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변호사

핵심 요약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의 확인과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법령 자체를 다투는 '법령헌법소원'과 구체적 처분·판결(재판소원 제외)을 다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청구기간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므로 초기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노동·행정관련법: 헌법재판소법헌법소원심판위헌법률심판

행정처분, 법령,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과 보충성 요건이 엄격해 이를 놓치면 각하되므로, 사건 유형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소원,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헌법소원은 다투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기간과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행정처분,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 구체적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경우

대상	행정처분, 검사의 처분, 행정입법 등
사전절차	다른 구제절차 있으면 모두 거쳐야 함
청구기간	사유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근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법원의 재판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헌법소원

법률·시행령 등 법령 조항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대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조항
사전절차	별도 구제절차 없어도 직접 청구 가능
청구기간	시행일 또는 사유발생 안 날부터 산정
근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법 시행 이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위헌법률심판형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대상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사전절차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후 기각 필요
청구기간	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근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청구요건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헌법소원이 각하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본안 판단 이전에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 행사로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관련성

공권력 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는 관계에 있다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성

법령헌법소원의 경우 법령 자체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그 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법령을 곧바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현재성과 보충성

장래에 침해가 예상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현재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짧고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침해 사실이 명백해도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므로, 사건 발생 시점부터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원으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기간은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 보충성 원칙과 예외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 - 사전 구제절차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하면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예외 - 구제절차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해당 공권력 행사에 대해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또는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관련 사건 등은 재정신청 제도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부터 결정까지

01

사건 검토 및 요건 확인
공권력 행사의 내용, 침해된 기본권, 청구기간 도과 여부, 다른 구제절차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0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침해된 기본권과 공권력 행사의 내용,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03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심사하며, 요건 미충족 시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04

전원재판부 심리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공개변론이 이루어집니다.
05

결정 선고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정이 선고되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이나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헌법소원 진행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착수금

사건의 유형(권리구제형/법령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형), 기록의 방대함,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국선대리인 선정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공보수

인용결정 등 청구인이 구하는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해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를 반영해 협의합니다.

실비

청구서 및 의견서 작성, 자료 수집, 관련 소송기록 열람·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다만 지정재판부가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체크리스트

1️⃣ 청구요건 자가진단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가요?
그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의 직접 상대방이거나 자기관련성이 있나요?
법령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별도 처분이 필요한지 구분되나요?
지금 시점에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장래의 추측인가요?

2️⃣ 청구기간 자가진단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다른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3️⃣ 보충성 원칙 자가진단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있다면 그 절차를 이미 모두 거쳤나요, 아니면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하려는 상황인가요?
구제절차가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4️⃣ 준비서류 자가진단

침해된 기본권과 공권력 행사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나요?
관련 처분서, 판결문, 결정문 등을 보관하고 있나요?
국선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서 제외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검사의 불기소처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이거나, 재정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제도가 확대되어 있어, 재정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기간을 넘기면 본안의 당부와 무관하게 각하결정이 내려집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침해가 명백해 보이더라도 기간 계산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소송 중 적용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청하는 절차이고,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은 법원이 당사자의 제청신청을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Q.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권리구제형에서 인용결정이 나면 해당 공권력 행사가 위헌으로 확인되어 취소되거나 그 행사가 위헌임이 확인되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구체적 효과는 사건 유형과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Q.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쟁점, 이해관계기관 의견조회, 공개변론 여부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는 경우 비교적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서도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하지만 심판청구서는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서면심리가 원칙이므로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검토와 서류 준비 과정에서 지역 헌법소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행정소송 중인데 헌법소원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자체를 다투고자 한다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먼저 하고,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행정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행정소송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하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