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든 후든 자본시장법 사건은 한 갈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재를 먼저 알고 사고판 경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눌러 놓은 경우, 거짓 정보와 속임수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경우, 상장사가 알려야 할 사실을 늦게 알린 경우 모두 이 법이 규율하고, 징역·벌금 같은 형사 책임과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등).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단계에서 무엇을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처음에 잘못 정해 두면 수사와 제재로 넘어간 뒤에는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장회사의 내부통제를 점검하려는 경우든 개인투자자가 조사를 받게 된 경우든, 먼저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 가려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유형별로 쟁점이 갈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은 하나의 죄명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죄가 되는 조건과 증명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네 유형별로 무엇이 핵심 다툼인지 살펴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매매
상장법인 임직원, 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사람이 공시되기 전의 중요한 정보를 매매에 활용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현장에서는 문제 된 정보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했는지, 매매 당시 정말 공개 전이었는지, 정보를 접한 경로와 매매 시점이 맞물리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이전부터 세워 둔 투자 계획에 따른 매수인지 정보를 듣고 나서 한 매수인지를 구별하는 싸움이 대부분입니다.
시세조종 행위
가격을 일부러 올리거나 내리려는 주문, 미리 약속하고 주고받는 통정매매, 실제 거래가 없는데 거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가장매매가 규제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일이 많으며, 조사는 여러 계좌에서 여러 날에 걸쳐 이어진 주문 흐름을 훑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정거래 행위
기망적 방법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별도의 조항으로 폭넓게 규제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의 틀에 정확히 맞지 않는 행위도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고, 최근 조사와 기소가 부쩍 늘고 있는 영역입니다.
공시 의무 위반과 불성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5% 이상 대량보유 보고, 임원·주요주주의 소유 상황 보고 같은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73조 등).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공시 담당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을 가리는 데 비중 있게 검토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면서(자본시장법 제443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매길 수도 있는 행위여서(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등) 형사 대응과 행정 제재 대응을 따로 떼어 놓지 말고 하나의 계획 안에서 세워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상담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 01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검토
매매 내역과 정보를 접하게 된 경로, 사내에서 오간 연락 기록을 먼저 확인해 어느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형사 위험과 행정 위험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 가늠합니다.
- 02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 수립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어떤 내용을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정해 둡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어지는 수사와 제재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 03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반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04행정 제재·형사재판 대응
과징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 기소 이후의 형사재판 대응을 병행하며,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살펴봅니다.
- 05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자문
상장회사는 사건이 정리된 뒤에도 내부통제기준을 보완하고 공시 담당자 교육을 하는 등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를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시장법 | 비용은 사건의 단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예방 자문, 내부통제 점검, 공시 검토 같은 자문은 검토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수사기관의 조사 대응이나 형사 변호는 사건이 조사 초기인지 기소 이후인지, 다투는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과징금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는 단계별로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으며, 결과를 장담하는 조건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분석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스스로 점검하기
-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실적이나 계약 관련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습니까?
- 전해 들은 내용이 공식 발표가 나기 전의 정보였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정보를 들은 직후에 매매하셨습니까,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하셨습니까?
-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로부터 소명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 미공개정보를 관리하고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회사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 임직원 대상 자본시장법 준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특정 임직원의 주식 거래가 눈에 띄게 수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로부터 출석요구서 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으셨습니까?
-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사 대상 행위와 조사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 출석하기 전에 진술서나 답변서 초안을 써 둔 것이 있습니까?
- 변호인의 도움 없이 이미 조사에 응해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까?
- 수시공시나 주요사항보고를 해야 하는 사실이 생겼는데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 5% 이상 대량보유 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를 빠뜨리지 않고 해 왔습니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예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과징금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감독원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 응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흔히 거치는 절차입니다. 다만 출석에 앞서 어떤 자료를 내고 어느 범위까지 진술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나 제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미공개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보가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는지, 정보를 접한 사실과 매매 사이에 연결 고리가 있는지를 모두 살핍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매매 시점, 정보에 접근한 경로, 평소 투자 방식과의 차이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Q. 시세조종죄는 실제로 주가가 움직여야 성립하나요?
실제로 주가가 얼마나 변했는지가 결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그보다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결국 거래의 목적과 주문 양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Q. 공시가 늦어졌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시 의무 위반은 유형에 따라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47조 등). 어떤 사정으로 위반하게 됐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제재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Q. 임원이면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나요?
임원이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면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검토됩니다.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그것이 실제로 운영됐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살펴 두셔야 합니다.
Q.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부과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지인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을 샀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그다음 단계에서 정보를 전해 들은 사람도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 이용했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8조의2). 정보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미공개정보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 형사 절차와 행정 제재 중 어느 것이 먼저 진행되나요?
사건마다 진행 순서가 다르고 여러 절차가 겹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 차원의 행정 조사와 수사기관의 형사 수사가 각각 따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두 흐름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사전에 자문을 받아 두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공시 절차를 점검하며 임직원 교육을 해 두면 위반이 생길 가능성 자체가 줄고,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가 관리·감독에 힘썼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경주를 비롯한 지역 상장회사 가운데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정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Q. 자본시장법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 상담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가급적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방향을 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미 진술을 마치셨더라도 이후 단계의 전략은 다시 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