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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회생·파산

경주 법인파산변호사

신청 요건부터 종결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법인파산은 갚을 길이 막힌 회사의 남은 재산을 법원 관리 아래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순위와 비율대로 나눠 준 뒤 회사를 법적으로 끝내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영업을 계속하는 전제의 회생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회사와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별개이지만, 체불 임금과 퇴직금, 체납 세금, 대표자의 연대보증이나 배임 의혹이 있으면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이 따로 생길 수 있어 접수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행정 · 도산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인파산경주 법인파산

법인파산 | 법인파산 절차, 회생과 휴업 중 어떤 길인지 먼저 비교

사정이 어렵다고 곧바로 파산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기 가능성이 있는지, 폐업 후 뒷정리를 어떻게 할지를 기준으로 세 가지 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다음 선택하세요.

법인파산
영업 지속이 불가능하고 부채가 자산을 넘어설 때
목적자산 정리 후 법인격 소멸
사업 계속영업 중단과 관재인의 재산 관리·환가
대표자 재산대표자와 재산 분리 원칙, 예외적 개인 책임
소요 기간통상 6개월~1년 이상

파산선고 요건,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법인회생
사업성이 남아 있고 채무를 조정하면 재기할 수 있는 경우
목적채무 조정 후 사업 계속
사업 계속회생계획 수행과 영업 계속
대표자 재산관리인 선임 여부별 차이
소요 기간통상 1년 내외

회생절차는 파산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개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휴업 후 방치
남은 채무가 적어 법적 절차 없이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목적법적 절차 없이 사업 중단
채권자 대응채권자의 소송과 강제집행을 그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대표자 재산채무가 해결되지 않아 부담이 이어집니다
소요 기간정해진 절차 없음

법인을 등기만 남겨 둔 채 방치하면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불어날 수 있어, 채무가 큰 경우에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법인파산 | 접수 요건과 적정 시기

법에서 정한 원인이 갖춰져야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체할수록 채권자 관계와 재산 상태가 복잡해지니, 변제가 어려워지는 조짐이 나타나면 곧바로 검토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기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이나 부채가 자산을 웃도는 부채초과이면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잠깐 현금이 막힌 것과는 다르며, 금융거래 중단, 어음 부도, 임금과 세금의 오랜 체납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접수 가능한 주체

회사가 직접 접수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95조). 채권자가 먼저 나서면 회사가 채비를 갖추기도 전에 관재인에게 재산이 넘어가므로, 회사가 사전 준비를 끝내고 스스로 접수하는 쪽이 재산 정리에 낫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에 필요한 자료

선고와 관재인 선임이 빨리 이뤄지려면 법원에 낼 근거 자료가 충실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채권·채무 현황표, 주요 계약서, 직원 명부와 체불 임금 내역을 사전에 정리해 두십시오. 자료가 부실하면 심문이 길어지고 회사와 대표자의 부담도 함께 불어납니다.

법인파산 | 대표자와 임원이 지는 개인 책임

회사가 무너지면 대표자도 곧바로 파산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와 대표자는 별개 주체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보증을 섰거나 회사 재산을 빼돌린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개인 책임은 따로 생깁니다.

법인과 대표자 별개 원칙

회사의 빚은 회사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표자 개인 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그 부분은 대표자 본인의 채무로 남고, 회사가 파산해도 채권자는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손해배상과 배임·횡령 위험

경영을 소홀히 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회사나 관재인이 대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경우에는 배임·횡령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파산 직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연대보증 채무의 별도 처리

대표자가 보증 채무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 법인 절차와는 별도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진행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니, 회사 채무와 개인 채무를 경주 법인파산 변호사와 동시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파산 |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처리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입니다. 근로자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보호되므로, 신청에 앞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두셔야 합니다.

우선 변제되는 근로자 채권

퇴직 직전 3개월 분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중 최종 3년 분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법이 정해 둔 부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재단이 넉넉지 않더라도 이 채권은 앞선 순위로 처리됩니다.

대지급금 제도와 신청 방법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예전 명칭은 체당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선고 일정을 살피고 직원 안내도 같이 하십시오.

법인파산 | 파산선고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파산선고가 되면 채권자들이 각자 하던 강제집행은 길이 막히고, 재산 관계 전반이 관재인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신청 전 채권자를 개별로 상대하던 때와는 전혀 다르므로 미리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채권자별 강제집행 중지

선고 이후 파산채권자는 별도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고, 이미 진행되던 절차도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한 채권자가 먼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 공평한 배당을 하려는 제도입니다.

관재인의 재산 관리 권한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지정하면 그날부터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384조). 대표자는 관재인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고, 어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 상담부터 파산종결까지 단계

  1. 01
    초기 상담과 재무 점검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주요 계약을 검토하여 파산 원인이 있는지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가립니다.

  2. 02
    신청서 준비와 법원 접수

    회사와 대표자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3. 03
    대표자 심문과 파산선고

    법원이 대표자를 심문해 사정을 확인하고 파산 원인이 인정되면 선고하면서 관재인을 선임합니다.

  4. 04
    채권조사와 재산 환가

    관재인이 채권자 신고를 받아 채권의 금액과 순위를 확정하고, 회사 재산을 파악해 처분함으로써 파산재단을 마련합니다.

  5. 05
    배당과 파산종결

    정해진 순위대로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 산정 기준

착수금 산정 방식

회사의 규모, 채권자의 수, 자산과 부채의 복잡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며 직원 수와 계속 중인 소송도 함께 반영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납부

접수 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따로 필요하며, 사건 규모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관재인 보수와 재단 비용

관재인의 보수와 재산 조사·평가에 드는 비용은 법원이 재단의 크기를 보고 결정하며,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됩니다.

성공보수 여부

파산은 이기고 지는 사건이 아니므로 보통 성공보수 없이 착수금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사건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자가 점검표

1️⃣ 접수 시기 판단
  • 임금이나 세금이 3개월 넘게 체납된 적이 있습니까?
  • 은행 등 금융기관과 거래가 중단되었거나 어음이 부도난 일이 있나요?
  • 보유 자산을 전부 처분해도 채무가 남는 형편입니까?
  • 채권자로부터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대표자 개인이 지는 위험
  • 회사 채무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대표자 개인 보증이 걸려 있습니까?
  • 최근 1~2년 사이 회사 재산이 대표자나 특정 채권자 앞으로 이전된 적이 있습니까?
  •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처럼 대표자 이름으로 남아 있는 채무가 있습니까?
  • 개인 재산만으로는 보증채무를 갚기 어려워 개인 도산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3️⃣ 근로자 채권 정리 현황
  • 못 준 급여와 퇴직금의 합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내지 못하고 쌓아 둔 것이 있나요?
  • 대지급금을 신청할 근로자의 명단을 만들어 두었습니까?
4️⃣ 서류 준비 현황
  • 가장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갖고 계신가요?
  • 거래처와 채권자 명단, 중요한 계약서를 한곳에 모아 두었습니까?
  • 처분 가능한 부동산, 차량, 재고를 정리한 목록을 작성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자도 반드시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채무에 보증을 했거나 대표자 명의 채무가 따로 있다면, 그 부분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정리할지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은 법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정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재산이 부족해 전액을 받지 못하면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요?

사업이 살아 있어 채무를 조정하면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생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부채가 자산을 넘는 경우에는 파산이 알맞은 때가 많습니다. 결국 사업성과 재기 가능성이 선택 기준입니다.

Q. 파산 접수 이후 회사 재산은 누가 맡나요?

파산선고 당일부터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대표자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관재인의 조사에는 협조해야 합니다.

Q. 채권자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95조). 이때는 회사의 예상보다 절차가 일찍 개시될 수 있으므로 자금 사정이 막히기 시작하면 사전에 채비해서 회사가 먼저 신청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Q. 파산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파산 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했거나 재산을 이전했다면, 관재인이 그 행위를 무효로 하고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접수를 앞두고 채권자를 골라 변제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상담하세요.

Q. 법인파산은 얼마나 걸리나요?

회사의 규모, 채권자 수, 재산 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청부터 종결까지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자료를 충실히 갖출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누가 가져가나요?

임차보증금은 회사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이어서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회수는 관재인이 맡습니다. 그 계약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증했다면 그 부분은 대표자의 개인 채무 문제로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경주 법인파산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일을 하나요?

접수 시기 판단, 대표자 개인 책임의 범위, 직원 임금과 퇴직금 처리, 신청서와 첨부 자료 작성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체를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 채무와 대표자 채무를 동시에 정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처음 상담에서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파산 회사 대표의 재창업 가능 여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대표자 개인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으므로 새 회사 설립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횡령 등 형사 문제가 있었다면 별도의 자격 제한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성공사례

파산선고 및 예납금 결정으로 면책 절차 시작한 사례 · 기타
파산선고와 예납금 결정으로 이어진 면책 사건
법인 파산절차, 끝까지 조력하여 성공적 종결 · 기타
파산종결 결정으로 끝난 법인 파산절차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파산선고 결정 이끌어낸 사례 · 기타
파산선고 결정으로 끝난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하는 법원

경주의 개인회생·파산과 법인 회생·파산은 2026년 3월 문을 연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전체가 이 법원 관할이라 지원에 내지 않습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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