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가 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이 무언가를 했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또 하나의 심급이 아니어서, 다른 법률로 갈 수 있는 구제 길을 먼저 모두 거쳐야 하고 청구기간을 넘기면 내용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요건부터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두 갈래 유형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권력 때문에 입은 기본권 침해를 곧바로 구제받으려는 유형이 하나이고, 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를 다투는 유형이 다른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먼저 밟을 절차와 기간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 적용 근거 | 권리구제형의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
| 전제 절차 | 다른 불복 절차를 전부 마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대상 | 처분, 행정입법, 공권력의 부작위 등이 대상이 됩니다. |
| 청구기간 |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침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법이 정한 제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며 같은 조 제3항과 이어집니다.
| 적용 근거 | 위헌심사형의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입니다. |
| 전제 절차 |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대상 |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 |
| 청구기간 | 제청 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위헌심사형은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입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청구 요건과 한계
이 요건들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본안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아무리 커도 요건에서 탈락하면 그 사정은 판단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은 입법, 행정, 사법 영역에서 이뤄지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법률, 행정처분, 행정입법,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공권력의 부작위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단순한 사실행위나 개인끼리 벌이는 다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침해를 받은 사람은 청구인 본인이어야 하고(자기관련성), 별다른 매개 없이 공권력 행사에서 곧바로 침해가 생겨야 하며(직접성), 그 침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현재성). 그래서 남의 권리를 대신 다툴 수는 없고,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침해를 미리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보충성 원칙은 다른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마친 뒤에야 헌법소원을 허용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소송이나 항고 같은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건너뛰고 헌법소원을 내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그 근거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좁은 길이 열렸습니다. 확정된 재판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내용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이어지는 규정이므로, 시행 시기와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한 뒤에 사정이 바뀌어 침해가 사라지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져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침해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거나 헌법적으로 밝혀 둘 필요가 큰 사건이라면 예외적으로 본안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도과와 각하
청구기간은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날짜를 잘못 세면 아무리 중대한 사건이라도 각하되므로, 처분이나 법령을 안 날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청구기간
권리구제형에는 기한이 두 개 겹쳐 있습니다.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며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통지받은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위헌심사형 청구기간
위헌심사형의 기한은 매우 짧습니다. 제청 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때부터 30일이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릅니다. 결정문이 도착한 날부터 곧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절차를 거친 경우의 기간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기한입니다. 남은 시간이 짧으므로 선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두 기한 가운데 먼저 닥치는 쪽을 넘기면 내용은 심리해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처분일을 확인하는 즉시 날짜부터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헌법소원 | 변호사 강제주의와 대리인 선정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국가가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인 필수 절차
대리인 없이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청구를 하는 것도, 심판을 수행하는 것도 변호사가 맡아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느 쪽도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작성한 청구서는 형식 미비로 걸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입니다.
대리인 선정 제도
자력이 부족해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헌법재판소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기간은 이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신청을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근거합니다.
지정재판부, 사전 거름 단계
접수된 청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먼저 거칩니다. 요건에 흠이 있으면 본안 판단 없이 여기서 끝나므로, 처음 내는 청구서가 사실상 승부처가 됩니다. 이 단계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가 정합니다.
헌법소원 | 법령소원과 처분 헌법소원의 차이
무엇을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심리하는 방식과 결정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률 조항을 다투는 것과 개별 처분을 다투는 것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서는 대상을 확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별다른 집행 행위 없이 바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조항이 위헌으로 인용되면 효력이 흔들려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집니다.
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개별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처분에는 대개 항고소송 같은 다른 구제 수단이 있어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대상 특정과 상담의 필요성
같은 사실관계라도 법령 자체를 다투는 구성으로 갈지, 다른 절차를 먼저 거친 뒤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구성으로 갈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각하 여부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첫 상담에서 대상과 순서를 확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헌법소원 | 진행 순서: 상담에서 결정까지
- 01기록과 사실관계 검토
1단계는 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확인해 기한 안인지 판단합니다.
- 02보충성·대상 적격 확인
2단계에서는 보충성과 대상을 확인합니다. 먼저 거쳐야 할 구제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마쳤는지 살펴보고 법령으로 다툴지 처분으로 다툴지 대상을 정합니다.
- 03청구서 작성과 접수
3단계는 청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대리인, 침해된 기본권, 그 원인이 된 공권력 작용,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기재사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1조가 정합니다.
- 043인 재판부 사전심사
4단계에서는 3인의 지정재판부가 각하 사유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이상이 없으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안을 심리합니다. 이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릅니다.
- 05본안 심리와 결정
5단계는 본안 심리와 결정입니다. 심리는 대부분 서면으로 이뤄지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습니다. 결론은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입니다.
헌법소원 | 비용 산정 기준
착수금은 청구서 작성의 난이도, 대상이 되는 법령이나 처분의 복잡한 정도, 검토할 기록의 분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가가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의 대상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인용 결정이 난 경우에 한해 별도의 보수를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건의 성격과 결정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비용이나 송달료처럼 실제로 드는 비용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충성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이라면, 그 절차의 비용은 헌법소원 비용과 따로 계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자가 점검 목록
- 다투려는 것이 법률인지, 처분인지, 부작위인지 구분하셨나요?
- 공권력 때문에 본인이 지금 직접 피해를 보고 있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셨나요?
- 다른 구제 절차가 있다면 끝까지 거치셨나요?
- 침해를 알게 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나요?
-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침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다투려는 대상이 법률 조항인지 개별 처분인지 구분하셨나요?
-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경우라면 법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 내 사건이 권리구제형인지 위헌심사형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했거나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형편에 비춰 국가가 선정해 주는 대리인을 신청할 사정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 처분 통지서나 결정문처럼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지금 직접 침해된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와 심판 진행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입니다.
Q.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판결이 불만스럽다면 항소와 상고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길이 좁습니다. 2026년 3월 개정법이 허용하는 청구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와 내 사건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이어지는 규정입니다.
Q.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행정처분은 거의 언제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보충성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상 구제 수단을 먼저 다 써야 하기 때문이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Q. 청구기간이 지나면 모두 끝인가요?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친 사건은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로 기간이 달라지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의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Q.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길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둘 다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지만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입니다.
Q. 대리인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대리인 없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도 심판 수행도 불가능하며,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헌법재판소법 제70조입니다.
Q. 인용되면 바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나요?
인용되더라도 곧바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대상이 법령인지 처분인지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집니다.
Q.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면 전원재판부까지 가지 못하고 사건이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건을 갖춘 청구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릅니다.
Q.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일이 찍힌 처분서나 법령 관련 문서, 결정문, 선행 절차 기록이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첫 상담에서 기간, 요건, 보충성이 충족되는지를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노동·행정 성공사례
학교폭력 신고당한 학생, '학교폭력 아님' 결론 이끌어낸 사례 · 기타※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