전에 챙길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출조건서 또는 투자계약서 초안과 재무제표, 현행 정관, 주주간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오시면 처음 검토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전환사채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이 낮게 정해지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와 발행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상법 제513조).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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